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 운영 중심은 대통령실" 당부…대통령실 외부 공식 활동 재개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2.01 11:27:21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만나고 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초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見危授命·위기에 목숨을 내놓음)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이 다시 국정 운영의 중추 역할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
나경원 "헌재의 '민주당 맞춤형 속도전', 헌법기관 권위 무너뜨려"

국회·정당·정책 2025.02.01 10:53:45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특정 세력의 정치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행 건이 시기적으로도 먼저 제기됐고, 내용적으로도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법 해석, 일종의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힘 "'北 공작원 접선' 민노총 간부들 판결 조속히 이뤄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1 10:32:52

국민의힘은 1일 “북한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판결’이 조속하게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의해 기소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떠한 ‘재판 지연 전략’을 불식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고 단호한 판결’을 조기에 내려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인 A씨와 B씨 등
與김기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각하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1 10:17:27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해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권한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 개인이 ‘국회’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 없는 법리”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국회’가 자신의 권한
尹변호인 "선출된 대통령이 무슨 내란?…계엄이 큰 재앙인양 흥분"

국회·정당·정책 2025.02.01 10:00:17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비상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을 뿐, 결코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자”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 혐의를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의 개념에 대해 “우리 역사 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에서 보듯이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세력을 향해 그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이재명도 권성동에게 ‘형님’이라 하는데…與, 헌재 헐뜯는 의도 뻔해”

국회·정당·정책 2025.02.01 08:00:00

“이재명 대표도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학교 선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형님’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본 적도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야당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여당에 이같이 일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로, 사법고시는 권 원내대표가 한 기수 위다. 전 최고위원은 “좁은
與 내란특검법 재표결 단일대오…민주, 崔 탄핵 카드는 일단 자제

국회·정당·정책 2025.01.31 20:18:5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듭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재표결 문턱을 넘으려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이 특검법에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면서도 역풍을 우려한 듯 탄핵까지는 일단 자제하는 모습이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내란특검법을 거부한 이유로 위헌성과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꼽았다. 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고 특검
與, 조기대선 경계 '李 때리기'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8:05:28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찌감치 대권 행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십자포화에 집중하는 한편 조기 대선 분위기가 확산하는 데 경계령을 내렸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지만 중도 확장에 한계를 보이는 이 대표를 때려 보수 지지층을 규합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 문제를 계속 부각해 ‘탄핵 인용’이 당연하지 않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려는 포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
정진석 "대대행 초유의 상황 견위수명 자세로 난관 헤쳐나가자"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7:53:26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見危授命·위기가 보이면 목숨을 던진다)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달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온 후 본인 명의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실장은 “오늘 대통령님을 찾아뵙고 왔다”며 “대통령님께서는 아무말 없이 저를 안아주시고는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들의 안부부터 물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이달 국회서 본격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7:34:03

딥시크 쇼크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서둘러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가 반도체와 바이오의약품처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야 정부 차원의 산업 지원과 육성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AI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3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적
崔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6:55:5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돼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이 낮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군과 정보 당국
尹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최선 다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6:31:35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후 처음으로 31일 참모진을 만나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접견을 통한 옥중 메시지로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구치소 수감 이후 윤 대통령의 변호사 외 일반 접견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의 한
이재명, 추경 앞세워 대권 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6:23: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1호 공약’인 민생 지원금 정책의 포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대권 행보를 가속화하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 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면서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적
민주, 與 헌법재판관 공세에 “탄핵 불복 밑밥 까나”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5:30:20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여권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에게 야당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훼방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친분설’을 문제 삼는데 대해선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공격과 극우 선동을 위한 궤변이 심화되고 있다”며 “문 재판관이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헐뜯기에 열중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좁은 법조계 인
與, '딥시크 쇼크'에 "시간 많지 않아…격차 커지기 전에 서둘러야"

국회·정당·정책 2025.01.31 15:07:13

국민의힘이 31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사태 대응 방안을 모색과 대한민국 AI 발전 전략 검토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딥시크 쇼크’라 할만큼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며 “미국 엔비디아 총액은 하루만에 우리 돈 800조 넘게 증발하는 등 미중간 기술패권 전쟁이 AI 분야까지 옮겨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 위원회를 출범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