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

국회·정당·정책 2024.10.18 10:23: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가 떼도둑이 되어 곳간을 턴다”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6년 간 이 대표를 죽이려던 검찰이 5년 간 봐주던 김 여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이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qu
추경호 "검찰은 법리 따라 공정한 수사 노력해"

국회·정당·정책 2024.10.18 09:55:2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 여론과 관해서는 "아마 오늘 중앙지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경호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방탄 및 탄핵 정국 조성용"

국회·정당·정책 2024.10.18 09:07:3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아무 말대로,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 대상되는 터무니없는 특검법이다.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수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명태균 씨 관련 각종 의혹을 포함해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적시한 ‘김건
대법,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무혐의' 판결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4.10.18 08:45:16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국립중앙의료원장 "의대 2000명 증원, 제안 가능 수준… 의료공백 연내 해소 어려워"

국회·정당·정책 2024.10.18 05:30:00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전공의 집단사직 후 8개월째인 의료공백이 해소될 시점으로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한 바 있는 그는 “2000명 증원이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범위 내 부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의료공백 해소 시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 내년에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 안으로는 어렵다는 의미냐는 질문이 이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