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법원서 내란죄로 사형당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7 21:05:40

여야가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사형’까지 언급하며 맹공격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민주당 간 교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러서 버젓이 탄핵소추문에 결의를 올려 탄핵소추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처벌 규정이 없는 다른 법 규정만 판단하는 것은 탄핵의 판단 요
법원, 尹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르면 이번주 2차 집행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9:48:27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했는데 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발부된 영장 유효기간은 통상 7일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경찰과 영장 기간에 대해 협의하면서 7일 이상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공수처장 "尹체포 무산 국민께 죄송…마지막 각오로 2차 집행"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8:04:2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무고죄 고발…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8:03:27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권영세, 카터 조문록에 영어로 "한미동맹·평화 노력"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43:2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을 조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미국 국민들과 카터 대통령 가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조문록에 영어로 적었다. 또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대리대사와 담화도 진행했다. 이날 조문에는 신동욱 수석대변인과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일(현
'87체제' 끝낼 시점 왔지만…제7공화국 출범까진 험난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41:18

‘87년 체제’로 불리는 제9차 개정 헌법이 공포된 지 올해로 38년이 흘렀다. 40년 가까이 헌법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통령 3명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직면하자 개헌 모멘텀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제7공화국 출범은 난제가 많아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국 혼란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볼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등 21세기에 걸맞은 시대정신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도
"개헌 앞서 선거법·정당법 수술해 '힘의 쏠림' 완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38:48

12·3 계엄 사태를 촉발한 5년 단임 대통령의 오판에 정치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뿐 아니라 극단적 진영 대립과 정치 혐오를 양산하는 현행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7일 “5년 단임제의 한계는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났다”며 ‘4년 중임제’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부동산·교육·세금 등 장기적으로 보고 설계해야 할 정책도 연속성이 사라지게 된다”며 “5년마다
탄핵 29건 vs 거부권 33회…‘검투사 정치’ 끝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32:38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에 대해 “‘검투사 정치(Gladiator Politics)’가 양극화된 정치와 선거를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임 대통령이나 정적을 겨냥한 수사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죽느냐, 사느냐의 경쟁 속에 정치를 복수심에 불타는 검투사의 경기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평했다. 10개월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 같은 비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윤석열
사생결단式 권력투쟁 끊고 '상시적 대화' 이끌 시스템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30:33

“선명성의 칼날로 서로를 베고 다투니 서운함을 분한 마음으로 옮겨 분열을 거듭하며 무리를 지어 원수가 되는 동안 백성들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끝으로 지난해 정계를 은퇴한 도종환 시인의 시 ‘사림(士林)’ 중 일부다. 그의 지적대로 한국 정치는 조선시대 사화의 피비린내를 연상케 할 만큼 ‘사생결단’의 권력투쟁에만 매몰돼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검사 등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근 40년 동안 국회에서 50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절반을 훌쩍 넘는다
與 '쌍특검법 부결' 당론으로…찬성파 설득해 이탈표 단속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30:21

국민의힘이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막판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원내 지도부는 “광범위한 수사 범위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다”며 추가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일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이전에 폐기된 법안처럼)
내란 국조특위, 한덕수·최상목 등 증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28:27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관 증인 채택 및 운영 일정 관련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 논란과 국정조사 명칭·목적, 증인 채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여야는 국조특위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충돌했다. 이날 채택된 기관 증인 177인에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포함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野 "경호처 불법 방치" 최 대행 고발…내란특검 재의결 총력전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26:40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무산으로 스텝이 꼬인 민주당은 더 강한 특검법 발의까지 시사하면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
외통위 여야 방미단, 트럼프 취임식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6:55:2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출국한다. 방미단은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꾸려진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홍기원 의원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 등이 합류를 검토 중이다. 국회 방미단은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미국 정부 인사들과 북한 문제,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정책을 협의하는 한편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도 추진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6:06:37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에서 나름대로 준비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국민께 사과하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요구에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쏟아지는 질책에 곤혹스러운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5:55:32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