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중대결심”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1:21:4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
與 박수영 "연금특위 예정된 실패…野 위원 추천 참담"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1:11:26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향해 “논의만 거듭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때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남은 1%의 유일한 희망은 국회 밖 청년세대들의 저항권뿐이다. 예를 들어 세대 간 공평성이 무너져 정의롭지 않다고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국민연금청년행동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첫 회의를 앞둔 연금개혁특위를 "예정된 실패”라고 지적한 건 야당 추천 위원들의 면면이 당초 약속된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野 '내각 총탄핵' 엄포에…安 "국회 폭탄 테러 같은 발상"

국회·정당·정책 2025.03.30 09:59:26

야당 의원들의 ‘내각 총탄핵’ 엄포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과 민생을 배신한 이들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정생존자 드라마의 국회 폭탄 테러 같은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초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탄핵폭주의 본질은 결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 상태로 마비시키는 폭거임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화 되자마자 그들이 꺼낸 것은 민생경제
‘무죄’ 이후 여론 주도권 확보한 이재명[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3.30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여론의 주도권을 가져간 모습이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의 유일한 걸림돌이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한 탓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 대표보다 떨어졌다.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주간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의 검색 기록은 무죄 선고가 난 26일 이후 윤 대통령을 앞섰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
이준석,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대담…“대선서 제3지대 진지 구축”

국회·정당·정책 2025.03.29 22:39:3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을 예방해 “대선에서 제3지대 진지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29일 염 전 시장을 예방하고 정국현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 깊은 대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이날 오후 이 의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염 전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서로 당이 달라도 협력해야 하지만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와 선동을 자제하지 않는 한 정치 양극화와 대립은 해소되기 어렵다”며 중립적인 새로운 제3지대의 완충 역할이 중요하다
이재명 "국힘 '골프사진 조작' 비판…진실 직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9 21:11: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조작 풍자 사진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조작인가요, 아닌가요”라며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은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려는 모습이 아니라 일부 모습만 취사 확대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비춰진 셈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김문수 장관 "野 '국무위원 줄탄핵'…적극 맞설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9 17:47:2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민주당 초선 일부 의원이 전날 국무위원을 줄탄핵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힘을 합쳐 끝까지 대한민
권성동 "이재명·김어준·민주 초선 72명 내란죄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3.29 16:39: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것은 의회 쿠데타"라며 "쿠데타 배후인 이재명과 김어준, 민주당 초선 의원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quot
與는 이재명, 野는 윤석열…서로 “판결 빨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9 13:58:21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와 관련해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이라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라”고 압박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며 “시민들은 '이제 사진 확대는 조작이니 스마트폰 사진앱의 줌인 기능
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왜 '노란색 민방위복' 입었을까?

국회·정당·정책 2025.03.29 13: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째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지역을 찾고 있다. 임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만난 이 대표는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이 대표가 착용한 ‘노란색’ 구형 민방위복이다.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녹색’ 신형 민방위복을 착용했다. 왜 이 대표는 녹색이 아닌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었을까? 이 대표가 착용한 노란색 점퍼형 민방위복은 2005년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도입된 뒤, 18년 만인 지난 2023년 녹색 점퍼
'이재명 무죄'에 칼끝 文에 돌린 검찰…민주당 "자중자애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9 11:39:06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남의 눈의 티끌이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전날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지난달 일정을 통보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
與, 신형헬기 미도입 민주당 탓이라는데…尹정부 출범부터 '불안'

국회·정당·정책 2025.03.29 11:18:59

경북 일대에 산불 사상 역대 최대 피해를 안긴 괴물 산불을 놓고 여당이 민주당의 예산 삭감 탓에 신형헬기를 도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를 계약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신규 헬기 도입에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셈이다. 이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헬기 부품 확보가 어려워 노후나 고장으로 멈춰선 헬기는 올해 9대에서 내년 14대, 2031년에는 2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
이낙연,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의심”…‘파기자판’ 썼다 지우기도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9:58:52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혼선을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제2의 참사' 막자…항공기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법[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6:00:00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상흔이 우리 가슴 속 깊숙한 곳에 여전합니다. 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예방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국회는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후 관리와 관련한 법안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한 예방책 논의도 활발합니다. 오늘은 12.29 무안 여객기 참사의
여당은 "李 파기자판" 야당은 "尹 파면선고" 여론전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판결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꺼냈다. 사법부의 시계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며 압박의 고삐를 더 당겼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율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