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선입견 판결”…민주, 李 1심 재판부 성토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1:16:43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을 내린 재판부를 향한 성토를 이어갔다. 1심 선고 결과를 ‘정치 재판’으로 규정하며 구심력 회복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도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면
조국혁신당 “민주당, 얼마나 더 당할건가…수사·기소 분리 동참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1:02:12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에 동참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올리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절대반지’를 가진 검찰은 권한을 오남용해왔다”며 “야당 대표 부인은 식사비 10만 얼마 카드 결제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검찰이 기소해 벌금형을 받게 만들었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원짜리 명
송순호 "尹 하야 안 된다면 탄핵 등 방안 강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1:00:11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목표는 검찰독재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 정권, 개소리 정권에게 국민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민의 권한을 회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단축개헌이든 민심의 임계점을 지나야 한다”며 “민심이 끓는 100℃는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국민들이 법질서 회복 바라…특검에 최선"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0:50: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특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한 국민이다”라며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을 행사해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검을 임명해서 훼손된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
한동훈 "李 유죄 판결 계속될 것…與 민생 챙기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8 10:42:0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렬히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더 민생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재판의 정치적 파장과 함의를 거론하지 않겠다. 이 사건은 통상적인 재판에 대한 통상적인 결과”라고 확대
국힘 "李방탄 목적 '묻지마' 예산 삭감 막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8 09:56:41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통해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
2025년 의대 증원 입장 차이 여전…평행선 달리는 여야의정협의체

국회·정당·정책 2024.11.18 07:00:00

여야의정협의체가 2025년 의대 정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검토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렸다. 전공의단체,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 역시 가장 큰 쟁점인 의대 정원 이슈에 대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전일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진솔
추경호, 특감 당론 채택에 앞서 '물밑 조율' 두각

국회·정당·정책 2024.11.18 07:00:00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내홍을 만들지 않기 위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물밑 조율이 두각을 드러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특별감찰관 제도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앞두고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여당 의원, 대통령실과 다방면의 소통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는 개별 접촉을 통한 추 원내대표의 사전 조율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추 원내대표는 11일 한 대표와 사전 논의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에 제시한 ‘
野박용갑, ‘소방·안전교부세 분리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8 06:10: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관련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교부하고 있다. 75%는 소방 분야 장비 개선에, 25%는 안전 분야에 쓰인다. 소방안전교부세가 통합돼 교부되다보니 예산의 실제 운용 목적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89%가 소방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교
이재명 대선행 '빨간불'…김동연, 여의도로 보폭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11.18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며 대권가도에 급제동이 걸린 사이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회와 스킨십을 늘리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8일 국회를 찾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와 민주당 반도체 포럼 등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반도체 특별법 등 입법 제언이
한동훈 "재정준칙, 여야 초월한 과제…법제화 최선 다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7 21:52:4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세계 최강 경제의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
여의정협의체 2차회의 '평행선'… 의대 증원 입장차 재확인

국회·정당·정책 2024.11.17 21:25:39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2025년 의대 정원 증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이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라면서 “물밑에서 노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의 주요 쟁점 사안인 내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한지아 국
벼랑 끝 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7 17:05:02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옥죄는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민주당 또한 ‘이재명 체제’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못박으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비롯해 이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후폭풍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다음날인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 팔팔
이재명 "죽지 않아"…진중권 "죽는 건 주변 사람"

국회·정당·정책 2024.11.17 17:03: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후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그럼, 그럼.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 대표는 이튿날인 16일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는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
한동훈 "판사 겁박 이재명, 형량 가중"…법정구속 가능성도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4.11.17 16:22:1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판사를 겁박하면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특히 이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덕분에 위증 교사 수사가 가능했다며 법률 전문가로서 강점을 십분 활용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