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적 없다"…국힘은 탄핵안 각하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5:54:07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철회한 것에 대해 헌재 측의 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헌재는 처음으로 8인 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변론을 1주에 2회씩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권유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위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 측인 국회는
보수 지지층 결집…與, 지지율 계엄사태 이전 회복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5:15:07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연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 논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3주째 줄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까지 이어가며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 속도전을 노렸지만 지지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6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이달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0.6% 하락한 45.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4%로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오르며 3
민주, 4·2 재보선 구로구청장 '3단계 경선' 방식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4:41:59

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구로구청장 경선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3단계 경선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 구본기·남승우·박동웅·박무영·이호대·장인홍 등 6명의 예비후보 중 2인을 컷오프하고, 본선과 결선까지 3단계에 걸쳐 구로구청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기초단체장 2곳의 단수 후보도 정해졌다.
홍준표 “내란죄 뺀 尹 탄핵…짜장 없는 짜장면”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4:38:39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냐”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무효이고, 윤 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직무정지도 무효이고 한 총리 직무정지도 무효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정국 혼란을 마냥 방치할 게 아니라 일단 가처분을
野 “내일 당장” vs 與 “9일 본회의”…1월 국회일정 논의 평행선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3:43:47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내란·김건희) 법안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대정부질문 진행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면서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또한 합의하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만나 1월 임시회 및 쟁점 법안 처리 등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쌍특검과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의 재표결 날짜를 두고 민주당은 7일, 여당은 9일을 제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野 “경찰, 공수처 영장집행 의지 없었다고 판단… 체포 위임도 난색”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2:16:3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방문했다. 민주당은 국수본과의 면담 결과, 국수본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9시께 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건물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극 집행을 촉구했다. 앞서 이달 3일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
[속보] 野 “경찰, 공수처 영장집행 의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58:44
與, 4·2 재보선 공관위 구성…위원장에 이양수 사무총장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48:22

국민의힘은 6일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양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관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공관위원으로는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김재섭 조직부총장, 정희용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 서지영 원내대변인 등 5명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8인의 대변인단 인선안도 의결했다. 김동원 충북 청주시흥덕구 당협위원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민수·정광재·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인경 변호사
국힘 법사위원들 "공수처장, 불법 수사 손 떼고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19:46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불법 수사에서 즉시 손을 떼고, 이 혼란상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안철수 "尹, 억울해도 법원 영장 따르는 게 법치주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07:5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는 본인의 말씀이 정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것은 충돌과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민주당 “신속한 윤석열 체포만이 경제회복 지름길”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04:21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연이 국가 신인도 하락 및 경제위기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개시로 일제히 상승하던 코스피지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바로 그 회복을 멈추고 직전 낙하했다”며 “윤석열 내란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가경제 총괄책임자인 최 권한대행이야말로 윤석열의 내란리스크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며 “시장은 정직
홍준표 "좌파 집단광기 극에 달해…박근혜 때처럼 안 당해"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03:44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박근혜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들의 집단광기(Collective Madness)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줄곳 탄핵에 반대 하면서 내란죄는 되지 않고 이재명이 덮어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 하다고 해왔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서를 정리 하겠다고 하고 있고,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통 불법체포를 시도하
조국혁신당 “대통령경호처 폐지법 발의…‘차지철식 경호처’ 사라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0:57:06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를 비판하며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 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영장 발부와 집행의 적격성을 다투는 것은 경호처 업무가 아니다”라며 “적법한 법 집행을 따르는 것이 국가기관인 경호처 책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경호처 제지 않는 최상목, 제2의 내란"…고발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0:42: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
박찬대 "최상목, 경호처장 해임 등 조치 없으면 합당한 책임 물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0:42:2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배제하지 않는 등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역하겠 다는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현 사태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서도 “무능과 우유부단에 대해 비판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