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웅 메시지 비서관 사직…尹 변호인단 지원사격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29:48

최진웅 전 대통령실 메시지비서관이 사직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지원에 나섰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의 사직서는 지난 달 27일 수리됐다. 이후 메시지비서관은 공석이다. 메시지비서관은 대통령 연설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관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리하는 일을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사직 후 윤 대통령 돕기에 나선 것은 최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 대응 과정에서 여론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12&mi
민주, 전원 비상대기령…“尹 체포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23: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극우 지지자 등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발동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일 새벽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전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반을 대비해야겠다. 국회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 제주항공 참사로 무안 공항에서 자원봉사 중인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이날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코딧, 입법 현황 등 알려주는 ‘실시간 법령·정책 대시보드’ 출시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9:15:44

인공지능(AI) 기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CODIT)이 축적된 정책 데이터 분석 역량과 전문가들의 정책 노하우를 접목한 ‘실시간 정책 동향 대시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코딧 대시보드에 따르면 2일 기준 올해 시행 예정 법령은 557건으로 이달에만 285건의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들은 대시보드를 통해 관련 법안의 시행 일자를 빠짐없이 확인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된 대시보드는 △기업 맞춤 뉴스·국회의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을 실시간 제공하는 ‘NOW 한국’ △당일
"새로운 나라" 외친 野 잠룡 신년사…이재명 "새 미래 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대권 잠룡’들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일제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와 이른바 ‘신(新)3김(김부겸·김동연·김경수)’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무안 참사를 언급하며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는 1일 새해를 맞아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공수처 尹 영장 강제 집행 가능성에…경호처 정면 대응 나서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5:3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강제 집행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경호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시도를 막는 것은 물론 영상 체증을 통해 추후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일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1일 오후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경호 및 방호 대원들은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 받았다. 대원들은 몸에 부착하는 형태의 소형 카메라 등을 통해
[사설] 與野 ‘재판관 2명 임명’ 존중하고 정국 안정 해법 찾아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0:0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여야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을 임명했으나 야당이 추가 추천한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임명을 보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집단 사의를 밝히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재편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 진행될
'12·3 내란' 국조특위 출범…국가폭력범죄 시효도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1.02 00:05:00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출범했다.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뒤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안건도 처리했다. 위원장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국조 계획서에는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국방부 등 계엄 사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월 13
국회 돌아온 쌍특검법 처리 두고 딜레마 빠진 與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7:33:08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안의 위헌성을 이유로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에 중도층 공략을 위한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상불가론을 외치는 야당과 세 결집에 나선 보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정치
검찰 '軍 계엄 3인방' 기소…남은 건 '尹 구속영장'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7:20:17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 지휘부들이 잇달아 구속 기소되면서 이들의 공소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처벌을 받으려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군 수뇌부 3인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혐의들이 간접적으로 적시돼 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 지휘부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혐의도 일부 소명된 윤 대통령도 체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전 구속영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정쟁 멈추고 조용한 새해 與野…무안 현장 챙긴 이재명·권성동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5:54:41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여야 정치권도 여느 때보다 조용하게 새해를 맞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남 무안 현장에 머물면서 사고 수습 지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매년 진행하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 진행하면서 국가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광주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한 뒤 무안 참사 현장에서 진행된 위령제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당초 매년 1월 1일마다 해오던 단배식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려 했지만 항공기 참
현충원 참배한 MB "사랑하는 사람 잃은 슬픔 나누자"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4:12:14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현충원을 참배한 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자”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충탑에 분향하고 영령들을 기리는 묵념을 한 뒤 방명록에 “새해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줄 믿는다”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는 김황식 전 총리, 이재오 전 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 하금열 전 대통령 실장,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50여
정계선·조한창, 2일 취임…8人 헌재 탄핵심판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3:51:57

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비상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게 됐다. 심리·결정 모두 가능한 정족수를 충족해 탄핵 심판을 위한 법률적 요건을 완성한 것이다. 헌재는 2일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다음날인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기일에는 2명의 수명재판관만 참석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재판관 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승인 없이 압수수색 가능'…尹측 “판사 권한 밖”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3:47:5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판사의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
70% “尹탄핵 인용돼야”… 67% “내란죄 적용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2:30:34

국민의 70%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67.2%가 내란죄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내란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7.8%로, 39.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내란죄가 명시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리에 대해서는 70.4%가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ap
권영세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 둘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1:40:5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안보·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명 보류된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해 여야 협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원내대표단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그에 따른 책임과 평가는 피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따를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