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 꺾인 공수처 “영장집행 사실상 불가”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8:05:00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잡 집행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단순히 경찰·공수처 수사관들로만 구성된 체포 영장 집행 전략으로는 200명 이상에 달하는 대통령 경호처 방어선을 뚫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관저 시설을 부수고 직원을 다치게 했다며 영장 집행에 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野 "내란죄 빼겠다"…尹측 "그렇다면 탄핵소추 무효"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7:5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가 3일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면 탄핵 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처장·유튜버…민주 '내란죄' 고발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보수 유튜버 등 20여 명을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 비서실장과 박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 또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與 "헌재, 법무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안 신속 처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6:33:00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탄핵안에 대한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것이 아니라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다. 국무회의가 온통 권한대행 회의가 되어있다”며 조속한 탄핵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탄핵을 행정부 겁박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에 헌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작금의 국정 혼란은 수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창수 중
“월권 행위” “불법수사가 내란”…尹 체포나선 공수처 직격한 與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5:00:00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인사들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불법수사’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국민의힘, 내일 '尹 체포영장 집행 대응' 긴급 의원총회 소집

국회·정당·정책 2025.01.03 22:00:04

국민의힘이 4일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일 오후 2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며 “적법절차
민주당에 '내란 선전' 고발당한 나경원…"내 입에 재갈? 어림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1.03 21:00: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선전 혐의 고발에 대해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어림없다”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선전?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팠나 보다”라며 “민주당의 29번 탄핵 등 의회 독재의 지적이 부끄럽긴 부끄러운가 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떠나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또 “범죄옹호당 민주당이 할 이야기인가”라며 “권력형 잡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
“국민볼 때 장난같은 계엄·고립된 약자”…尹측, 탄핵 심판에서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8:41:1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측을 상대로 계엄 선포 행위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 재판관의 주재 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쟁점 정리를 담당한 정 재판관은 계엄 선포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선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동 띄운 與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7:47:14

국민의힘이 다음 주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회동을 갖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만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 경제 법안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판단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할 여야정협의체는 당초 지난해 12월 2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尹체포 불발에 민주 "즉각 재집행"…국힘 "재시도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6:56: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정반대 대응을 촉구하며 또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강제수사는 불법이라는 것이 여당
우 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6:34:08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
이재명 "올 1%대 성장 전망…신속히 추경 편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6:20: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일단 편성된 올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몇 달을 지켜본 뒤
강력대응 나선 與… 대법원 항의방문 이어 野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5:00:30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무고죄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격이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 원내대표, 나
[속보] 공수처 “경호처 숫자 뚫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4:54:53

[속보] 공수처 “경호처 숫자 뚫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
[속보] 경호처, 공수처에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4:53:02

[속보] 경호처, 공수처에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