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정치적 책임 물으려면 검사 아닌 장관 탄핵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4:47:10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
한동훈, 檢 압수수색에 "법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받아"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2:09:3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으로 검찰이 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로부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한동훈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1:42:3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 연장 등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위의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며 “건강수명 지표가 70세를 넘어섰고 그 정도 나이까지 노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고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할 주제”라며 “다소 위험하고 도발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요 이슈에 대해 국민 공감을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
이소영, 정우성 논란에 “혼외자 낳았다고 결혼? 숨 막혀”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1:14:04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 정우성을 둘러싼 ‘혼외자 논란’에 “결혼 여부가 왜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우성 배우의 득남 뉴스에 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그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이야 늘 관심사가 되는 것이지만, 그가 ‘결혼’을 하냐 마냐 하는 결정까지 비난과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공감이 잘 되지 않는다”며 “아이 낳은 부부가 이혼하는 게 허용되고 그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은 남녀가 혼인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게 비난의
"아이 낳았다고 결혼하는 건 숨막혀"…정우성 지지한 이소영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1:12:46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혼인해야 한다는 것이 숨이 막혀온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26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우성 배우의 득남 뉴스에 관한 단상'이라는 글을 통해 "결혼을 하냐 마냐 하는 결정까지 비난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건 공감이 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이 낳은 부부가 이혼하는 게 허용되고 그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은 남녀가 혼인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게 비난의
민주 "한동훈, 특검법 부결되면 토사구팽…독자생존 결단할 때"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1:10:46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여당을 향해 “김 여사에게 충성 맹세할 생각 말고 국민의 뜻을 따라 찬성 표결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의원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집단 기권 방안을 논의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사실이라면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사실상 공개투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압도적인 국민 명령을 외면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정치 9단’ 박지원 “김건희 특검법, 金여사 결단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0:56:37

‘정치 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최고 통치권자인 김 여사가 결심해야 결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서열 2위인 대통령은 1위인 영부인 최고통치권자의 말씀만 듣는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당게’ 사건, 쇄신 실종, 리더십 추락으로 집권여당을 난장판, 콩가루 집안으로 만든 ‘간동훈’은 윤건희로부터 버림 받는다”며 “정진석 비서실장 표 단속 모임에 끼지도 못하고 자신의
이재명 "경영계, 정부 보복 두려워 정책 문제 지적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0:48: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기업인들이 ‘정부 정책이 뭐가 부족하다’는 말을 못 하고 있다”며 “혹시 공개적으로 말했다 정부에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들은 대놓고 말은 못 하겠고, 참으로 걱정된다고 얘기한다”며 “혹시 말하면 압수수색,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미움받지 않을까, 불이익받지 않을까. 지금 기업인들이 그렇다”고 했다. 그는 “문제를 지적해도 고칠까 말까 하는데 문제 지적 자체가 봉쇄되고 있
조국 “尹, ‘청와대 뒷산서 눈물’ MB처럼 반응이라도 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0:37:5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다며 “‘청와대 뒷산에 올라 눈물 흘렸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반응이라도 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공개회의를 열고 “광장의 탄핵 열기는 나날이 더해지고 있는데 윤 정권은 뻔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와 함께 ‘국민과 함께 쓰는 탄핵소추안’ 온라인 사이트가 열리자 하루 만에 만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며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 심경은 바로 ‘비탄’”이라고 지적했다. 조
檢, 국민의힘 당사무실 압수수색…'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0:22:10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자료 등을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 약 76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명 씨의 구속적부심 심문도 이날
김종인 "韓 몰아내는 김옥균 프로젝트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4.11.27 09:37:19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여권 분열상에 대해 “지엽적인 일을 꼬투리 잡아서 대표를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몰게 돼 결국은 ‘김옥균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동훈 체제가 흔들리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는 그런 스타일로 또 한 번 겪으면 국민의힘의 장래에 적지 않은
설국으로 변한 서울

국회·정당·정책 2024.11.27 07:59:10

서울의 적설량이 20cm에 육박하는 등 폭설이 내린 27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서 시민들이 종종걸음으로 출근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27
여 중립 지대서도 "한동훈, '당게 논란' 해명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11.27 05:45:00

한동훈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성격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두고 27일 당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친한계와 친윤계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충돌한 데 이어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까지 한 대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대표가 빨리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며 "당원 눈높이에서는 '가족이냐 아니냐' 이걸 알고 싶어 한다. 만약 가족이라면 사과하고 빨리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qu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너무 후진적"

국회·정당·정책 2024.11.26 21:56:0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당 수도권청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특정인을 유죄판결 했다고 해서 탄핵한다는 건 너무 후진적인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또 한
여야, 반도체 기업 투자 공제율 5%p 상향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8:56:49

여야가 26일 반도체 기업의 통합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소소위 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반도체 기업 통합 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 △대기업 연구개발(R＆D) 관련 시설 투자에 20% 공제 △R＆D 중소기업 임시 투자 세액공제 2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 수단 추가 등에 대한 의견 일치를 봤다. K칩스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