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엉터리 수사 입증…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24 23:54:43

국민의힘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q
尹 석방이냐 기소냐…검찰,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1.24 23:28:33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오는 27일 전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할지, 석방할지 등 결정해야 한다. 10여일 동안 보완수사를 준비했던 검찰도 다소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으로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유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검찰은 바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 유력하지만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다음 달 6일까지 윤 대통령은
'尹 구속 연장 불허'…尹측 "즉시 석방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24 23:06:23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유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
[속보] 檢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유 검토 후 후속조치"

국회·정당·정책 2025.01.24 22:53:28

[속보] 檢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유 검토 후 후속조치"
[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국회·정당·정책 2025.01.24 22:11:48

법원이 지난 23일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24일 불허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윤 대통령을 수사한 사건을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등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의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를 밝히며 “고위공직자 등 범죄를 독
檢, 尹구속 연장 신청…이르면 주말 대면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01.24 18:30:09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기한 연장을 허가할 경우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3차례 시도 끝에 불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방문 조사 등을 조만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검찰이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고심하는 부분은 윤 대통령에
김동연의 작심비판 “민주, 여조특위 아닌 ‘민심 알기’ 위원회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1.24 18:25:3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지금은 여론조사 검증 특별위원회가 아닌 ‘민심 바로알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24일 다보스포럼이 열린 스위스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를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론조사에 매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도 걱정이지만
민주 '여조특위'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1.24 17:49:59

특별위원회 구성 등 여론조사 왜곡·조작 가능성 검증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여론조사업체 관리법안’에 대해 “최근 내란 사태와 관련해 여론조사 설문 설계가 매우 치우쳐 있다는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는 취지 아니겠냐”면서도 “여론조사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실용주의 내건 野…반도체법 처리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1.24 16:56:10

더불어민주당이 ‘실용주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 관련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 안팎에서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3일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을 주재한다. 앞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상법 개정 토론에 이은 세 번째 정책 토론이다. 토론회에는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민주 40% 국힘 38%…오차범위내 접전

국회·정당·정책 2025.01.24 16:44:3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갤럽 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양당의 지지세가 결집하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민주당 40%를 각각 기록했다. 일주일 전보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지고 민주당은 4%포인트 뛰면서 지지율이 역전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지만 양당 지지율이 계엄 직전의
'우클릭' 이재명에…與 "상법 개정부터 철회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24 16:00:43

조기 대선을 겨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을 두고 국민의힘이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부터 철회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갑자기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게 거짓이 아니라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해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상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라”고 맞받아치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이 대표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과
천하람 "포고령 검토하며 웃었다는 발언은 자책골…탄핵 만장일치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5.01.24 15:46:22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 발언이 탄핵 사유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1차는 워밍업이었다면 2차 출석부터는 완전히 몸이 풀려서 활발하게 자책골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내용을 보며 웃었다는 발언은 대통령이 포고령 전체를 검토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고령이 국회 정치활동을 제한하려는 헌정질서 유린 의
檢,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내달 6일까지

국회·정당·정책 2025.01.24 15:38: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6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
尹, 또 옥중메시지 "설 다가오니 국민 생각나"

국회·정당·정책 2025.01.24 15:33:01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띄웠다. 내란 혐의로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지지층 결집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윤석열의 편지’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옥
이준석 “황교안·전한길, 무제한 토론하자…부정선거 음모론과 전쟁 선포”

국회·정당·정책 2025.01.24 15:21:5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한국사 일타 강사인 전한길 씨에게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에 국가 차원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됐다는 시대착오적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음모론에 빠져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지난 21일에는 대통령 측 변호인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PPT까지 띄워가며 헌법재판소에서 장시간 음모론을 설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