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 계엄 명령 거부 가능한 ‘공무원법’ 나온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8 08:30:00

용혜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8일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따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다. 현행법은 복종 의무만을 명시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라도 거부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해당 지시를 이행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에도 많은 공무원이 현행법
'지정생존자'의 현실화…경제·외교안보 ‘시계제로’

국회·정당·정책 2024.12.28 08:0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정부 서열 1·2위(대통령·국무총리)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겪던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에도 새판 짜기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계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탄핵 정국에 美 출국 구설수 김문수 민주당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4.12.28 06:00:00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이어지며 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고 있는 와중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방침을 어기고 미국 방문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와 지역 정가에서는 갑작스러운 출국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 중독자 이재명" "독재가 꿈인가"…與잠룡들,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4.12.28 05:00:00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자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 사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며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대행’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무정부, 무사법
"의결정족수 충족못해 원천무효…최상목, 재판관 임명 보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8:36:00

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야당을 향해 “입법 내란이자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한 총리 탄핵안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후임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1인 3역' 최상목, 난제 첩첩산중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8:33:3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 승계와 동시에 ‘탄핵소추’라는 야당의 칼끝에 서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수일 내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 등 난제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업무를 개시하며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전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 사람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직을 모두
외신 “韓 2주 만에 또 탄핵… 정치·경제적 혼란 더 깊어져”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8:30:35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속보로 보도했다. 또 대부분 외신들은 2주 만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투표가 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깊어지는 신호”라고 논평했다. CNN은 이날 탄핵과 관련한 속보를 전하며 “한국 의회가 금요일 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 이는 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해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짚었다. 매체는 이어 “제1야당
與 "재판 쫓기는 李, 사법리스크 덮을 속셈" 野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 민생 추락"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51:25

여야가 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아 국정 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책임 공방을 벌이며 정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속셈”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가 추락한다”며 국민의힘을 내란공범당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이 경제·외교 등 국정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환율&middo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경제·외교안보 대혼란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44:2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오세훈, 韓대행 탄핵안 가결에 "이재명 안중에 국민 없어"…"민주당, 탄핵 공장인가?"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21:08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결국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도 가결시켰다"며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 사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세계사에 유
한덕수, 탄핵안 가결에 "국회 결정 존중…직무 정지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15:3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합의를 촉구하는 자신의 요청에 야당이 탄핵으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했다”며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
민의의 전당…국회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11:59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 개시를 선언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 개시를 선언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국민의힘 의원들이 27
권성동, 우 의장 격렬 항의에 의장석 뛰어오르는 박찬대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07:42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 개시를 선언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등 민생법안 39건 처리…대법관 임명동의안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00:00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등 민생 법안 39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등 정무위원회 소관 16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1건 등 총 39개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은 2001년 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 20년 넘게 고정돼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속보] 韓권한대행 "국회 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6:52:07

[속보] 韓권한대행 "국회 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