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차계엄 우려"…尹측 "2차계엄 하면 군 철수했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1.18 20:06:02

서울서부지법에서 18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차 계엄이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차계엄을 할 거면 지난달 3일 당시 군 철수를 왜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2차, 3차 비상계엄을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
尹측 "윤 대통령 사실·증거·법리 충실히 답해"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9:22:31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
尹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변호인 "尹 성실하게 설명"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9:19:37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약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오후 5시 20분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다. 심사는 오후 5시 40분께 재개됐으며 오후 6시 50분께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
[속보] 尹 영장심사 4시간50분만 종료…종료 전 5분 최종 발언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9:14:33

[속보] 尹 영장심사 4시간50분만 종료…종료 전 5분 최종 발언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8:54:24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
尹, '40분 계엄 정당성’ 발언…20분 휴정 후 재개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7:50:40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40분 동안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8분부터 시작된 피의자 심문은 잠시 휴정했다가 오후 5시 40분 재개됐다. 이날 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10시간 최장 영장심사 기록 깰까'…尹, 계엄 정당성 직접 호소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4:59:23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와 계엄 정당성을 직접 밝힌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가까이 걸렸던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심문 종료도 이날 자정을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윤 대통
‘내란 특검법’ 통과 후폭풍…공포 vs 거부권, 최상목의 선택은?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4:51:28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특정 정적을 겨냥한 도구로 규정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수정 과정을 강조하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수정안에 포함된 인지 수사 조항은 내란·외환 특검이라는 명칭과 달리,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이는 이재명표 특검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위헌적이
尹 영장실질심사 오후 2시 8분 시작…저녁 늦게 종료 전망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4:22:29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8분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인 만큼 심문은 이날 저녁 늦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나오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이 들어섰다. 윤 대통령 측 변
국민의힘 의원들 "트럼프 취임식 가 韓 상황 알릴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4:21: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과 관련한 국내 정치 상황을 미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8일 미국 출국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우리 국
[속보] '정장 차림' 尹, 법정 중앙 좌정…尹측 변호인 8인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4:10:27
민주 "尹, 구속 안되면 나라가 다시 전쟁에 빠져…도주·증거 인멸도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2:59:38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이 안 될 수 없다. 구속이 안 되면 나라가 다시 전쟁에 빠진다"고 했다.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 안 할 이유가 없다. 도주·증거 인멸 우려도 있지 않나"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조국혁신당, 尹 구속영장심사 출석에 "구치소에서 기다려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1:46:18

조국혁신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사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서울구치소에서 차분하게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라"고 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정적들은 가혹하게 탄압하고 자신은 초법적 존재인 양 행세하는 '법폭'"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
野, '외환 혐의' 뺀 내란 특검법 한밤 강행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1.18 00:40:30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한 ‘계엄 특검법’ 내용을 일부 수용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컸던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을 제외하며 특검법이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재표결 절차를 밟을 경우 여당 이탈표 확대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여야는 17일 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속보] 박찬대 "특검법 여야 협상, 현재 기준 결렬"

국회·정당·정책 2025.01.17 20: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