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TF 구성…추경도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9:59:38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주일 째 산불이 잡히지 않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까지 발생했고 어제까지 26명이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겠다”며 “산불 진화와 이재민 지원,
박찬대 “尹에겐 즉시항고 포기하더니…檢 못된 행태 뿌리 뽑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9:55:2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선 피해자 인권 운운하며 즉시 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에게는 인권이 없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못된 행태를 기필코 뿌리 뽑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무더기 증인 소환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며 “(검찰은) 3년 내내 윤석
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미안할 건 없어요. 평생 세금 냈는데 당당히"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9:38:15

"미안할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세금 내셨잖아요. 체면 없는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요구해도 돼요. 이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저희가 잘 챙겨드릴게요."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산불이 난 경북 안동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이 대표는 회색 패딩을 입고 안동체육관 내 대피소를 돌며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지금 당장 집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으니 주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재민들의 호소에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 아니겠나", "국가
권성동 "李 무죄 판결문, 변호사 변론서인지 헷갈려"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9:38:1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재판 무죄 결과를 놓고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헷갈렸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유죄냐, 무죄냐’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심 재판부가 이번 판결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자료를 마련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본인들의 생각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권영세 "李 무죄는 상식적으로 이해 어려워…대법원이 판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9:29:48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어렵다”고 다시 한 번 일침을 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성에 토대를 두는데 전날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 맥락을 봐야함에도 현미경으로 토씨 하나까지 따져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더 나아가 사진 확대를
곽상언 “尹 심판 지연에 종로 피해…CCTV 설치·등하교 지도 인력 배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9:21:13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경현 종로경찰서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으로 인한 종로구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종로구를 지역구로 둔 곽 의원은 전날 공 경찰서장과의 면담에서 “치안 유지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주민생계 위협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종로 지역 일대의 구체적인 피해현황 보고 △경찰차벽 CCTV 설치 및 CCTV 설치 사실 고지를 통한 극단적 시위자들의 위협 시도 방지 △CCTV로 확인되는 용의자의 경우 인지사건으로 전환 수사 등을
'무죄' 이재명…다 뒤집힌 1심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6: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차기 대선 주자 부동의 1위인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4월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민생경제 최악에도 금배지 10명 중 8명 재산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6:00:00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에 따라 민생 경제가 최악을 달리는 와중에도 22대 국회의원 10명 중 8명꼴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증가한 의원이 149명(6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0만 원 미만 36명(15.6%),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3명(14
대권 주자들 재산은 얼마…이재명 30.8억 오세훈 74억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5:00:00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기사회생한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의 재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0억8914만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말 신고액(31억1527만3000원)보다 2613만원 감소한 수치다. 이 대표가 부인 김혜경 씨와 공동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164.25㎡)는 가액이 14억560
[사설] 與野 포퓰리즘 경쟁 중단하고 의무지출 수술 뒷받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0:05:00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안전 및 외교·안보 등 4대 중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 지속에다 수출 경고등이 켜지자 나라 곳간을 열어 성장률 하락을 막는 ‘적극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이번 편성 지침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해온 ‘건전 재정’ 문구는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사설] “기업 초불확실성의 시대”…이런데도 상법 개정 밀어붙여야 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0:05:00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초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기업들이 결정을 하기 어렵다”면서 불확실성을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금융 불안, 인공지능(AI) 기술 충격, 정치 문제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에 대해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건데 지금 형편상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거센 외풍을 맞는 와중에 국회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대한 고충과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대한상의·한국경제인
◇3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국회·정당·정책 2025.03.26 23:47:41

◇3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광화문 천막 당사 정책조정회의(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 ▲10:00 당대표 고운사 방문(경북 의성군 고운사길 415) ▲11:00 당대표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 방문(점곡초등학교, 경북 의성군 점곡면 점곡길 8) ▲14:00 당대표 경북 청송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 방문(진보문화체육센터,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87) ▲15:30 당대표 경북 영양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 방문(영양군문화체육센터,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50) ▲
尹 탄핵에 명운 걸렸다…與野 대혼돈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8:49: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가 선고되며 여야의 시선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여권이 대혼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각될 경우 여야 간 극한 대립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여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했지만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
野, '마은혁 임명' 놓고 韓 권한대행 압박 총력전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8:46:1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 던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소추하는 ‘쌍탄핵’ 추진 가능성도 나왔지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26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27일 본회의는 국가적 산불재난 상황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 당초 정가에서는 27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 목적으로
"공권력 낭비 말라" 검찰 직격한 李…정국 주도권 '굳히기'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7:48: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를 이끌어내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다. 당내 경쟁자는 사실상 전무한데다 상대 후보들과의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3년 넘게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의 족쇄마저도 벗으면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소식에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 올가미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