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예산안 볼모로 정쟁 몰두…단독 감액안 철회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3:33:1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 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속보] 국회의장 “오늘 예산안 본회의 상정 안해…10일까지 여야 합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2:03:08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감액 중심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도 예산안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
[속보]우원식 의장 긴급회견… 예산안 상정 여부 발표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1:53:26

[속보]우원식 의장 긴급회견… 예산안 상정 여부 발표할 듯
개혁신당도 민주당 맹비난…“재해예비비까지 없앤 예산 깡패질”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1:17:57

개혁신당이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 깡패질”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싸움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한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의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까지 없앴다”며 “이는 비상 상황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항전과 다름없
조국 “민주, 與 부자감세에 적극 호응…김대중·노무현 정신 버렸나”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1:07:4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지향을 버린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대 양당이 최근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갑작스럽게 ‘추가 정비
대구 간 이재명 "정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0:47: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를 찾아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 정책의 전면적 기조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며 “대구가 어려운 것은 경기 침체에 더해 수도권 일극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정부여당에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
추경호 "野, 사상 초유의 날치기 감액 예산…오만방자"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0:07:5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민생을 볼모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국정을 흔드는 오만방자한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상 초유의 날치기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고 전무후무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폭거로 강행한 정치 보복성 예
한동훈, 민주당 단독 감액안에 "국회 특활비 살리고 치안 특활비 '0'원"

국회·정당·정책 2024.12.02 09:40:4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AI(인공지능) 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AI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원인 소형모듈원자로(
尹지지율, 소폭 하락해 25%…민주당 45%·국민의힘 32%

국회·정당·정책 2024.12.02 09:02:37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 전환해 2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5.2%를 나타내 10주 연속 국민의힘(32.3%)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25.0%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0.7%포인트 상승한 71.0%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 첫
金여사 향하는 野폭로…‘金 돈 받아 갚겠다’ 미래한국硏 각서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2.02 06:00:00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논란 관련 녹취 공개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이름이 적힌 미래한국연구소의 각서 원본을 공개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공천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업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인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작성해 준 채무이행 각서 원본을 1일 공개했다. 각서는 2022년 7월 31일 PNR의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이 돈을 김건희 여사에게 받아 갚겠다는 내
'반쪽 출범' 여야의정協, 결국 3주만에 좌초… 의정갈등 출구 다시 안갯속

국회·정당·정책 2024.12.02 05:30:00

반쪽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가 결국 3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핵심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 반발이 커지며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10개월째로 향해가는 의정 갈등의 출구도 다시 안갯속에 갇혔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와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파국으로 마무리됐다.
김부겸, 非明모임서 “국민, 대안 고민 않는 野에도 실망”

국회·정당·정책 2024.12.01 20:11:29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일 “국민들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권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아무 준비를 못 하고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 전체에도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비이재명(비명)계 낙선 원외 모임인 ‘초일회’ 초청 특강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서도 국가적 위기 과제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고민하거나 내놓지 않는 야당에도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년간 정치권에서 한 발 떨어져 민심을 들을 기회가 많았다. 주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
野, 청년 등 외연확장 ‘꼼수’…상속·증여세 완화는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8:12:13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지지층 외연을 넓히겠다는 정치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2년간의 유예에 동의한다”며 “오랜 숙의와 토론을 거쳤고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유예 반대 입장을 견지했으나 지도부 대부분이 유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midd
‘이재명표 예산’ 밀어붙이고 탄핵정국 조성…秋 "겁박 접어라"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8:04:10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과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 등을 고리로 대여 압박의 고삐를 죄면서 국가 주요 기관의 기능이 멈춰 서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를 맞아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일 평행선을 달리는 예산안에 대한 논의 없이 각자 여론전을 펼치며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여당은 앞서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친한 '이탈표 기류' 감지…'당게 논란' 與 눈치싸움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7:58:48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친한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탈 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특검법 통과를 우려해 추가적인 논쟁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하자 친한계의 이탈 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친한계 의원은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각자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친한계의 기류 변화를 시사했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