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헌재 상대 위자료 소송 추진…尹 선고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15:30

조국혁신당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음 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과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 선고가 아무 이유 없이 지체되고 있다.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의 침묵이 방전됐던 반역 세력을 충전시켰다”며 “이제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하소연한다. 심각한 집단 트라우마”라고 지적했다.
민주 초선, 권성동 '내란죄 고발'에 '무고죄' 맞고발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4:50:59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30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내란음모죄 및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했다.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윤종군 원내대변인 등 더민초 운영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초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말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하고, 이후
與 "산불 대응 재원 4.8조 원은 거짓말…李, 예비비 증액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4:37:5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에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 등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특히 이날 여당 기재위 위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발생한 산불 대응에 4조 87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한 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與 강민국 “국회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총선 함께 치르자”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4:26:40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22대 국회는 기능과 효용가치가 다했다”며 “국회를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총선을 함께 치르자”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재난과 풍전등화의 경제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탄핵 쿠데타’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며 “이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장악용 쿠데타
이준석 “尹 실패한 쿠데타…부정 세력은 상중 경선 치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4:22:5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으며 “보수가 절대적 주류가 아님을 인지하고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9일 정규재 전 펜앤마이크 주필과의 대담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는 사실상 실패한 쿠데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부정해온 세력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중 상태로 경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한탕주의 통치’”라며 “보수 유권자들은 알고리즘 속에 갇힌 채 현실
與 “줄탄핵 예고 野, 내란 자백…삼권분립 부정 쿠데타”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3:10:37

국민의힘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에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라며 “내란을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국무위원들을 즉시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명분 없는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집단 광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며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이재명, 헌재 달래기…"노고 크지만 尹 신속한 결정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2:28: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밀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유승민, 韓 재탄핵 시사한 野에 "이판사판 반민주 폭거"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2:27:13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다음달 1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중대결심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무시하고 재탄핵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드는 민주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이 이렇게 광분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를 100%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민주주의고 삼권분립이고 다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라면서 “민주당이
與 “줄탄핵 예고한 野 초선, 국민 벼랑 끝 내모는 국헌 문란”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1:54:36

국민의힘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을 겨냥해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국회 무력’을 동원해 ‘대한민국호’를 셧다운(shot down)시키겠다는 이들을 과연 국회의원이라 칭할 수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는 헌법에서 정한 기관이고 기구”라며 “헌법기관·헌법기구의 기능과 권능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
박찬대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중대결심”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1:21:4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
與 박수영 "연금특위 예정된 실패…野 위원 추천 참담"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1:11:26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향해 “논의만 거듭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때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남은 1%의 유일한 희망은 국회 밖 청년세대들의 저항권뿐이다. 예를 들어 세대 간 공평성이 무너져 정의롭지 않다고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국민연금청년행동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첫 회의를 앞둔 연금개혁특위를 "예정된 실패”라고 지적한 건 야당 추천 위원들의 면면이 당초 약속된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野 '내각 총탄핵' 엄포에…安 "국회 폭탄 테러 같은 발상"

국회·정당·정책 2025.03.30 09:59:26

야당 의원들의 ‘내각 총탄핵’ 엄포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과 민생을 배신한 이들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정생존자 드라마의 국회 폭탄 테러 같은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초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탄핵폭주의 본질은 결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 상태로 마비시키는 폭거임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화 되자마자 그들이 꺼낸 것은 민생경제
‘무죄’ 이후 여론 주도권 확보한 이재명[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3.30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여론의 주도권을 가져간 모습이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의 유일한 걸림돌이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한 탓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 대표보다 떨어졌다.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주간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의 검색 기록은 무죄 선고가 난 26일 이후 윤 대통령을 앞섰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
이준석,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대담…“대선서 제3지대 진지 구축”

국회·정당·정책 2025.03.29 22:39:3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을 예방해 “대선에서 제3지대 진지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29일 염 전 시장을 예방하고 정국현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 깊은 대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이날 오후 이 의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염 전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서로 당이 달라도 협력해야 하지만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와 선동을 자제하지 않는 한 정치 양극화와 대립은 해소되기 어렵다”며 중립적인 새로운 제3지대의 완충 역할이 중요하다
이재명 "국힘 '골프사진 조작' 비판…진실 직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9 21:11: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조작 풍자 사진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조작인가요, 아닌가요”라며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은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려는 모습이 아니라 일부 모습만 취사 확대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비춰진 셈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