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시작… 국회 특위 첫 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5:40:46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할 국회 특별위원회(특위)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 간 진행될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선임 및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이 이뤄졌다.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계획서가 통과됐다. 특위는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 간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속보] 여야, 민생현안 위한 국정협의체 구성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3:54:02
[속보] 여야, 여객기 참사 국회 차원 대책위 구성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3:53:12
여야, 민생현안 협의체 구성 합의…우원식 "소비자·기업심리 최저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3:47:44

여야가 경제와 민생 현안을 논의할 국회·정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키로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3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무산된 지 8일 만이다. 우 의장은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기업심리지수 역시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국민이 너무 힘든 심정으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고 있다
檢,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내란죄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3:34:19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계엄 관계자 3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3일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검찰이 확보한 여 사
권영세 "尹 체포영장 발부 유감…현직 대통령 도주 우려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1:25:1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검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尹측 "체포영장 발부 법 위반…불법무효"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0:55:48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인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를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박찬대 “崔, 대행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라”…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0:55:16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로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 비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최 부총리도 권한대행으로서 책임 있게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0:41:19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호처 조율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0:36:58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호처 조율 안해"
[속보] 공수처 "尹 체포시한 6일까지…집행 원칙"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0:34:33

[속보] 공수처 "尹 체포시한 6일까지…집행 원칙"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죄명 내란수괴"…"서울구치소로 구금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0:32:50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죄명 내란수괴"…"서울구치소로 구금할 것"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尹 "부당하다"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0:13:2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번째 체포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
[속보] 與, 尹 체포영장에 "현직 대통령 구금 적절치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9:43:4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호처 뚫고 尹 체포영장 집행 가능할까…경호처 "적법한 절차따라 조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09:43:01

법원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를 뚫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전망이 갈린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0일 0시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