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尹정부 부동산 공급책, 집값 잡기엔 턱없이 부족”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7:30:18

“윤석열 정부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대출을 풀어줬다가 수도권 주택 가격이 다시 뛰어오르니 부랴부랴 그린벨트까지 풀어주는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토대로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맹성규(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집값을 잡기에는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가 느리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3기
한동훈·조국, 이번주 곡성 찾아 낙선 인사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7:12:0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번 주 나란히 전남 곡성을 찾아 10·16 재보궐선거 낙선 인사를 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7일 “한 대표가 18일 오전 11시 곡성군에 위치한 곡성5일장을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했다”며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거뒀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호남을 첫 방문지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전통적인 ‘텃밭’인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을 지켜내면서 여권의 위기 속 리더십을 증명해냈다.
김민석 "검찰, 김건희의 개…심우정·이창수 탄핵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6:56:0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심판본부)’ 본부장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심 검찰총장, 이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헌정농단 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국정조사의 국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텃밭’ 지켜낸 한동훈, 낙선한 ‘곡성’부터 찾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6:19:18

전국 4곳에서 치러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보수 텃밭’인 부산 금정구·인천 강화군을 사수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 뒤 첫 방문지로 여당 후보가 낙선한 전남 곡성군을 택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7일 “한 대표가 18일 오전 11시 곡성군에 위치한 곡성5일장을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했다”며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거뒀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호남을 첫 방문지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과 함께 낙마한 최
한동훈, 檢 '김 여사 불기소'에 "국민 납득할지 지켜봐야"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5:05:3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전국 광역의원 연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한다는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 등의 절차에 협조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떤 특정한 절차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적극 설명해서 국민들에
[단독] 카드사 포인트 첫 3조 돌파에도…상반기에만 400억 사라져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1:23:45

신용카드 사용 후 적립되는 포인트가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카드업계가 포인트를 회원 유치 경쟁에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 포인트는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잠들다 소멸된 포인트가 400억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개 전업 카드사(현대 KB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의 포인트 적립액은 총 3조 1478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포인트 적립액은 2020년 2조 3223억원, 2021년 2조 49
한민수 의원 "연구재단 부정연구 1769억원…환수는 1.9%그쳐"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1:12:41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5년 동안 발주한 연구 가운데 부정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되지 않은 연구비가 173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정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 건수는 189건, 1769억 2125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 33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79건, 1735억여 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정연구 유형별로 보면 연구개발비 용도
‘삼성 저격수’ 박용진 “삼전 주식 샀다…위기일 때 신뢰해줘야”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0:25:25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삼성전자 주식 매수 사실을 밝혔다.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삼성 지배구조 개선 법안 등을 내며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던 만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최근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샀다. 생애 첫 주식 매수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전 의원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이재용 회장과 그의 리더십의 문제, 오너 리스크와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해왔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집단이나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공격한 적은 없다”면서 “국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尹 직접 해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0:22:0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권 몰락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 정도 됐으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께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추경호 "여야 헌법재판관 한명씩 우선 추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0:21:4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관 국회 몫 추천을 두고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각 한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국회 관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면
대통령실, 재보궐 결과에 "부족한 부분은 국민뜻 받들어 바꾸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0:20:47

대통령실이 17일 10·16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치러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4곳에서 여야는 2곳씩을 나눠가졌다. 국민의힘은 격전지로 지목된 부산 금정구청장을 가져왔고,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도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끼리 혈전을 치른 전
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발본색원해 엄중 책임 물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0:20:3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조국 “명태균은 ‘남자 최순실’…김건희 특검의 시간 더 다가와”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0:15:5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특검의 시간이 더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어이상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화를 자초하고 있다”며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시세 조종을 몰랐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
[속보]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국회·정당·정책 2024.10.17 10:14:19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년 6개월 만에 종결된 것이다.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전날 내부 '레드팀' 검토를 실시했다. 1·2·3·4차장 검사와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수사팀 등 15명이 참석해 사건의 주요 쟁점과 최종 처분 방향을 4시간 가량
한동훈 "김 여사 대외활동 멈춰야…대통령실 인적 쇄신 시급"

국회·정당·정책 2024.10.17 09:46: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텃밭'인 부산 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