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실무회동 띄운 與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7:47:14

국민의힘이 다음 주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회동을 갖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만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 경제 법안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판단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할 여야정협의체는 당초 지난해 12월 2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尹체포 불발에 민주 "즉각 재집행"…국힘 "재시도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6:56: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정반대 대응을 촉구하며 또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강제수사는 불법이라는 것이 여당
우 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6:34:08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
이재명 "올 1%대 성장 전망…신속히 추경 편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6:20: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일단 편성된 올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몇 달을 지켜본 뒤
강력대응 나선 與… 대법원 항의방문 이어 野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5:00:30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무고죄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격이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 원내대표, 나
[속보] 공수처 “경호처 숫자 뚫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4:54:53

[속보] 공수처 “경호처 숫자 뚫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
[속보] 경호처, 공수처에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4:53:02

[속보] 경호처, 공수처에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
[속보] 공수처 "2차 체포 집행 검토 후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4:49:20

[속보] 공수처 "2차 체포 집행 검토 후 결정"
[속보] 공수처 "尹 관저 200여명 팔짱끼고 막아서"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4:47:47

[속보] 공수처 "尹 관저 200여명 팔짱끼고 막아서"
[속보] 공수처 "영장 집행시 크고 작은 몸싸움도"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4:46:09

[속보] 공수처 "영장 집행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속보] 공수처 "尹 관저 200m까지 접근…차량 10대 이상이 막은 상황"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4:43:50

[속보] 공수처 "尹 관저 200m까지 접근…차량 10대 이상이 막은 상황"
권영세 "尹 체포 시도, 있어선 안 될 불공정·월권적 부당 행위"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4:31:2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 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 발부뿐만 아니라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계속된 대치…집행 불가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3:41:43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계속된 대치…집행 불가 판단"
尹 체포 시도에 與 "대단히 잘못" 반발… 野 "방해는 제2의 내란"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2:05: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3일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비난하면서 영장 집행 협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는가"라며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
국가안보실 "근거 없는 '북풍몰이' 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1:40:48

국가안보실이 3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