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정당법 개정에 "돈봉투 사건 덮으려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와 당내 경선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신설하는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힐난했다. 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野, 과방위서 '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통과시켜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6:00:00

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2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전기요금과 별도 고지되고 있는 수신료를 다시 결합해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12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첫발 뗀 與 여론조사경선 TF…"제2의 명태균 사건 막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6:00:00

국민의힘을 뒤흔든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여론조사경선 태스크포스(TF)’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지는 여론조사 등에 관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여론조사경선 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현행 여론조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했다. TF는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을 중심으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여론조사실장과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장, 조직국장, 법률자문위원, 당무감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 브로커 명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등 여당 경선 과정에서 수차례
尹·참모들·장차관, 2년째 월급 10% 기부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5:35:00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급여 10% 기부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3년 연속으로 나눔 문화를 전파하자는 취지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은 매달 월급의 10%를 원천 징수해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연봉이 2억 5493만 원인 데 매달 200만원 이상을 기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기부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2023년에는 수석급 이상 참모진을 포함 전 부처 장·차관급 정무직
대통령실, 이재명 예산 발언 조목조목 반박…"우크라 3조 지원은 차관"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5:22:13

대통령실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000억 원을 넘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2022년 4조 9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 원 가까이 빌려주며 사실상 못 받는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차관인 만큼 갚아야 하는 돈인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가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지만 기본 숫자부터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하는 모
'공소시효 6개월' 정당법 발의 野…韓 "돈봉투 사건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7:52:16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6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당법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칙에는 해당 규정이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도 실렸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감액 근거없는 부실 예산안"…野 횡포에 국가신용 하락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7:42:4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긴급 브리핑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을 두고 “무책임한 단독 처리”나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 그는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만큼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갖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본지 12월 2일자 1·5면 참조 정부는 △한국 경제에 리스크 가중 △산업 경
"野 탄핵중독"…사상 초유 감사원장·중앙지검장 직무정지 초읽기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7:41:41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된 이들 기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이 ‘탄핵 릴레이’에 정부·여당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지만 수적 우위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며 야당에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의안과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감사
'巨野 예산폭주' 일단 스톱…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7:41:37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에 대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 감액 예산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정부·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결국 보고돼 4일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내년 예산안을 마련해달
與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특위 연내 출범 가닥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7:39:42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당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2년 만에 출범한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하면서다. 채 상병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해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태아 성별 공개·경로당 급식 지원법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6:35:08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의 임산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신 32주 이전의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올 2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
TK 공들인 李 "지방 경제 나빠져…적극적 재정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5:44: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를 찾아 중도·보수 지지층 외연 확장에 공을 쏟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우클릭’ 중인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경북(TK) 지지율이 정체를 나타내자 국회 내 정쟁에서 한 걸음 빠지는 한편 민생을 챙기는 모습으로 험지 공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 경제가 너무 나빠져서 안타깝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두의 삶이 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5:12:00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의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로당에서 주5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또한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신 32주 이전의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주5일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
[속보]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4:45:11
최상목 “野, 예산안 볼모로 정쟁 몰두…단독 감액안 철회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3:33:1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 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