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대통령의 외교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8:27:49

초선 국회의원 시절 임기 4년 동안 4번이나 맡았던 당직이 있다. 바로 ‘원내대변인’이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내 이름 앞에는 항상 ‘원내대변인’이 따라붙었다.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다. 야당 대변인 시절을 회상컨대 대변인으로서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었다. 평소 정부와 여당에 대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더라도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또는 해외 국빈의 내방 중에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문제 지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 누구든 초를
한숨 돌린 李, 먹사니즘 보폭 넓혀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7:45:08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당장 이 대표는 판결 다음날 자신이 공동 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의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등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애초 개정안에 찬성하던) 정부가 또 태도가 변해서 반대하고
한숨 커진 韓, 청년층과 밀착 행보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7:44:29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당내 갈등에 직면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가족을 만나고 동덕여대 점거 농성 사건의 주동자 처벌을 거듭 주장하는 등 청년층 공략으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군 복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를 만나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또 “나라는 누구를 배출했느냐는 것 못지
[단독] 수소생태계 구축 싱크탱크 '한국수소기술원' 설립한다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7:42:53

수소기술의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수소기술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도 꼽은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소기술원 설립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020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지금의 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與 "AI강국 도약 골든타임"…4조 규모 국가컴퓨팅센터 구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7:41:34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위한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위는 전 국민의 AI 생활화를 지원하고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개편해 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속보]여야, ‘김건희 특검법’ 12월 10일 재표결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7:34:42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내달 10일에 실시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속보] 尹, 김건희특검법 재의요구 재가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5:38:26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이 임기 후반부 ‘양극화 타개’를 화두로 민생에 집중하며 정치 현안과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삼권 분립에 어긋나고△제3자 추천 무늬만 갖춘 야당 임명 특검△선수가 심판을 선택해 사법 시스템의 본질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판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야당 단독 표결→대통령 거부권→국회 재표결이라는 ‘정쟁 쳇바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고발인 "김경수처럼 엄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5:07:2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이 26일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대표 역시 현직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동일한 업무방해 혐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마찬가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고 엄중히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혐의
"폭력 주동자 책임져야"…한동훈, 연일 '동덕여대 시위' 때리기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4:21:0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로 불거진 동덕여대 시위 사태와 관련해 “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에 이어 20~30대 청년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폭력은 안 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신을 겨냥해 “동덕여대 사태를 걸고 넘어져서
이재명 "상법 개정 반대, 우량주 불량주 만들겠다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2:27: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라며 ‘먹사니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침체를 두고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지 때문”이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자영업·농업·플랫폼 노동 등 분과별 의제를 점검했다. 출범식에는 이 대표와 공동의장을 맡은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수석부의장 윤후덕 의원 등 당 내외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최근 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다들
안철수, 與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장'에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1:21:2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AI(인공지능)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26일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위한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를 추진하고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위는 전 국민 AI 생활 지원을 비롯해 각 분야에 AI 접목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 나아가 각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위 출범 사실을 밝혔다. 특위 부위원장으로는
野 "한동훈, '댓글 게이트' 속셈 모르나…특검 협조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0:48:58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보수 세력 궤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한가하고 한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론 조작이 문제라면서 명태균 여론 조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는 건 분명한 모순이고 명백한 범죄 은닉 행위”라며 “본질을 한참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하지 말고 깔끔하게
野,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연기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0:47:04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당의 방침이 미확정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할 경우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
與 김상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빠지면 반도체 보통법"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0:28:32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하고 싶어도 강제로 퇴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 과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야가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되 대한민국 최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만큼은 우리 국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반드시 지키고 살려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박찬대 "李 무죄는 사필귀정…與, 김건희 특검 협조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0:28:2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어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보복수사와 기소였다”며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만 표적 삼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