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부품 없어 내년엔 14대 못뜬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7:43:39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를 계약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신규 헬기 도입에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헬기 부품 확보가 어려워 멈춰선 헬기는 올해 9대에서 내년 14대, 2031년에는 2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헬기 도입 지연, 보유 중인 헬기의 부실 관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형 헬기 시뮬레이터 훈련 예산의 불용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국회는 2022년
관세청, 美상호관세 앞두고 ‘특별대응본부’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7:03:43

관세청이 다음 달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직을 구성했다.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대응본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특별대응본부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을 악용해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원산지 세탁, 전략물자&mid
김동연 "서해수호 용사 잊지 않을 것…평화의 한반도 세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5:51:3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해 수호의 날인 28일 “굳건한 안보 위에 다시 평화의 바다, 평화의 한반도를 세우는 것이 영웅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바다를 지키며 산화한 서해수호 55용사의 헌신을 기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작년 여름, 서해수호 영웅들이 잠들어있는 대전현충원 묘역을 하나하나 참배하면서 다짐했다”며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최후의 순간까지 목숨 바쳐 나라와 국민을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김
조국혁신당 “한덕수·최상목 당장 탄핵…상시 본회의 열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5:38:15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탄핵하고 국회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 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대행들의 목표대로 헌재
K먹사니즘으로 ‘성장’ 엔진 다시 가동…野, ‘빅테크 육성 전략’ 제시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5:37:58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5년을 ‘성장 골든타임’으로 보고 빅테크 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면서 곧바로 조기대선을 겨냥한 성장 담론을 다시 주도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곽상언·김민석·민병덕·박홍근 민주당 의원실은 28일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과 ‘왜 다시 성장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구성된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산하 ‘K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본부의 주형철 본부장이 발제를 맡아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주요 정책
李, 안보도 우클릭…'서해수호의날' 첫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5:23:31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우클릭 행보를 펼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처음으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도층 외연 확장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를 지키다 순국한 55명의 영웅들을 추모했다. 이 대표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찾은 건 2022년 8월 당 대표직에 취임한 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기념식에 앞서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민
나경원 "李 선거법 재판, 이미 30개월 경과" 파기자판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5:11:2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시켜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했다”며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의 증거 조사와 소송 기록으로 충분히 판결할 수 있을 때 파기자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어 판결을 파기한 경우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일을 말한다. 나 의원은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
우원식 "서해수호 용사들에 경의…무력도발 용납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1:07:24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해 수호의 날’인 28일 “대한민국은 어떤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통같은 국방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용사들의 목숨에 빚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은 유족과 참전 장병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 앞에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조국의 바다를 수호해 국민을 지킨 그 용기와 사명감
'李 2심 무죄' 영향 미쳤나… 국힘 33%·민주 41%로 오차범위 밖[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1:02:31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33%, 민주당 41%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지난해 12월 3주차 이후 3개월만에 오차범위 밖(8%포인트)으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떨어진 반면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되며 양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힘 합쳤다…여야, ‘산업은행 기금 설치법’ 공동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0:44:44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으고 나선 것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 명단에는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등 23명이 이름을 올렸
김기현 "李 무죄로 사법부 위상 추락…파기자판서 바로잡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47:09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를 앞둔 대법원을 향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최종 판결까지 직접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4일 단식’ 김경수, 오늘 퇴원 후 다시 광화문행…“감사 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43:11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다 병원에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퇴원한다. 김 전 지사 측 김명섭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이날 오전 퇴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단식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지 6일 만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진은 김 전 지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안전한 회복을 위해 퇴원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퇴원 이후 광
원희룡 "재판관 잘 만나면 죄 없애…'李 무죄' 파기환송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39:50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쯤 되면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며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국가 예비비 4조 8700억…與, 이재민 눈앞서 국민 기만”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11: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대응을 위해 예비비 복원을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예비비가 4조 8700억원이 있는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 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
박찬대, 韓대행에 "오늘 만나 헌정수호·산불대책 논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04:45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 파탄 위기와 산불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요청했지만 (한 대행에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