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에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직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3:08:39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류 감찰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이재명, 국회에서 맞손…악수 장면 포착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3:05:50

국회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원외인사인 한 대표도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만나 악수를 한 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한 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 발생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quo
우원식 “尹대통령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즉시 해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2:49:42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금 막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계엄법을 따라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계엄법 제4조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
[영상] 국민 불안에 떨게 한 한밤 계엄선포…공수부대까지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2:36:53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이 발효되자 국회는 즉시 폐쇄됐고, 상공에는 헬기 3~4대가 돌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비상계엄 선포로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가면서 국회 앞은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실탄 등 군 장비를 갖춘 공수부대가 들이닥치자, 시민들과 국회보좌관들이 뭉쳐 이들을 막아냈다.이들은 국회 경내 진입에는 결국 성공해 12시 22분경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나, 본회의장 내부 진입은 하지 못 했다.
추경호 "비상 계엄 뉴스보고 알았다…일련의 상황 죄송"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2:30:52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의견교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국회에 들어오지 못해 많은 분들이 당사에 있었다”며 “‘이 사안에 관해 우리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의장에게 말했더니 약간의 시간을 기다리다 ‘지금 상황을
이재명 “계엄선포, 요건 갖추지 않아 원천무효…군경 신속 복귀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1:53: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는데 (윤 대통령은)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된
[속보]김민석 "외신 위해 영어로 브리핑"…"계엄선포는 불법"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1:47:03

김민석 "외신 위해 영어로 브리핑"…"계엄선포는 불법"
[속보] 이재명 "계엄선포, 실질 요건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1:39:37

[속보] 이재명 "계엄선포, 실질 요건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
한동훈 “계엄 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는 위법”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1:34:0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 직후 본청 앞에서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
[속보] 계엄군, 국회서 철수 중…시민들 환호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1:33:55

[속보] 계엄군, 국회서 철수 중
여야 대표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신속히 복귀하라" 한 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1:26:1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위법적인 계엄의 실질적인 효과가 상실됐다고 일제히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
비상 계엄령에 국회 통제…몰려든 시민들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1:19:20

시민들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반발하며 국회로 몰려들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4
[속보] 우원식 의장 "국회 본청 내 계엄군 전원 다 나갔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1:19:15
한동훈, 계엄령 해제 가결에 "국민 자유 제한하는 경거망동 말라" 경고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1:19:1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되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군을 향해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
[속보] 우의장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 전원 다 나갔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1:18:56

[속보] 우의장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 전원 다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