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철식 경호 안돼”…‘대통령경호처 폐지’ 나선 조국혁신당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7:00:00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 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민주당, 법사위에 박범계·박희승·김기표 투입…전현희·김승원 정무위로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소속 변경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실에 법사위와 정무위·국방위원회·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사·보임을 요청했다. 법사위에선 김승원·이건태·전현희 의원이 물러나고, 박희승·박범계·김기표 의원이 보임한다. 정무위에선 조승래·천준호 의원이 사임하고 전현희·김승원 의원이 보임한다. 국방위에선 박범계 의원이
'조기대선 바로미터' 4·2 재보선…본격 준비 나선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6:00:00

여야가 탄핵 정국에서 치러질 4·2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군과 경선 방식을 빠르게 확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6일 한발 늦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4·2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4곳, 교육감 1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7곳 등 전국 19곳에서 치러진다. 특히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을 비롯한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기초단체장 4곳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차기 대선과 비슷한 시기에 치러
불붙은 경호처 개조론…"인사권 손질해 정치 중립성 담보"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5:45: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가 개조론 역풍에 직면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란 숙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권력자의 지근거리에 머물면서 친위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12·3 비상계엄 이후 사태로 확인됐다. 야권은 해체론 카드를 꺼냈지만, 전문가들은 인사위원회 설치 등 정치 중립성 담보 장치 마련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7일 경호처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변 안전 확보’가
"尹 체포 막자"…용산 관저 앞 '인간 방어벽' 친 국힘 의원들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5:00:00

“영장을 다시 시한만 연장해 집행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이다.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방어벽’을 자처하고 나섰다. 당내 중진과 친윤(친윤석열)계 및 영남권 의원들이 주축이 돼 40여명의 현역 의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민주, '尹 지지율 40%' 여론조사기관 고발 추진…"편향적 문항"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58:35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집계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는데,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항 설계 등이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단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與 대변인 "尹, 제대로 한방 보여줘" 발언에 자진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54:56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을 치켜세우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한 취지의 발언이 논란이 되며 6일 자진 사퇴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선임됐고, 오늘 자진 사퇴한다"고 썼다. 그는 이어 "당에 부담이 된다면 미련 없이 기꺼이 자진 사퇴한다"며 "제대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김 대변인 선임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물러난 것이다. 이날 김 대변인은 계엄 사태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5일 윤 대통령의
경찰 "尹 체포 저지선 구축에 일반병사 동원"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52: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들이 관저 경호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6일 국수본 특수단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 군인이 경호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재 채증했으며 (일반 병사가)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원 인원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尹체포' 공수처·경찰 불협화음 시작…'영장집행 일임했다 철회'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40: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 시한 종료 전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6일 오후에는 철회 입장을 내며 경찰과 공조 수사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경찰이 “집행 일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자 집행 일임 의사를 사실상 거둔 것이다. 양측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에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사 혼선도 가중되고 있다. 이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로부터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최상목까지 겨눈 野 “제2의 내란 책임 물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37:42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방관하자 “제2의 내란 행위나 다름없다”며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 ‘내란 프레임’을 씌워 속도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가 죄수의
고위당정 8일 개최…민생안정·트럼프 2기 대응전략 점검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36:52

정부와 국민의힘이 8일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과 산업 통상 현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한다. 탄핵 정국 이후 국내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을 겪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 당정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과방위서 '내란죄 철회' 설전…與 "정치적 계산" 野 "헌법절차 무지"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6:43:30

여야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내란 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과방위와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왜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도 “국민 시각에서도 내란죄를 뺀다는 것이 의아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기 대
“제2의 코로나 유행땐 의료진 최장 6개월 종사"…감염병예방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6:09:34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탄핵정국 풍향계될 4·2 재보선…여야 공천 '스타트'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6:06:45

탄핵 정국의 한복판에서 치러져 민심의 풍향계가 될 4·2 재보궐 선거 준비에 여야가 닻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군과 경선 방식을 빠르게 확정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서 뒤처진 편이다. 4·2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4곳, 교육감 1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7곳 등 전국 19곳에서 치러진다. 특히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을 비롯한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기초단체장 4곳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기초단체장 2곳과 광역의원 3곳, 기초
與 여연원장에 '개혁성향 경제통' 윤희숙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5:59:17

국민의힘은 6일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을 내정했다. 윤 전 의원은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당선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임대차 3법 반대 연설을 하면서 경제 전문가로 거듭 이름을 떨친 윤 전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2021년 8월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여의도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