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 경쟁에 'K칩스법' 논의 재개 급물살

국회·정당·정책 2025.02.09 17:43:45

여야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경쟁적으로 각종 입법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무산된 K칩스법에도 화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한 30여 개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예산안과 세법 심사가 파행을
與 "개딸 동원" 野 "극우 집회"…탄핵 찬반집회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02.09 17:42:04

여야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둘러싼 각 지지층의 찬반 집회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찬성 집회 참여를 사실상 독려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개딸 집회 독려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역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카페 스태프가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개딸 동원령 사건에 대해 ‘재명이네 마을’ 전 이장으로서 사과하고 끝내면 될 일을 결국 카페 스태프가 총대를 메고 욕을 먹는 상황이 가련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여야정 국정협의회 또 표류하나…4자회담 연기

국회·정당·정책 2025.02.09 17:27:41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커지며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표류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연금 개혁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추경 논의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10~11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협의회 의제로 올릴 안건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팽팽해서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 실무 협의를 통해 여야정 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고 여야정 협의회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실무 협의에서
與 잠룡들, 조기 대선레이스 물밑 경쟁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2.09 16:15:2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반환점을 돌면서 여권 잠룡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보수 지지층 결집 속에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 있지만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접촉 면을 크게 늘리며 사실상 대권 행보에 앞다퉈 착수했다는 분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숙원을 토론회 의제로 삼고 당내 의원들을 토론
李, ‘통합’ 카드로 비명 달래기…“지금이 싸울 때냐” 비판도

국회·정당·정책 2025.02.09 16:15:00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가 본격적으로 세력 확산에 나서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부랴부랴 비명계 끌어안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단일대오’ 없이는 힘겨운 싸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친·비명 간 갈등 조짐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며 ‘중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7일 부산 특강에서 “이 상태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하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신을 강조했다. 김 전
與, '삼성전자급 6개 육성' 野에 "52시간 묶였는데 어떻게"

국회·정당·정책 2025.02.09 10:56:03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실리콘밸리와 중국 기업들이 잠도 안자고 일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52시간에 묶여 있는데 삼성전자 6개를 어떻게 만드냐”고 반문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성장정책에서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만들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의 스타트업) 100개를 키우겠다고 공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획일적 52시간 근로를 유연하게
김기현 "헌재, 재판 가장한 '정치쇼'… 공정 기대할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2.09 10:50:33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헌재가 위헌·불법을 바로잡지 않고 재판을 가장한 ‘정치쇼’를 계속한다면 사법살인에 가담한 재판관은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가 지극히 편향되어 있어 공정성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이미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록을 불법 취득한 다음 불법 자료를 증거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밀실에서 이뤄진 조사이고, 더
박용진 “친문·친명 싸울 때냐…국힘과는 다른 리더십 보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9 10:43:5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9일 “지금 민주당이 친문(친문재인)·친명(친이재명) 나눠 싸울 때냐”며 “이런 대응으로 선거 시작도 전에 수십만 표를 잃고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양측 인사들이 설전을 이어가며 갈등 조짐을 보이자 비주류 인사로서 중재에 나선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정권은 정부정책 실패와 인사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에게 우선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당연한데 왜 우리는 그 둘 다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 떠넘기기 말싸움만
우원식, 中랴오닝성 당 서기 면담…“韓기업 적극 지원해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2.09 10:14:11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현지시간) 하오 펑 랴오닝성 당 서기를 만나 한중 지방교류 확대 및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교류는 한중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랴오닝성을 비롯한 동북3성은 우리 독립운동의 거점으로서, 한국과 역사·문화·정서면에서 유대가 깊은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국회도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지사성장회의 등 다양한 계기
여 "정부, 중립의무 지켜라" 야 "입틀막"…'대왕고래' 놓고 정치권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5.02.08 19:05:04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 실패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잃고 있다"고 정부 기강잡기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 부처들과의 당정협의 석상에서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잃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립을 지키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8
與 “광화문에 개딸 동원” vs 野 “국정협의체 어깃장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02.08 14:50:53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서울 광화문 광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에 대해 “지지율 하락에 마음이 급하냐”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정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가 급하지 않느냐”고 직격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더니 두 달 만에 ‘개딸(이 대표 지지자)’을 대상으로 집회 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무슨 일이냐”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말을 바꾸는 것이냐”며 “지지율 하락에 마음
기후위기가 부른 '탄저병 공포'…"정부 주도로 백신 비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8 05:00:00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로 영구동토 지역의 얼음이 녹으면서, 땅 속에 묻혀있던 동물사체가 노출돼 수백 년간 잠자고 있던 탄저균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질병 확산에 대비해 정부 주도로 탄저백신 비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탄저균은 기후변화에 따라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활성화될 수 있고, 최근 오물풍선도발 상황에서 생화학테러 가능성도 제기됐던 만큼, 정부는 국내 탄저백신 상용화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나경원 "민주, 뉴진스 하니는 부르더니 오요안나엔 침묵…선택적 인권"

국회·정당·정책 2025.02.07 22:12:1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뉴진스 하니는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더니 고(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이 또 발동했다”며 "민주당이 '청문회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언론에 "청문회를 통해 할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
천하람 손들어준 법원…개혁신당 ‘집안싸움’ 일단락

국회·정당·정책 2025.02.07 19:57:31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온 당내 집안 싸움이 일단락됐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허 대표가 자신과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면직하는 과정 없이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행위를 무효라고 봤다. 또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를 열어 당원소환투표 실시해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직무 정지를 의결한 것이
與 "반도체법, 민노총 달래기냐" 野 "연금개혁, 뒤로 가는 문워크"

국회·정당·정책 2025.02.07 17:17:41

조기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가 ‘경제 살리기’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실용 정책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층 공략을 위해 기존 노선에서 벗어난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서로를 향해 “일관성이 없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양당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어렵사리 마련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도 일정이 지연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실용주의 성장론’을 내세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