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일자리 달렸는데"…巨野, 결국 반도체특별법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7:49:18

거대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에 계속 반대하면서 반도체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달린 특별법을 계속 외면하자 같은 당의 박용진 전 의원은 “무작정 외면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26일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보류 방침에 따른 여야 충돌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산회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법은 31일 본회의 상정이
'조기대선' 출마 시동 건 오세훈 “尹 수사 응하고 韓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7:49:17

여권의 유력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여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해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韓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탄핵안 보고…27일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7:41:5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관련 기사 6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중대한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
권영세 "韓 탄핵 시 환율 1500원…제2외환위기"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7:33:07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율 1500원’을 경고하며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지명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천460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지명자는 특히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고 오히려 내려가는
현실화된 한덕수 탄핵 추진…커지는 '국무회의 위기론'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7:20: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정지론’ 우려가 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단 사퇴·탄핵 여파에 국무회의 참석 가능 인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 위험에 직면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8명)이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21명의 국무회의 완전체
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제보자는 형 감경·면제"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6:17:57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특조위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계엄의 신속한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담길 예정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AI기본법 통과·단통법 폐지…與野 민생·경제법안 28개 본회의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6:07: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안 의결로 갈등을 빚었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20여 개가 통과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며 소비자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 시 통신사 간 경쟁이 확대돼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기본법도 통과됐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5:56:53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근거를 담은 국내 최초의 기본법이 탄핵정국 속에서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어 제정된다. 다만 이는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AI 규제 대응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최근 가짜뉴스(허위정보)·딥페이크 등 AI 부작용에 맞서 전 세계적인 규제 표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수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와 업계의 선제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단독]"소상공인 목소리듣자"며 니코틴 밀수·탈세범 부른 기재위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5:09: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논의할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니코틴 밀수 및 탈세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인물을 진술인으로 채택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교체하는 촌극을 빚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안건을 다루는 자리에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규제 반대’ 패널로 부른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하루 앞둔 이날 야당 측 진술인을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소속 김준엽 상무에서 맹희석 전무로 교체했
[속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58:44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마무리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58:11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대통령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절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로…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42:21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대기업 계열사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차가 컸지만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의 표결 처리에 여당은 속수무책이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
권영세 “‘도로 친윤당’은 野나 할 소리…31일 비대위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29:4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당내 ‘도로 친윤(친윤석열)당’ 비판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의 옳은 정책 방향은 지지해주는 것”이라며 “그런 지적은 야당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권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친윤당’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을 수습할 비대위원 인선 등 비대위 구성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 “3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 지명자 인선을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하기로
알뜰폰, 대기업·금융권 계열사 점유율 60% 제한…과방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23:17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대기업 계열사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차가 컸지만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의 표결 처리에 여당은 속수무책이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점유율 50%에 사전규제안을 주장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대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방위 전
與, 權 비대위원장 임명 위한 30일 전국위 소집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13:54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26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30일 전국위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유튜브 생중계 및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의결을 위한 전국위 소집안을 상정했다.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권 의원이 지명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상임전국위원(총 67인)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45인(투표율 67.16%) 중 찬성 43인(찬성율 95.56%)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