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표심 노리는 민주당 “게임 질병코드 저지…등급 분류 정비”

국회·정당·정책 2025.04.18 06:00:00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게임물의 등급 분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게임·e스포츠 관련 정책을 확대해 청년층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업계 관계자와 게임 개발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토크쇼 행사를 개최했다. 민주당 게임특위 공동 위원장인 강유정 의원은 “게임을 해보지 않고, 막연
尹변호인단, ‘신당’ 창당 시도하려다 보류…“尹이 만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21:48:2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17일 이른바 ‘윤석열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4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인 배의철 변호사는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해 대통령님께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5인이 참여하는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자유와 책임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패기 있게 행동하라”면서도 “지금은 힘을
김경수 “尹이 바닥낸 재정 복원해야”…‘감세’ 李에 차별화

국회·정당·정책 2025.04.17 21:04:2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7일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감세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은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감세’ 기조에 차별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적어도 윤석열이 바닥낸 재정은 복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석열 정부가 일관적으로 추진한 부자 감세는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적어도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재명캠프 “‘도봉역 벤츠사건’ 가족연루 허위정보 유포자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4.17 20:26: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에 이 후보 가족이 연루됐다는 소문을 퍼뜨린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선대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도봉역 인근 차량 난동 사건 당사자가 이 후보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며 “수사 중인 도봉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이 운전자를 중년 여성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포자의 행위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이라
상법 재의결 무산…민주당 “재발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8:13:34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본회의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익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강행 처리된 포퓰리즘 악법들”이라며 “악법에 대해 단일대오로 저지하자”고 반대 표결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는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속보]‘반도체 특별법’ 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주52시간 예외’ 빠져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8:12:34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인정)’ 조항은 빠졌다.
[속보]은행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8:12:04

대출금리 가산금리 산정 시 보험료, 교육세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속보]가맹사업법, 국회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민주당 주도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8:11:46

가맹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에 거래 조건 등 협의 요청을 할 수 있게 한 ‘가맹사업법’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만파식적] 홋카이도밸리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59:24

1660년대 일본 에도막부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최북단의 섬 ‘에조치’에 농민 병사(둔전병) 수백 명을 이주시켰다. 이후에도 변방으로 남았던 에조치의 운명은 막부 붕괴로 천왕이 왕정 복고를 선언한 메이지유신의 이듬해인 1869년부터 급변한다. 새 정부가 섬의 행정구역 명칭을 ‘홋카이도’로 고치고 본토 주민들을 대거 이주시켰다. 또 현지에 개척 담당 관청으로 설치한 ‘개척사’는 삿포로농학교(홋카이도대의 전신)를 세워 미국식 현대 농법을 도입했다. 섬의 비옥하고 드넓은 평야는 대규모 기계 농법과 목축업에 딱 맞았다. 홋카이도는 일본 내
대선 다가온다…공공기관장 '알박기'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52:39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
홍준표 "정부는 기업 서포터…규제 걷어내 통 큰 투자 이끌어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40:03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없애 기업들이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시장 재임 시절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해주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만들어 2년 반 만에 지난 10년치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성공적인 시정 경험을 국정운영에도 접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김동연 "2035년까지 모병제 완전 전환…'비정규직 안식년' 도입"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39:34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가 17일 청년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K-모병제 완전 전환’을 내걸고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대선 캠프 총괄 서포터즈인 고영인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핵심은 현행 50만명 병력을 병사 중심이 아닌 간부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는 점과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전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젠 징병제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기술집약형 군으로의 전환
李 "집무실·국회 세종 이전"…캐스팅보트 '중원 공략'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23: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대선 공약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국방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징집병 규모는 15만 명가량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번 공약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뜩이나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20대 남성(이대남)’ 표만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대전 국방과학연
내우외환에도 굳건한 '한덕수 존재감'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22:39

“의원 둘만 모여도 온통 ‘한덕수 출마’ 얘기뿐입니다.” 17일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들은 최근 당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경선 후보보다 ‘링 밖’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취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는 얘기였다. 한 권한대행이 승부수로 던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불발됐고 대선 주자의 집중 견제도 계속되지만 ‘한덕수’만이 대선 게임체인저라는 분석에서다.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데 뜨거워져야 할 국민의힘 경선은 김이 빠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
정부조직법 개편안 놓고 민주 '설익은 공약' 봇물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21:52

더불어민주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하고 있다. 법안 발의뿐 아니라 대선 캠프나 조직별로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고 공약 준비에 나서면서 설익은 정책이 언론에 우후죽순 공개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자 당 정책위원회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결국 준비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조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정책 공약 관련 내용은 당 내외의 여러 단위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