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의 요구 듣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2:18: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정의정(왼쪽)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투자-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상법 개정 필요성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20
사흘째 청문회…피곤한 모습의 박장범 KBS사장 후보자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2:17:26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진 2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질의를 들으며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0
李 추가 기소에 민주당 "돌팔이 주술 카르텔…서초동 양아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2:16:1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법인카드로 기소할 것이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왜 가만히 두냐"면서 "증빙도 없이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당장 기소하라"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野, 이재명 추가기소에 "이 잣대면 尹은 열번 넘게 탄핵"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1:13:20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추가기소한 것에 대해 “광기 어린 정치 보복”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소한 특활비 수십억 원을 흥청망청 증빙 자료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사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중히 물어야
與 “25일 李 재판, 생중계하자”…법원에 의견서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0:57:31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며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반드시 TV로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與 김종혁 “대통령·여사 비판이 잘못인가…‘당원게시판’ 감사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0:46:14

‘친한(친한동훈)’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익명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며 당무 감사 주장을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 게시판에는 대통령과 여사뿐 아니라 한동훈 대표, 장동혁·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저 같은 사람에 대한 비판 글도 차고 넘친다”면서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시판인데 당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이재명 "中企 보호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마련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0:42: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가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가 하청 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을 겨냥해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 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 부당 이익을 누린 회사가 있다고 한다. 아무리 돈 버는 게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뜩이
이재명 “선거법 개정 필요…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0:29:0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선거법이 규제 중심으로 설계돼 오히려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서면 축사를 선거법 1심 선고가 난 15일 이전에 주최 측에 전달한 것으로
“尹, 사익추구·직권남용”…조국혁신당, ‘115페이지’ 탄핵소추안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0:05:00

조국혁신당이 20일 15개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115페이지 분량의 초안에는 7개 항목과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담겼다. 7개 항목은 △공익실현의무 위배: 사익추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野,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 하루 더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4.11.19 21:33:3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야당 주도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당초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20일까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됐다"며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의 역사에 큰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런 유례없는 일을 하면 우리
野, 金여사 국감 불출석 고발…與 "李 1심 보복"

국회·정당·정책 2024.11.19 20:20:37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등 증인 10여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증언 거부, 국회 모욕 등의 사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국감 증인 고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결단코 동의 못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벌써 고발된 증인들을 운영위에서까지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재계 "소송남발에 기업 위축…국부도 유출"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9:24:27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발의하면서 상법 개정을 둘러싼 한국 경제의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민주당이 당초 개정을 검토하던 법안보다 주주 보호에 더욱 기울어지면서 기업 사정을 완전히 도외시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계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검토할 때부터 “투기 자본의 먹튀 조장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해 온 만큼 향후 반발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로 기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주주 보호의무'까지…巨野, 더 세진 상법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9:03:11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모두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여당과 재계의 우려에도 더욱 강화된 법안을 강행하며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다. 민주당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 조항에서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野, 677조 예산 볼모로 '李 징역형' 화풀이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7:43:45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이후 거대 의석을 앞세워 67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보복성 심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방탄 태세에 여당은 “사법부 겁박 종합 세트”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檢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6번째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7:43:29

검찰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 법인카드 등을 통해 예산을 사적으로 1억 원가량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1심 유죄), 위증교사, 대북 송금, 백현동 의혹에 이어 여섯 번째 기소로 병합 사건을 포함해 모두 다섯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대표와 정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 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가 6540만 원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