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경제에 희망 심어줄 반도체법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5:37:25

여야 국회 의원들이 앞다퉈 나섰던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결국 해를 넘겼다. 한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의 위기에도 정쟁과 권력 게임에 눈 먼 정치권이 산업에 한줄기 빛이자 희망을 주는 일도 외면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기술을 연구개발(R＆D)하는 인재들에게 주 52시간 예외를 두자고 호소했지만 야당이 끝내 반대하면서다. 비공개로 법안을 심사할 당시 의원들 발언을 기록한 회의록을 찾아보니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날밤 며칠 더 샌다고 좋은 기술이 개발되나” 라며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급
우원식 “탄핵절차 차질 없이 진행해 불안정성 해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4:33:53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에서 시무식을 열고 “탄핵심판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일, 비상계엄 국조특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는 국회가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헌법기관”이라며 “국민은 이런 국회가 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 민생 안정, 대외신인도 회복, 탄핵 심판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이 중요하다”며 “특히 대내외 경제 여건과 민생의 어려움이 큰 만큼, 경제 상황 모니터링이 국회의 선
檢, '계엄 만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4:06:0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신 실장을 불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관련 언급을 들은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 실장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윤 대통령 등을 만류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은 신 실장을 상대로 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계엄 주동자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3인
"윤석열·이재명 보내고 새 나라 세우자"…전병헌 글 '눈길'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3:24:17

여야 지도부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진영 대결을 끝내자는 내용의 방명록이 적혀 화제가 되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사진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 대표는 "현충원 순국선열과 김대중 대통령님, 김영삼 대통령님 묘역을 참배했다. 호국, 민주 영령들께 두 손 모아 기원하며 방명록에도 적었다"라며 방명록에 적은 내용 전문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방명록에
'판사 출신' 나경원, 尹체포영장 발부에 "정직하지 못한 '꼼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1:45:22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였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절차 마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대통령실 참모들, 정진석 비서실장에 “사직 신중하게 결정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1:44:18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수석들이 “(사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월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지만, 정국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일어난 사의 표명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1일 최 대행과 총 4차례 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최 대행이 “국정
안철수 “尹, 법원 ‘체포영장 발부’ 결정 받아들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1:06:0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게 민주주의”라며 “대통령도 의연하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리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으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직무정지 상태지만 국가원수로서 당당하게 임하시라”고 촉구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 앞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만큼 소수의 공수처 인원들
민주 "쌍특검 재표결 지체없이 해야…최상목 탄핵은 최대한 자제"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0:34:05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신속한 재의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2일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체 없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두 특검법 재의표결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정쟁처럼 여겨선 곤란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 아닌가”라
與,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성금 모금…“특별법·국정조사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0:12:29

국민의힘이 제주항공 무안 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당 차원의 성금 모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가애도기간 동안 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 무안공항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리고 있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은 생활, 의
與,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 이달 중 일괄처리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0:07:50

국민의힘은 2일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국가적으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라며 “국가적 위기극복에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나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박찬대 “오늘 바로 윤석열 체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0:03:5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즉시 이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尹측 "경찰 체포·수색 지원 위법"…"영장집행시 즉각 체포"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0:00:11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용산 대통령실 관저 수색 시도에 “경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와 용산 관저 수색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찰기동대운
與 "尹영장 신속히 집행하며 李재판 지연은 공정성 어긋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53:25

국민의힘은 2일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는 지연한다면 공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올해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로 ‘국정 안정’을 꼽으며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헌정질서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유독
한병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사면 방지·강제 수사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44:1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범죄에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 측은 이날 ‘사면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내란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희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 윤석열은 수사기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권영세, 민주당 향해 "국정협의체 적극 참여해 정치 회복 힘써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31:4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내 제1야당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정치 회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이날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여야가 손을 맞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