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일 국회서 개헌 토론회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5:05:29

서울시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한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승수 변호사와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87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qu
‘복당 신청’ 김경수 “떨어져나간 지지자 끌어안아야 대선 승리”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1:24:26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친정’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일극 체제’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당원과 지지자들을 끌어안아야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지난달 31일, 직전 당적지였던 경남도당에 복당 신청했고 현재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완전 귀국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메시지 정치’에 집중했던 김 전 지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도 재개하는
김문수, 한달새 '10%p' 급등…이재명 41.4%·김문수 20.3%[에이스리서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0:53:48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야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우세하다는 결과가 5일 나왔다. 이 대표와 김 장관 모두 전주 대비 오름세를 보였다. 아울러 '정권 교체론'은 '정권 재창출'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이 대표가 41.4%, 김 장관이 20.3%로 나타났다. 김
이재명 "추경 망설일 때 아냐…국민의힘, 여당이라 할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0:20: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을 향해 “어떻게 하면 야당을 골탕 먹일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도저히 여당이 아니다”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민생이 정말로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리 과도 정부라고 해도 지나치게 덤덤한 것 같다”며 “추경에 조건을 붙이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경을 할 테니 야당이 도와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하자는데 무슨
이재명 “윤석열, 내란사태를 장난으로 만들려 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0:03: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이나 관련자들이 내란 사태, 친위 군사 쿠데타 사건을 희화화하고 장난으로 만들려는 것 같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군정에 의한 영구집권을 획책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은 파괴됐을 것이고, 이 나라 경제는 폭망 했을 것이고, 이 나라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
김부겸 “李, 법원·국민 믿고 갔어야”…‘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쓴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2.05 09:53:12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치 지도자는 법원의 판단과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돼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했을 때 다 자신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
김동연, ‘이재명표 실용주의’에 "민주당 정체성은 유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5 09:29:02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실용주의’ 행보에 대해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푸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민주당)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된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이날 공개된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진보 가치를 실용주의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
권성동 "이재명, 국회선 '무한 탄핵' 법정선 '무한 지연'"

국회·정당·정책 2025.02.05 09:28:3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
[사설] 여야정 국정협의회 ‘주 52시간제 완화’부터 합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2.05 00:05:00

정부와 여야가 4일 실무협의를 갖고 다음 주 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
前 HID부대장 “노상원, HID 요원들 폭사시켜 제거하라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2.04 23:43:20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서 ‘비선’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직 시절 우리 요원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는 정보사에서 여단장을 맡았다가 현재 육군 2군단 부군단장으로 있는 박민우 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박 준장에게 “왜 노상원이 이렇게 상상 밖의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박 준장은 “2016년 속초
법제처장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법이라 판단하지 않을것"

국회·정당·정책 2025.02.04 20:38:23

이완규 법제처장이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로, 현 정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 이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에 합의를 촉구한 것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檢,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에 '반발'…대법에 상고 예정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9:04:54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송철호, 황운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항소심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 비서실이
민주, '다자녀 직장인 소득세율 최대 3%P 경감' 법안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8:01:19

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하며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의원)’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해 3%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할 수
野 '대선 모드'…준비기구 본격 가동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7:38:11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 세미나를 재개해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선용 조직을 본격 가동해 여당보다 앞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세미나를 6일 다시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기연구원장을 지낸 주형철 K먹사니즘 본부장이 미래 첨단산업 발전 전략을 포함한 거시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
이재명, 이번엔 '방산 우클릭'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7:37: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일찌감치 조기 대선 준비 체제에 돌입한 이 대표의 ‘우클릭’ 반경이 경제·산업을 넘어 국방·외교로도 확장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 억지력을 높이게 하는 세계 안보 수호 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며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