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마무리…서부지법 가능성 높아"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0:37: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이날 오후 9시 5분 이전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
[속보] 공수처 "尹, 불출석 통보 사유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0:32:45

[속보] 공수처 "尹, 불출석 통보 사유 없어"
[속보] 공수처 "검찰로부터 박안수 등 피의자신문조서 전달받아"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0:31:16

[속보] 공수처 "검찰로부터 박안수 등 피의자신문조서 전달받아"
野, 김민전 면전에 교육위원 사퇴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0:29:37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17일 교육위의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 참석해 김민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7
[부고]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국회·정당·정책 2025.01.17 10:19:52

▲서송자씨 별세,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씨 모친상 = 17일, 계룡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20일 0시, 장지 공주 나래원. (041)853-4444
박찬대 “與, 내란 수사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1.17 09:49:0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의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 계획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 맞으면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돼 있다”며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시간을 끌고 특검법 형해화 하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며 수사와 처벌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앞으
이재명 “경기 어려워 뭐라도 해야…신속 추경 편성 바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7 09:34: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정부에 거듭 촉구하는 바, 신속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가 힘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은 악화되는 민생경제의 신속 회복이다.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소비 심리 위축에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그것 때문에 다시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데 정부가 여전히 예산 조기 집행만 고집하며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성동 "野특검 예산만 300억…지금이라도 철회해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7 09:20:0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한 300억 원가량이 사용된다"며 "정말 국민의 혈세,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quo
시중 은행장들 "나 떨고 있니"…이재명 간담회, 금리완화 압박 전망

국회·정당·정책 2025.01.17 08:54: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장들을 만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권을 상대로 상생금융 확대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와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기업은행장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업계는 벌써부터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금융권
권성동 "이미 수사 중…특검은 혈세낭비"

국회·정당·정책 2025.01.17 08:53:3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7
민주당 특검법안 질타하는 권성동

국회·정당·정책 2025.01.17 08:52:4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7
특검법 관련 권성동 발언 듣는 김상욱

국회·정당·정책 2025.01.17 08:50:38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당권 집착 폭군” “이승만인가”…파국 치닫는 개혁신당

국회·정당·정책 2025.01.17 07:00:00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해임을 놓고 지도부 사이 내홍이 격화하고 있는 개혁신당이 공개 회의에서 또 다시 충돌했다. 이준석 의원이 허은아 대표를 향해 ‘당원소환제’ 실시를 예고한 가운데 허 대표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당대표실은 김철근 전 사무총장과 이주영 전 정책위의장 해임이 무효라는 기획조정국(기조국)의 유권해석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총장은 직무에 자동 복귀를 주장하면서 당 내부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허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野, 尹 조사 불응에 "검사 윤석열, 악의적 조사 회피 용인했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1.17 05:00:00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을 두고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피의자의 악의적 조사 회피를 용인했을 리 없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악의적인 조사 회피”라며 “과거 검사 윤석열은 피의자의 악의적 조사 회피를 용인했나”라고 물었다. 이 대변인은 “책임지지 못할 일이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윤석열은 책임지지도 못할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렀다”며 “본인 스스로도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법원 "尹 체포 문제없다"…공수처 수사 탄력

국회·정당·정책 2025.01.16 23:26:45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명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꾸준히 주장하는 공수처의 위법수사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