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폐쇄땐 '원격 본회의'로 표결…野, 계엄 대비 법안 봇물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6:50:18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이 야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군이 “2차 계엄은 없다”고 단언하고 나섰지만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현실화했던 만큼 국회가 폐쇄되는 비상 상황에도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계엄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는 원격 영상회의를 통한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엄이 선포된 3일 저녁처럼 국회가 폐쇄되거나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민주, 추경호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6:49:28

더불어민주당이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늘 추 원내대표를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국수본에 고발했다”며 “추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며 “명백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尹에 동조하면 정당해산 심판 걸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6:46:4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조하고 가볍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면 개혁신당부터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을 가리켜 “법적으로 사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민들에게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지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말 한마디로 퉁치려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모면하려 한다면 대통령 이전에 윤석열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며 “국
禹의장 "2차 비상계엄 용납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6:18:35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거론되자 6일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군경을 향해 우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는 “4일
[속보]우원식 “2차 비상계엄 있을 수 없어…군경, 자리 지켜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5:28:11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군경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다”며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의장과 의원은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우원식 “尹 국회 방문 연락 못받아…계획 유보하길”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5:24:07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긴급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속보] 대통령실 "尹, 오늘 국회 방문 계획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5:07:41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6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공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개헌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등 입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올 경우 경호를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않은
민주 “尹 국회 출입 허용 않도록 국회의장에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5:01:43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국회로 이동 중이란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대통령의 출입 불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회의 장소에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현재 내란의 주모자인 데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경호처를 포함한 군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회 출입은 현 시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러한 판단을 저희들이 밝혀서, 국회의장께서 적절한 조치
[속보] 국정원장 "尹, 제게 '정치인 체포' 지시한 적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4:29:24
"尹, 이재명·한동훈·조국 체포 지시" 국정원 관계자가 전한 증언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4:27:1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들을 거론하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지원하라.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했다”고 증언했다고 정
尹 면담 마치고 국회 복귀한 韓 '묵묵부답'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4:26:5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6
개혁신당 “‘계엄수족 3인방’, 직무정지·구속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4:26:33

개혁신당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3명을 ‘계엄수족 3인방’으로 규정하고 직무정지 및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허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뿐 아니라 즉각 구속수감할 대상”이라며 “내란에 협조한 제2의 하나회 ‘충암회’ 일파 또한 일망타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등 계엄수족 3인방을 즉각 직무정지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암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충암
尹 독대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복귀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4:23:2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6
국회 국방위 3시 개최…비상계엄 현안질의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4:22:44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인사들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김 국방차관과 김 합참의장, 박 육군참모총장, 곽 특전사령관과 이 수방사령관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곽 특전사령관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면담에서 “국방위가 열리면 출석해 사실 관계를
한동훈, 尹 대통령과 독대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국회 복귀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4:22:3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