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청년 10만 명에 1인당 1억 지원"…대선 포퓰리즘 경쟁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11:32

유정복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청년 10만 명에게 1인당 1억 원의 비용을 지원해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리는 청년 고용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며 ‘포퓰리즘성’ 공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진출 역량이 있으나 제반 여건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글로벌 청년 최고경영자(CEO)로 육성하겠다”며 청년 해외 진출 기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현지 시장조사와 글로벌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
[속보]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52:13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212표, 부결 81표로 가결됐다.
[속보]‘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49:05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6표, 부결 98표, 기권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속보]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47:54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98표, 무효4표로 최종 부결됐다.
[속보]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46:35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102표로 최종 부결됐다.
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49인, 홍준표 지지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19:05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49인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한민국을 구할 후보는 오직 홍준표 후보 뿐”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후보는 말보다 실천으로, 자리를 위한 정치는 거부하고, 국가를 위한 개혁을 선택해 온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는 비리로 얼룩진 이재명 후보에게 결단코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는 온갖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실현 불가능한 ‘기본’ 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하며 재정 파탄을 불러올 공약만 남발하고 있
김경수 “기후대응이 곧 경제문제…원전, AI전환의 유일한 방안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31:43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7일 “우리나라가 기후경제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를 놓치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전력 수요 대응 목적의 원전 신설에 대해선 “원전 축소 시간 조절이 맞는 방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덴 말뫼 시장을 만나 ‘탄소 저감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말뫼는 친환경도시라는 비전 아래 산업
홍준표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적극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18:06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남북 핵균형을 위해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특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기술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 대개혁 100+1’의 국방·통일·외교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무장 평화를 이룩할 것”이라며 “적이 도발을 생각도 못하게 하는 능동적인 억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헌재, 47일 내 판단 없으면 권한대행 지명권 결론 못 낸다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14:4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지만, 국민은 그 판단 결과를 끝내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까지 47일이 남은 상황에서, 헌재가 본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다시 지명하게 되면 사건은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를 두고, 그 권한이 헌법상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심리를 진행 중이다. 청구
국회, 의사당 내 군·경 사무실 회수…김현태 前단장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01:52

국회사무처는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회의사당 내 군과 경찰에 배정된 공간을 회수하고,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 행위로 명확히 판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무처는 국회의사당 1층에 위치한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에 대한 공간 배정을 전면 철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의 보안 및 질
국힘 1차 경선, 羅·韓·洪 '토론 배틀'… 김문수·안철수 격돌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49:30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토론회에서 나경원·한동훈·홍준표 후보가 대결을 벌이게 됐다.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토론한다. 국민의힘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열고 토론조 편성을 진행했다. 토론표 편성 결과 A조에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B조에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편성됐다. 조 추첨 방식은 행사장 도착 순서에 따라 토론회 주제에 따른 의
[속보]“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41:20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舊) 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힘 김재섭 “상법개정안 찬성…대주주 전횡 막는 최소한의 장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26:1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며 상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화그룹 3세 승계 사건을 계기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
홍준표, 국힘 대선후보 적합도 선두에 "본선 준비 철저히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07:55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 데 대해 “비로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NBS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선거 전략을 짠다. 4대 여론조사기관 합동으로 하는 면접 조사라서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주말 지나면 경선은 안정된 구도가 잡힐 것이고 본선 대비한 준비를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중범죄자가
조국혁신당 “한덕수, 기름장어보다 더한 ‘기름 미꾸라지’”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04:09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기름 장어’보다 더한 ‘기름 미꾸라지’”라고 맹비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아무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등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뒤 재판에 질 것 같으니까 변호인들을 통해 ‘재판관 지명을 한 게 아니라 발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냐”고 쏘아 붙였다. 이어 “한덕수 씨는 또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