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비혼 출산, 아이를 먼저 봐야 할 때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38:50

최근 유명 배우와 모델의 아이 출생 소식이 전해졌다. 고릿적 사고에 길들여진 기성세대에는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적잖은 파장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사회적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비혼 출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끌고 있다.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를 느끼는 요즘이다. 이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전통적인 가족과 결혼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조명하고 있다. 더 이상 결혼은 아이를 낳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이재명, 상법 개정 수위도 낮출까…민주, 재계·투자자 만난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31: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열리는 민주당 ‘상법 개정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논의를 이끈다. 이 대표가 직접 재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 계획을 전하며 “좌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고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토론회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기업 측을 대표하고 주주연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투자가 등이 투자자 측 토론자로 참석한다. 진 의장
시한 넘긴 677조 예산…여야 협상조차 '실종'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31:02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가 협의 요청에도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 협상조차 실종된 모습이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여당 입장에 야당은 ‘정부의 증액 예산안 제출’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기싸움만 가열되는 양상이다. 677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극단적 자존심 대결로 필수적인 민생 예산마저 기약 없이 표류할 위기에 처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표가 초당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野 상설특검 막자" 與 권한쟁의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30:07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을 “명백한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아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 추천권은 비교섭단체 2곳(조
우원식, 이주호 만나 "의대 정원 유연하게 대응해야" 주문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16:12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의대 정원 문제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만나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 “정부가 이 문제를 유연하게 봐야 한다”며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세심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여야의정 협의체가 중단돼 참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 중단에 관련해 "소통 채널을 통해
"부당 대출은 무효" 대부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6:20:16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며 현실화를 앞두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강민국 소위원장이 지난 9월 발의한 안이 중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된다.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apo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전략적 모호성'에 "신중한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6:13:5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지적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모호함이라고 치부할 순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 여성 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특검법 재표결시 이탈표 방지를 위해 ‘무기
민주, 감사원장 탄핵 이어 검찰 감사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5:59:29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성명서를 낸 것을 겨냥해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요구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의혹 등을 감사 대상으로 하는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탄핵 비상' 걸린 중앙지검, 탄핵 표결일에 확대부장회의 연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5:05:07

서울중앙지검이 소속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체 중간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4일 오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모두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우려되는 만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될
與, 野주도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에 "감사원장 탄핵한다며?"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4:21:48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준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자,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정신승리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
野, 법사위서 ‘檢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3:53: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3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헌정
巨野, 감사원장 탄핵 추진하더니 '탄핵 추진' 반발 검사들 감사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2:18:03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된 감사요구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아울러 '헌정질서
한동훈, 송강호 주연 영화 ‘1승’ 화면해설 녹음 참여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1:01:3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송강호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1승’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녹음에 참여했다. 한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곧 개봉할 영화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녹음에 참여했다”며 “영화 내내 어떤 상황인지 영화 장면들을 말로 설명해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각장애인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이어폰으로 그 설명을 들으실 수 있다”며 “소중한 기회를 주고 함께 해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아직 부족
野 “특활비 깎였다고 민생 무너지는 정권은 문 닫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0:59:24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야당 탓을 멈추고 증액 예산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날 감액 예산안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 말했다”며 “정부 예비비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안도 민생과 기업 리스크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추경호 "공천대가 20억? 가짜뉴스…명태균, 뉴스 통해 처음 알아"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0:32:2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명태균씨의 녹취록 관련 보도에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3일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씨는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통해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SBS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현재 여권 핵심 인사에게 20억을 건넸다는 내용의 명태균씨 통화 녹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