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못 내!" 늘어나는 '얌체 차량'…한해 846차례 미납자도

국회·정당·정책 2024.10.21 06:00:00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얌체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한해 846차례나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상습 미납자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8월)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수납 사례가 총 1억383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359만 건(361억 원)은 여전히 통행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9년 기준 1929만 건의 통행료 미납 사례
尹·韓 회동 앞두고 ‘특검’ 압박…野 “민심 무게 알라”

국회·정당·정책 2024.10.21 05:30:00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양측 모두를 압박하면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결단을 하는 대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한 대표의 결단과 윤 대통령에 대한 보다 분명한 촉구가 담긴
與 윤상현 "尹·韓 회동, 신뢰회복 계기돼야…분열땐 탄핵 위험"

국회·정당·정책 2024.10.20 20:59:59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을 하루 앞둔 2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회동이 신뢰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1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에 대해 “민생을 위한 격조있는 대화로 실질적인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회동의 형식과 배석자를 두고 여러 해석이 엇갈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노골적인 정권 전복 공세 앞에 당정이 분열하면 탄핵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尹·韓 21일 회동…당정 원팀이냐 분열이냐 '갈림길'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7:53:3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을 하루 앞둔 20일 여권은 결과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로 긴장감이 고조됐다. 한 대표는 위기에 직면한 당정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김건희 여사 문제의 3대 해법을 건의할 계획이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논란 끝에 성사된 만남이 ‘맹탕’으로 그치면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특검법’ 정국에서 아슬아슬한 여당의 단일대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명태균 블랙홀' 빠진 국감, 후반전도 파행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7:50:25

반환점을 넘어 종반전에 접어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명태균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감 3주 차에 진행되는 종합 감사도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과 명 씨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강 씨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강 씨의 증언에 따라 명 씨의 추가 폭로 가능성도 제기되는
與 "北, 러시아 파병은 중대 위협…대북 결의안 채택" 野에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6:57:4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야당에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최근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쓰레기 오물풍선 등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대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부대 파병 등 러시아와의 무모한 군
[단독] 北에 못받은 돈 1조 4900억… 94차례 독촉에도 北 '모르쇠'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6:47:57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1조 4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4차례에 달하는 정부 독촉에도 북한은 차관 상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말까지 대북 차관에 대한 원금과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포함하면 총 10억 9000만 달러(약 1조 49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북한에 식량·경공업 등 9억 3000만 달러(약 1조 2730억원) 규모의 차관을 지원했
민주, 정부 압박 장외집회…'金특검·檢탄핵' 여론몰이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6:36:20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장외투쟁에 나선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동력을 확보하는 취지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에는 선을 긋지만 장외 투쟁을 통해 탄핵 정국을 만들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에서 여당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을 해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민에게 국감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직접 호소하는 차원에서 장외집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먹사니즘’ 행보 이재명 금투세 결정 하세월 왜?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6:04:45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결정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단이 국정감사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재보선 이후 곧장 배추 농가와 만나는 등 ‘먹사니즘’ 민생 모드로 전환했지만, 유독 금투세만큼은 결단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금투세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국감에 총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난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해 사실상 유예 ‘플러스 알파’로 입장이 기우는 듯 했지만, 여전히 시행을 요구하는
민주 "김 여사 불기소로 검찰 사망…참여 검사 모두 탄핵"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5:02:50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우리 당에서는 ‘검찰 사망’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기소 결정은) 검찰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 일대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수사권이 배제되어있다는 것 뒤에 숨어서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을 방기했던 것이 시작”이라며 “심 총장은 김 여
추경호 "이재명, 최고위원 '아바타'로 탄핵 공작"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4:44:0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뜻에 따라 기획된 것”이라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약 2주 전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해놓고 비판이 이어지자 탄핵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발뺌하더니 이제는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고 발언한
추경호, 北 우크라전쟁 파병 철수 촉구 "세계평화 위협 규탄"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4:30:1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부대 파병과 러시아와의 무모한 군사 합력을 규탄한다”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철수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제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위로 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ICBM 기술 등 핵심기술을 제공한다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배 나온 오빠' 與대변인 게시글에…'김건희 여사 저격' 논란 확산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0:53:57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의 ‘배 나온 오빠’ 호칭을 두고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를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을 올리며 배우자를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고 지칭했다. 게시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김 대변인은 해당 문장을 게시글에서 삭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김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거론된 ‘오빠’ 표현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
조국, ‘금투세 결단’ 앞둔 이재명 압박…“폐지법안 반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0:38:4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10·16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입장 결정 시기가 다가온 상황에, 유예 혹은 폐지로 기운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읽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
김태흠 "韓 '독대 요구' 불순한 의도로 해석…신뢰 없다면 하극상"

국회·정당·정책 2024.10.20 10:20:23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하루 앞둔 21일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하고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뢰의 기반이 없는 독대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담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대통령의 독대는 민심을 가감 없이 듣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밀실정치, 권력 유지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보고를 비롯해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