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속도 조절 나선 민주…"연내 처리 미정"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1:54:28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선회하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더 논의해 봐야 한다. 아직 시한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12월 10일) 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해 ‘연내 처리’로 목표를 선회했다. 여기에
野 "한덕수, 김건희·내란특검 거부권 행사시 탄핵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1:24:36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 줄줄이 기다리는 중인데 만약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황 대변인은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탄핵안은 준비하는
탄핵 직전 대규모 인사 놓고 이복현·野의원 설전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1:12:1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최근 임기를 약 6개월 남기고 단행한 금감원 대규모 인사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야당 의원과 “적절했다”며 설전을 벌였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금감원이 탄핵 정국서 전례 없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실적으로 내년 9~10월쯤 가야 (새로운) 금융당국 리더십이 ‘셋업’이 될 것인데 (지금부터) 10개월 동안의 시장 관리가 중요해서 적절한 인사들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일 사실상 부서장 전원을 물갈이하는 대규모 인사
뿔난 친한계 "홍준표 같은 자를 대선후보라니…"인민재판식으로 한동훈 쫓아내"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1:09:36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친한(親韓)계와 홍준표 대구시장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당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8일 친한계 인사들의 잇따른 홍준표 시장 비판이 이어지며 당내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옹호와 인민재판식 의총으로 한동훈 대표를 내쫓았다"며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세우면 보수 붕괴로 9% 득표에 그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박정훈 의원도 홍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와 일부 의원들의 탄핵 찬성은 비판하
野, '한동훈 사살' 김어준 주장에 "허구 가미"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0:52:30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사살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주장에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암살조' 주장은 군사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확인된 사실(정보사 요원의 계엄 가담)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
尹관저 찾은 혁신당…“담화 몽니 부리다가 꿩처럼 숨어 있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0:49:53

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을 찾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당장 공조수사본부에 출석해야 한다”며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에서 듣고 있을 윤석열 씨, 네 번이나 대국민 담화하며 몽니 부릴 땐 언제고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 머리를 박은 꿩처럼 숨어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당당하게 공조수사본부에 나가서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했다’라고 다시 말하
유승민 "탄핵 반대 중진 비대위원장 되면 당 끝장"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0:49:46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에 대해 "당을 확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국회의원 전원을 데리고 무릎 꿇고 사과해야 당이 바뀐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 의원 중 1명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면 당이 속된 말로 '골로 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유 전 의원에게 제안할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
野, 헌법재판관 3인 인사청문회 오는 23∼24일 열기로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0:37:00

18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열기로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8
국회, 의협·전공의협과 간담회…의료공백 사태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0:35:31

국회가 19일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좌초와 계엄 사태로 공백을 빚었던 의료공백 사태 논의를 재개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위원은 이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료계가 주장해 온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중단과 의료개혁 재검토 등이 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월 출범했으나 의료단체의 탈퇴로 20
김경수 “외교분야에선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 모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0:32:17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탄핵 정국의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한 의장 특사단 파견을 검토하는데 대해 “외교 분야에서는 여야나 보수, 진보를 떠나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 의장의 특사단 파견 결정을 언급하며 “매우 잘한 결정이다. 상대국도 책임 있고 적법한 채널과의 대화와 협의를 기다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국회에는 주요국별로 의원연맹도 구성돼 있다”며 “이를 활용한 초당적 대처로 외교의 긴 공백을 메우고 동맹 간 균
이복현 “비상계엄, 일어나선 안 됐을 일…3일엔 개인 사정으로 조퇴”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0:29:2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라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매우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금융위원장 등을 모시고 시장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밤 11시 전후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3일 오
심각한 표정으로 국방일보 살펴보는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0:28: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준비한 12월 13일자 국방일보를 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8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왼쪽) 수석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준비한 12월 13일자 국방일보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8
권성동 권한대행 접견 앞둔 이재명…최고위에서 '무언'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0:20: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최고위원들이 많이 말해서 발언 생략하고 회의 마치겠다"라면서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8
與박수민, 권성동 겸직 가능성에 "모든 게 열려 있어… 선택지 배제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0:02:46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8일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할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게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선택지 하나도 배제하지 않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도부 공백 해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백지 상태”라며 “지도부 자체가 붕괴돼서 새롭게 세워야 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이 저희 당을 대표하는 최고의 정점의 체계인데 그만큼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
우원식 "與野, 국정조사 기간·범위·특위 명단 20일까지 내라"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0:01:34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계엄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조사 범위·기간에 대한 의견과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오전 “우 의장은 지난 12일 제출된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조사 범위·기간·특위 위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교섭단체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 측이 제시한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