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근거 없는 '북풍몰이' 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1:40:48

국가안보실이 3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檢, 박안수·곽종근 기소…계엄 5인방 재판行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1:07:5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군검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실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박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 포고령에는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
[속보] 檢,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軍 인사 총 5명 재판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0:56:58

[속보] 檢,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軍 인사 총 5명 재판
민주 "尹, 순순히 오라 받으라…경호처 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0:41:03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은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만 한 달이 지났다”며 “그동안 내란수괴는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극우세력들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위법 영장 논란 지속…尹측 "판사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없앨 수 있나" 반문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0:39:15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위헌·불법영장'이라고 재차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영장집행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영장심사 당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해 실행됐다"며 "하지만 법률의 효력 정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으며 그 외 영역은 입법영역"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민주 "12·29 항공참사특별법 신속 제정…후진적 풍토 청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0:30:35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주항공 무안 참사’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한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29 항공참사 희생자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돈보다 생명”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권리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
이재명 "올 경제성장률 1%대…추경 신속히 편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0:22: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면 내용에 대해선 얼마든지 열어 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니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단 걸로 보여서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
[속보] 尹 법률대리인단 "위헌·위법적 영장"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0:16:47

[속보] 尹 법률대리인단 "위헌·위법적 영장" 반발
1·2차 저지선 뚫었지만…경호처와 관저 안 대치중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0:14:17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서 경호처 부대와 대치하고 있다. 이날 10시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관저 안에서 경호처 부대와 대치 중이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오전 8시 2분께 경호처 바리케이트가 열리자 관저로 들어갔다. 공수처 체포조는 윤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하고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에서 다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김상훈 "여야정협의체 구성·정책위의장 실무회동 제안… 미래먹거리 합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10:01:13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야당을 향해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양당 정책위의장 실무회동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국회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이 안정될 것이고, 안정된 민심은 민생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2025년에는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민생 먹거리 법안의 합의처리를 약속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희망을 드리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09:34:23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시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충돌우려가 있는데,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들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사건을 경
홍준표 "이재명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무정부 상태"

국회·정당·정책 2025.01.03 09:13:20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나"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이외 28건의 탄핵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나"며 "비상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이 아니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을 겨냥했다. 그는 "비상계엄권 남용으로 나라가 혼란해졌다면, 탄핵소
[속보]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尹 체포시도 자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3 09:08:30

[속보]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尹 체포시도 자제해야"
尹측 "불법무효 영장집행…법적조치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3 09:06:24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집행의 집행과정상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6시 14분께 공수처 과천청사에서 출발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날 체포 영장 집행은 공수처와 경찰 기동대가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에 사실상 대부분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
지지자 향한 尹 편지에… 여당서 "혹세무민" "정상 아냐"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1.03 06:30:00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예고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보낸 편지를 두고 여당 내에서 “혹세무민” “정상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향해 “혹세무민하고 그 속에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면 역사가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쿠데타로 자유 민주주의를 부수고 독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며 “선거의 공신력을 부인하고 군사력으로, 경찰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