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긴급 의총 연 여야…尹 체포 불발·내란죄 배제 두고 갑론을박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9:12:36

여야가 휴일인 4일에도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및 불발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시민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의 안전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를 향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
"尹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고 해"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6:18:02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권성동 "헌재, 졸속 탄핵소추문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5:56:0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석열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탄핵소추문에 내란이
"尹, 계엄 선포 후 국회자금 차단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4:35:54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 자금을 차단해 무력화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정황이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간의 수사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0분께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위원들에게 조치사항을 지시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국방장관 대행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4:15:28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공조본 "경찰기동대,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참여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4:04:36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4일 경찰 기동대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동대는 관저 주변 집회시위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만 담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경찰 기동대 동원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하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
"尹, 한덕수·최상목 등 만류에도 계엄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3:50:07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만류했지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지난달 3일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33분께까지 한덕수 국무
'국헌문란 폭동'…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 141회 언급

국회·정당·정책 2025.01.04 13:05:54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00차례 넘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자주 언급된 것이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외한 숫자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
기세 꺾인 공수처 “영장집행 사실상 불가”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8:05:00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잡 집행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단순히 경찰·공수처 수사관들로만 구성된 체포 영장 집행 전략으로는 200명 이상에 달하는 대통령 경호처 방어선을 뚫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관저 시설을 부수고 직원을 다치게 했다며 영장 집행에 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野 "내란죄 빼겠다"…尹측 "그렇다면 탄핵소추 무효"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7:5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가 3일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면 탄핵 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처장·유튜버…민주 '내란죄' 고발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보수 유튜버 등 20여 명을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 비서실장과 박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 또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與 "헌재, 법무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안 신속 처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6:33:00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탄핵안에 대한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것이 아니라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다. 국무회의가 온통 권한대행 회의가 되어있다”며 조속한 탄핵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탄핵을 행정부 겁박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에 헌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작금의 국정 혼란은 수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창수 중
“월권 행위” “불법수사가 내란”…尹 체포나선 공수처 직격한 與

국회·정당·정책 2025.01.04 05:00:00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인사들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불법수사’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국민의힘, 내일 '尹 체포영장 집행 대응' 긴급 의원총회 소집

국회·정당·정책 2025.01.03 22:00:04

국민의힘이 4일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일 오후 2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며 “적법절차
민주당에 '내란 선전' 고발당한 나경원…"내 입에 재갈? 어림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1.03 21:00: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선전 혐의 고발에 대해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어림없다”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선전?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팠나 보다”라며 “민주당의 29번 탄핵 등 의회 독재의 지적이 부끄럽긴 부끄러운가 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떠나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또 “범죄옹호당 민주당이 할 이야기인가”라며 “권력형 잡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