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尹 내란혐의' 증거 조각 맞추기…이상민 자택·국방부 등 전격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7:47:10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검경이 윤 대통령 등 계엄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두고 ‘내란죄 억지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경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의심
당정, 고성능 GPU 보유량 10배 확충…AI학과 무상교육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6:51:00

국민의힘과 정부가 나날이 커져가는 인공기능(AI)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AI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거 확보해 올해 안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조기 개소하는 한편, 관련 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총 2조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AI컴퓨팅 인프라 10배 확충, 세계적 수준의 AI모
'하늘 양 사건' 교사 조기 복직 비판에…대전교육감 "의사 진단서 따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6:06:01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조기 복직할 수 있었던 원인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확인하고 복직 시켰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설 교육감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직을 할 때 질환으로 휴직을 한 것인데, 복직을 할 때 진단서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하다고 나와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 소견은 정신 건강 상태만 체크하는 것인데 업무 적합성의 부분은 체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역시 “교육
AI 경쟁력 강화 역설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5:45:58

안철수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5:45:17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창용 "비상계엄 여파, 韓 성장률에 0.2%포인트 영향"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4:05:5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한은 오차와 0.4%포인트 벌어진 것을 두고 "이중 절반 정도는 계엄 및 정치 불확실성에 의한 소비 심리 하락 등에 따른 투자 지출 저하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한은의 당초 전망보다 줄어든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1월 한은은 작년 성장률 전망치로 2.2%를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0.2%포인트 낮은 2.0%에 그쳤다. 특히 4
조국혁신당 “간병비 본인 부담 20%로 줄여야…상병수당도 도입”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4:02:35

조국혁신당이 간병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내용의 건강권 정책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에서 ‘요것만 아시면 정책 끝!-사회권 선진국 제2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권 3대 핵심 정책’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건강권 개선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에 간병비를 포함해 환자가 20%만 본인 부담 △저소득층에게 일부 본인 부담금 경감 또는 면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 등이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하루 10~15만원 규모의 간병비가 획기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추가경정예산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3:40:2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추경 15조~20조원 규모 바람직"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3:37:5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명태균과 '3자 회동' 보도에 "새빨간 거짓말…대가 치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2:00:52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과 그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3자 회동’을 했다는 명 씨 측 주장을 인용한 보도에 대해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의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보도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태균의 테스트용 1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쫓아낸 이후로 어떠한 부탁도 의논도 한 바가 없음을
與 판검경 의원들 "공수처 폐지하라" 한 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1:25:52

국민의힘 내 판사·검사·경찰 출신의 중진 의원들이 18일 “존재 이유가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서 “우리나라 수사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쓸 데 없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의 혼선 때문에 국민들이
[속보] 반도체 세액공제 5%P ↑ K칩스법 기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1:24:4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했다.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5년 연장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
김원이 "與 몽니로 반도체법 처리 못 해…'52시간 예외' 빼고 처리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0:42:00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반도체 산업 육성이 아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내세워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17일)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투자 규모가 큰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국가가 신속히 책임져주길 바란다”며 “산자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崔대행 "20일 국정협에서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결과물 만들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0:34: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0일 열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에서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에 소통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 회의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2월 20일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첫 회의에는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野 진성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할증폐지 수용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0:31: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 28년 전 기준인 배우자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기재위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