민주당, 대한상의서 '상법 개정' 간담회…4대그룹 임원 만난다

국회·정당·정책 2024.11.29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TF(국장부활TF)’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경제계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4대 기업 임원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경제 단체 부회장이 참석한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與, '한동훈 당원게시판 의혹' 최초 유포 유튜버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11.29 06:00:00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당원게시판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극단적인 표현을 담은 글을 썼다고 최초로 주장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유튜버 이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대표가 ‘개목줄’ 등의 표현을 사용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글의 작성자는 한 대표나 한 대표의 가족과 무관한 동명이인이 쓴 내용으로, 이 씨의
이준석, 김건희 겨냥 '상설특검 반대' 이유?…“개혁신당 추천권 빼앗겨”

국회·정당·정책 2024.11.29 05:00:00

개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지만 김 여사 특검법의 '우회로'로 꼽혀 온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져 이목을 끌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예산안 감액·탄핵·신속 처리…野, 尹정부 전방위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8:20:3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빌미 삼아 입법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윤석열 정부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숨통을 더욱 조이기 위해 관행처럼 이어지던 ‘쪽지 예산’마저도 포기하겠다는 각오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예산 인질극’이라며 반발하지만 여야 간 대화가 막힌 상황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대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기재부 "결제수단 형평성 훼손"…지역화폐 소득공제 상향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8:19: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 상향 법안’에 대해 국가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작심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0일 이 대표가 올 9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다른 결제 수단은 다 죽이고 지역사랑 상품권만을 쓰게 만드는 취지가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라는 내용의 성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현행 30%인 지역사랑 상품권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고 연간
[속보] 추경호 "'與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권한쟁의·헌법소원 제기"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8:11:3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규칙안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바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속보] 추경호 "'野 강행' 국회법·양곡관리법, 尹 재의요구 건의"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8:10:2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및 농업 관련 4개 법안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끝날 무렵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
[기자의 눈]승자없는 싸움 목매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58:13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내홍의 수렁’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누가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는가’라는 이슈가 한 달 가까이 집권 여당의 최대 화두로 집안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이나 보좌진, 당직자들이 둘만 모여도 첫마디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내홍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지난 한 달간 포털사이트 내 ‘국민의힘’ 연관 검색어 중 가장 많은 이들이 찾은 키워드는 ‘한동훈’과 ‘당원 게시판’이다. 여당
국회, 2026∼2030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비준동의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43:14

국회가 28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비준 동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8차례 협의 끝에 제12차 SMA를 타결했다. 이번 SMA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3% 오른 1조 5192억원이며, 2027
삼부토건 차트 띄우며 "딱 주가조작"…상설특검 명분 쌓는 李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41: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 명분을 강조하고 상설 특별검사 추진을 위해 ‘주가조작’ 문제를 띄웠다. 이달 들어 상한가를 네 번 기록한 삼부토건(001470)을 두고 “전형적인 주가조작 그래프”라고 말하며 자본시장 체제를 망가트리는 ‘작전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국내 증시가 장기간 침체된 원인으로 ‘불공정한 시장’을 들며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삼부토건을 대표적인 주가조작 사례로 꼽았다. 삼
한동훈, 기준금리 인하에 "대출금리 인하도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40:3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인하한 데 대해 “추워진 날씨처럼 민생이 팍팍한 지금, 이번 금통위의 결정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당대표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 불안정한 환율과 증시 상황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그 동안 대출금리 인하를 자제해 온 여러 이유가 있
수사도 입맛대로…민주 '與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32:23

정부·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상설 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꿔 ‘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활용해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야당은 개별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예고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1심 무죄 판결 후 정부와 검찰의 ‘힘빼기’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탄핵 위기 중앙지검 지휘부, 가처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32:06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핵 대상 검사들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 추진에 사실상 대응할 카드가 없는 중앙지검 지휘부 입장에서는 전국 최대 검찰청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탄핵 대상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등은 탄핵소추에 따라 업무가 정지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법개정 또 정치카드로…이재명 "자본법 손질로도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29: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옵션으로 한 정부·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이 아닌 공개 등록된 회사들에 대해서만
與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사건 공범"…검찰에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18:42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 대표를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