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 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 분열 걱정"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3:33:25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
[단독]허은아 “당원소환 청구, 국민의힘·민주당원도 서명”…의견서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3:20:14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투표 청구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서명을 위해 로그인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개혁신당 당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가처분 신청 준비서면에 따르면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 투표 실시 청구 서명 당시 으뜸당원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준
'尹 탄핵 기각 직무 복귀해야' 응답 40%…3주 연속↑ [NBS]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1:49:4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주 연속 증가하며 40%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5%포인트 상승하며 40%에 육박했다. 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의 2월 1주 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해당 조사는 3~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
[속보] 권영세 "사전투표, 재고할 필요 있다 생각"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1:37:01

권영세 "사전투표, 재고할 필요 있다 생각"
崔대행 "여야 합의하면 마은혁 임명..헌재 결정 존중할것"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1:29: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그 당시의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
野 "AI·반도체 연구 인재 병역특례 당론 추진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1:00:13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 법안을 당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당내 ‘AI TF’ 단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에 △2조 원 규모 AI 추경 예산 반영 요청 △당내 AI 특위 구성 △전략기술 인재 병역특례 법안 당론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예산이 2조 정도 추가돼야 GPU 1만 5000장을 국내에 구비할 수 있다”며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 AI 특위
[속보] 한덕수 “국무위원들, 비상계엄에 전부 반대…절차·실체적 흠결많다”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0:58:28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참석한 국무위원이) 전부 다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리
민주, '명태균 특검법' 추진…"與 여론조작·공천개입 의혹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0:42:01

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건희 특검법을 대체할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된 건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선거조작, 여론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
국조특위, 김용현·여인형·노상원 등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0:29:26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이날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 등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날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해당 안건은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상태다.
진성준 “경제 살얼음판인데…與, 추경·통상특위 받길”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0:25:0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부와 여당에게 전향적인 자세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임하고 국회 통상특위 설치도 즉각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살얼음판 걷는데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여당은) 추경 요구에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가며 반대하고 있고, 국회 통상특위 설치 대응 제안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
권성동 "한덕수 내란죄 삭제, 사기탄핵 시즌2"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0:19:3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사기탄핵 시즌2”라며 “한 대행 탄핵이야말로 내란죄를 삭제하면 무슨 이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결국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기분 상해죄로 졸속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한 대행 2차 변론기일을 2월 19일로 잡았다. 그 다음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10차 변론일”이라며 “형평성과 시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최상목, 국조특위 증인 출석…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집중 질의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0:06: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를 찾아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당시 상황과 경위에 대해 증언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를 두고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할 것’ ‘국
박찬대 “‘윤석열맨’으로 채운 경찰 고위 인사, 내란수사 방해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0:05:3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단행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노골적인 내란수사 방해를 위한 인사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5일 4건의 경찰 고위직 승진인사를 승인했다”며 “4명 중 3명이 이른바 용산 출신이고 4명 모두 현재 계급으로 승진한 지 1년이 안됐는데 또다시 초고속 승진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와중에 윤석열 충성파 챙기기”라며 “용산 코드·보은 인사를 감행한
권영세 "표현의 자유·법적 방어권 이 대표 전유물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2.06 09:54:5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법적 방어권은 이 대표만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법정이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무슨 말로도 현실의 법정을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재판을 임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재판 지연을 위해 또다시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이 대표의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본인의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표
우원식, ‘中서열 3위’ 만나 “첨단산업 협력 기대…韓기업 지원 당부”

국회·정당·정책 2025.02.06 09:32:32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오 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우 의장은 5일 베이징에서 자오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회가 나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