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여야 합의’ 공개한 우원식…권한쟁의심판 청구 초읽기

국회·정당·정책 2025.01.03 06:00:00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우 의장은 이르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19일 ‘(11월)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발언을 일제히 했다. 우 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middot
사분오열 당정대…경제정책방향 내놨지만 시작부터 표류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1.03 06:00:00

정부가 민생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지만 국민의힘, 대통령실, 정부 부처가 사분오열 상태에 빠지면서 시작부터 동력 상실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하고 부동산 세금 완화, 공공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기존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재명 암살 시도 1년만에 또 살해 협박…민주 "용납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1.03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1년이 된 날인 2일 또 다시 이 대표를 향한 살해 예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협박범은 통화가 연결되자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바로 112에 신고했고, 과천경찰서로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오늘은 이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가 있은 지 1년 된 날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尹 탄핵 2차 준비기일 오늘 진행…쟁점 정리·증인 채택 결정될까

국회·정당·정책 2025.01.03 05:30: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한 핵심 쟁점 정리에 나선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리가 또 한번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 자리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 확인 및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요청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7일에 진행한
"이재명 대표 살해협박 전화 걸려와"…유튜버 신고에 경찰 수사

국회·정당·정책 2025.01.02 22:30: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목한 살해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는 한 유튜버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민주당 지지자이자 유튜버인 A씨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이 된 상태로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 왔다. 발신자는 이렇게 짧은 한마디를 한 채 바로 전화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 과천청사에 머물고 있던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전화가 걸려 온 경위 등을 청취했다. 경찰은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
민주 “‘尹이 北에 무인기 침투 직접 지시’ 제보 받아”

국회·정당·정책 2025.01.02 22:16:42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우리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침투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자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소속인 부승찬 의원실 관계자는 2일 “윤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부 의원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고 말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
'권력구조 개편' 촉구 나선 與… "여야, 헌법개정 논의 시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9:18:48

국민의힘이 2일 “여야가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소추 기간 동안 여야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 개혁과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비대위원은 “연초에 모든 국내 언론에 계엄과 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국민 여론조사, 원로, 학계, 시민사회에서 개헌을 통해서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 새로운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 당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대
野 “내란수괴 즉시 체포” 與 “영장판사 탄핵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8:46:5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바로 체포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극우 세력 결집에 나서자 이를 ‘내전 선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여당은 지도부 차원의 대응은 신중하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적 영장 발부를 한 판사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며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尹 지지자 ‘집회 편지’에 與도 “비겁한 선동”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7:45:01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두고 여당에서도 “비겁한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 지도부는 구체적 언급은 삼가고 있지만 극단적 일부 지지층에 매몰된 윤 대통령 행보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격려 편지를 보낸 윤 대통령을 향해 “부끄럽고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혹세무민하고 대중 뒤에 숨어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한다면 역사는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기
혁신당 "국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검토…내란 혐의 시효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7:44:29

조국혁신당이 2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마땅한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산하진 않을 테니 그럴 때 있는 제도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내고 내란을 선동한 것은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인 비빌 언덕이 ‘내란의힘’이라는 오명을 듣는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란 세력이 진압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됐을 때
崔 대행 "국정 조기안정 위해 공직자 전심전력 다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7:43:4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공직자들을 향해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 사회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나간다면 이번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새해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최우선 과제로 ‘굳건한 안보
與, 전력망법 등 '미래먹거리 법안' 일괄처리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7:43:02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이른바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탄핵 정국 이후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반복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야당도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해를 넘긴 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기
민주,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배승희·고성국 등 내란 선동혐의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6:54:38

더불어민주당이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보수 유튜버 배승희 변호사·고성국씨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전을 자행한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을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고발한 정치인은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과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홍유준 국민의힘 울산시
국민의힘, 尹체포영장 발부 판사 탄핵 검토… "불법적 영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6:35:11

국민의힘이 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을 명시한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영장을 청구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
崔대행-대통령실 갈등 일단 봉합…정진석 실장 사의 접고 업무 수행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6:06:3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갈등이 국정 안정 차원에서 일단 봉합됐다. 사퇴하겠다던 정진석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수용해 업무를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최 대행의 월권 논란을 둘러싼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 실장은 2일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표 반려 과정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전날 현충원 참배에서 최 대행에 수석급 참모 일괄 사의를 전했다. 이후 최 대행은 전화로 “실장님 사의만이라도 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최 대행이 이후 정 실장에 세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