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개정안, 野 주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18:09

야당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의 근거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올해 4월 제2
檢 칼끝 尹부부 향할까…野, ‘明게이트’ 고발장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17:36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2년 재보선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불법 여론조사 혐의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언론 보도를 통해 명 씨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속보] 민주당 당론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 野 주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6:45:41

여야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9인에 찬성 175인, 반대 84인으로 의결했다.
이재명, '임기 단축' 주장 이석연과 회동…"野, 지금 나서면 정쟁화"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6:29: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28일 만났다. 이 전 처장은 이 자리에서 임기단축에 대해 “많은 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중도·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 전 처장을 만나 2시간가량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전 처장은 오찬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임기단축 개헌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전 처장은 “임기 1년 단축 개헌은 원래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다”며
與 박충권 발의 '이공계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6:29:19

이공계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연구자 성장주기 전반에 걸쳐 보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조항과,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생활 장학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할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추징…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5:53:12

디지털 성착취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의무화된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이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가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 원칙을 적용해 몰수·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 해당 범죄에 '필요적 몰수'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또 경찰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5:43:55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국회법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자동
[속보] 김건희 겨냥 '與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5:36:21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의 의결로 강행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추경호 "'당게 논란' 자제하자" 당부…친한계 송석준 "당분간이라니"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5:03:0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당분간 당원게시판에 관한 논쟁을 자제하자”고 한 데 대해 친한계 송석준 의원이 “당분간이 뭐냐. 일을 더 키울거냐”며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두고 연일 계파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지금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표출되고, 여기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며 자제를 요청했다고 기자들에 전했다. 그는 "
[속보] 野 신영대, 여론조작·뇌물수수 의혹…체포동의안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48:24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불발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속보] 민주, 내달 2일 본회의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보고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21:59
[속보]與, 양곡관리법 등 野 강행 법안에 반대 당론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14:34

[속보]與, 양곡관리법 등 野 강행 법안에 반대 당론 결정
[속보]與, '채상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 원내지도부에 일임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11:14

[속보]與, '채상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 원내지도부에 일임
장예찬 "한동훈 아내, 강남 맘카페서 여론조작하다 퇴출"…"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 주도"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2:44:18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의 과거 맘카페 활동을 두고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은정 변호사가 2017년 강남맘 카푸치노에서 신분을 속이고 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하다 퇴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장 전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동일한 수법이 등장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q
민주 “민생법안 정기국회 내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1:39:07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류된 민생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은 축소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임위에서 민생입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12월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