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1·19 폭동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 처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0:08:1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는 극우 시위대의 폭동 사태에 대해 “1·19 법원 폭동 가담자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과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 사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수사기관은 폭도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와 폭력을 선동한 자를 모두 찾아내 엄정하게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선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
이재명 “트럼프 취임…美우선주의 대응책 준비를”

국회·정당·정책 2025.01.20 09:51: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맞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전환의 시대가 막 올랐다”며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환의 시대, 격변을 예고하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외교안보와 통상전략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얼룩진 개혁신당 창당 1주년…“김철근 해임무효” vs “어불성설”

국회·정당·정책 2025.01.20 09:47:12

창당 1주년을 맞은 개혁신당이 당 사무처의 ‘김철근 사무총장 해임·이주영 정책위의장 교체 무효’ 유권해석을 놓고 지도부 간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최고위 정상화’를 선언했고 허은아 대표 측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천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전성균 최고위원 등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처에서 당헌·당규를 근거로 내린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김 사무총장 및 이 정책위의장의 해임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찬가지로 이에 근거하지 않은
권영세, '尹 지지자 서부지법 난동'에 "폭력은 정당화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1.20 09:46:0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서 싸우겠다. 논란이
국민의힘 46.5%·민주 39.0%…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1.20 08:41:43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약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정권연장론은 48.6%, 정권교체론은 46.2%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권연장론이 정권교체론을 역전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3.2%포인트 떨어졌다. 양당 간 차이는 7.5%포인트로,
[속보] 정당지지율 역전…국민의힘 46.5% vs 민주 39.0%[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1.20 08:19:03

국민의힘 지지도가 6개월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2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16~17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보다 5.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39.0%에 그쳤다. 양당 간 격차는 7.5%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를 벗어났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해 7월 3주 차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신생 정당들의 약세도 두드러졌다.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다시 고개드는 尹 출당론에 與 "어찌하오리까"

국회·정당·정책 2025.01.20 07:00:00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국민의힘 출당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조기 대선에 대비한 중도층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반대로 ‘집토끼’인 핵심 지지층 이탈이 불 보듯 뻔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자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의 출당 조치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3 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 출당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한 전 대표는 긴급 중앙윤리위원회 소집까지
조국혁신당 “폭도로 변한 尹 지지자…제2의 내란 사태”

국회·정당·정책 2025.01.20 07:00:00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태를 두고 “제2의 내란 사태”라며 전원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 습격을 부추겼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했다”며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尹 구속에 '이재명 총공세' 나선 與… "이재명 구속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20 06:3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향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와 형평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작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사·행안위, 오늘 '尹 지지자 서부지법 난동' 현안질의

국회·정당·정책 2025.01.20 06:00:00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현안질의를 연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두 상임위원회의 현안질의는 여야 협의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행안위 현안질의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청을 상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
與 원외위원장 72명, 공수처장·국수본부장 고발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1.20 06:00:00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2명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21일 고발하기로 했다.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을 고발한 뒤, 원내 의원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만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인 만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발인 대표 양정무 국민의힘 전주갑 당협위원장은 “공수처의 불법행위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
용산, 尹 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맞아"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7:50:49

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어려운 정국 상황에도 외교와 안보 상황을 관리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내각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
이젠 민생의 시간…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7:50:05

국정 혼란 속에서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재개된다. 여당은 개헌과 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내세운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양측이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는지에 따라 협의회 가동 여부도 달렸다. 19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번 주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협의회 전(前) 단계 성격으로 의제를 정하는 실무협의는 이달 9일 처음 열렸고 지난주 2차 협의를 계획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변수가
與 "이재명도 구속하라" 野 "사법부에 대한 폭동"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7:49:22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뚜렷하게 대조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을 법원에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꼬집었고 민주당은 “사법 체계 파괴”라며 윤 대통령이 폭동을 선동했고 여당은 이를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검찰 열흘씩 추가 조사…내달 5일 전후 중앙지법 기소 [尹 대통령 구속]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7:39:30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전후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 10명이 기소된 상황으로,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면 비상계엄 핵심 주모자 대부분이 기소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은 19일 구속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3시께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