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철수…'경호처와 10시간 대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20:53:48

[속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철수…'경호처와 10시간 대치'
조국혁신당 “한덕수, 경거망동 말고 대선 관리 주력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20:26:20

조국혁신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경거망동 말고 자중자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건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은 ‘이번 대통령은 나인가?’하는 ‘난가병’에 걸렸거나 파면당한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을 당한 것”이라며 “망상을 좇다 망가지는 꼴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
국힘 “헌재가 정치재판소로 전락…위험한 선례”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9:04:45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민주 “韓, 당장 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9:01:13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인용 결정을 “당연하다”고 평가하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 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8:07:31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민주당 의원도 “소신에 경의”…이복현, 임기 채운다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59:31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6월 초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향후 거취를 묻자 “(사직)입장을 표명한 직후에 상호 관세 이슈가 터지고 대응을 하다보니 F4에 계신 장관님(최 부총리)이나 총재님(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업무 역량을 모으자고 해 여기까지 이르렀고 결론적으로 사표 수리가 안 된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
安·羅, 몸값 높아진 吳에 구애…합종연횡 움직임도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56:48

대선 본선 티켓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지지층을 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의원 영입에 사활을 거는 등 경선 승리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차출론을 띄우는 의원들의 전략적인 움직임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예비후보들의 스킨십이 이어지는 등 본선을 염두에 둔 주자 간 ‘합종연횡’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른 27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초격차
최상목 "美국채, 추천받아 매입" 청문회서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53:4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국채 보유’ 논란에 관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안타깝고 공직의 무게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최상목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이후 휴대폰을 교체했냐”고 묻자 최 경제부총리는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계엄 직후인 1
이재명, 다른 지역 2주택자 면세…김동연·김경수는 '증세'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52: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싱크탱크에서 ‘2주택자’에 대한 면세 방안이 제시됐다. 각기 다른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책으로 한정했지만 상속세 및 근로소득세 개편 방안에 이어 또 다른 중산층 겨냥 감세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나란히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성장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허 교수는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사진] 유치원생들도 '한 표'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51:46
[목요일 아침에] 4분의 1 토막난 희토류 탐사 예산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40:48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80㎞ 떨어진 클라크산 일대에는 미국 유일의 희토류 생산지 ‘마운트패스 광산’이 있다. 이 광산은 1952년 첫 채굴 이후 1995년까지 전 세계 전자산업 등을 떠받치는 최대 희토류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중국산의 저가 물량 공세에 점차 밀려났다. 설상가상으로 환경 규제와 비용 상승 압박 속에 독성 폐기물 유출 사고까지 겹쳐 2002년 폐광됐다. 이후 2012년 재가동됐으나 3년 뒤 운영사가 파산했다. 2017년에는 자원개발사 MP머티리얼스가 광산을 인수해 재가동했지만 지난해 적자로
최상목, 자영업자 발언에 박경미 "윤석열 '거짓말DNA'유전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36:57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에 몸담으면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 DNA가 유전됩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부총리가 뻔뻔한 변명으로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가 전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 변화를 자영업자가 못 따라간 부분도 있다"며 "정부가 노력했지만 시간이 걸린다. 재정을 써서 되는 게 아니&
당내 인사 배제…정치색 뺀 성장론자·AI전문가 전면 배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20:44

공식 출범을 알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은 당내 인사가 아닌 학자와 전직 관료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성장’을 공통 주제로 분야별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모아 정치색을 뺀 실질적인 정책을 구상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연 성장과통합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를 각각 상임공동대표로 두며 총 34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회원 수만 약 500명에 달한다.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동안 민주당
유종일 “'제조업 연계 전 산업 AI전환 필수…국민펀드 조성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19: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렸다. 성장과통합은 인공지능(AI)과 제조업의 연계로 전 산업의 AI 전환, 즉 인공지능전환(AX)을 성장의 열쇠로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국회도서관에서 서울경제신문을 만난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AI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 대표는 그동안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뒀던 학자였지만 이번에는 성장이 답이라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대선 출마하려 재탄핵 구걸"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09:36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오늘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면 1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오전까지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는데 재탄핵을 보류한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보류 결정에는 탄핵 추진이 오히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