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대응…與 ‘느리게’ 野 ‘빠르게’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1:19:2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 속도 대결 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는 데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석 없이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인청특위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3·24일
韓대행, 양곡법 등 6개법안 거부권…"헌법·미래만 보고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40:26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들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 불출석…與도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21:28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상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출석요구 대상자들이 불출석해 좌석이 비어있다. 야당은 정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소속 13명, 신원식 실장 등 국가안보실 소속 5명, 박종준 경호처장 등 대통령 경호처 소속 2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박 처장을 제외한 전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 없이 전원 불출석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상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권성동 "내일까지 비대위원장 의견 받아 다음주 초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8:59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의견 제출이 다 들어오면 주말에 고민해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20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어떤 경우든 고의적 재판지연은 문제 있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서류 수령…2심 내년 초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8: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내년 1월쯤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 20분경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
이재명 추경 요구에…與 "당정 검토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7:0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후 단 5일 만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집행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 경기 진작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필요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김 의장은 "추경 편성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지금이 내부 총질 할 때인가"…與의총서 울린 초선의 일갈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5:11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 내에서 “내부총질을 중단하고 거대 야당을 상대할 대응전략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분열상을 지적하며 “국민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당내 내부총질은 잠시 멈추고, 더불어민주당에 대처할 방법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에 끌려가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지금 당내 전
박찬대 “韓, 거부권은 내란수괴의 뜻…상설특검 추천 의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0:10:0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한 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며 “
박찬대 “韓 거부권 행사는 내란수괴 윤석열 따르겠다는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9:29:4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권성동 "양곡법 등 국정파탄 6법, 韓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9:28:44

권선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권성동 "탄핵안 기각 시…발의·표결 의원 '직권남용 처벌법' 발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9:21:45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19일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재명 “안아보자”, 권성동 “아이! 지금은…”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7:00:00

여야 수장이면서 중앙대학교 법대 2년 선후배 관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80학번)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82학번)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 만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취임 인사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하며 이 만남이 성사됐다. 여야 수장의 첫 만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내란극복! 국정안정!’이라 적힌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의 백드롭 앞에서 의례적인 ‘악수’로 시작됐다. 서로 발언을 양보하던 가운데 권 권한대행이 먼저 발언을
'학연' 권성동-이재명, "안아 볼까요" 했지만 협의사항은 전무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6:00:00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처음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중앙대학교 법대 선후배 사이로 회동 처음부터 무겁지 않은 분위기가 흘렀지만 ‘학연’도 공고한 정치적 분쟁의 장벽을 넘어서는데 실패하며 어떤 협의 사항도 내놓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제가 자주 전화도 드렸었다”며 “제 대학 선배님 되시고, 어릴 때 고시공부를 같이 한, 옆방을 썼던 선배님이시다”라고 친분을 과시했다.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직장인 '유리지갑' 지켜라"…민주당 '월급방위대' 설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월급쟁이’들을 위한 조세 제도 개편을 주도할 당내 기구인 ‘월급방위대’를 설치한다. 민주당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월급방위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월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원장에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한정애 의원이, 간사에는 국세청 출신의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향후 다양한 직군의 ‘월급쟁이’ 출신 의원을 추가 영입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김형동, '한지 문화산업 육성법' 발의…"유네스코 등재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5:50:00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제 협력과 해외 진출을 위한 전시회 개최, 해외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지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