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이탈표 기류' 감지…'당게 논란' 與 눈치싸움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7:58:48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친한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탈 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특검법 통과를 우려해 추가적인 논쟁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하자 친한계의 이탈 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친한계 의원은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각자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친한계의 기류 변화를 시사했다. 당
국회 파국에도…'이미지 정치'만 몰두하는 韓·李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7:57:57

‘당원 게시판’ 논란에 ‘사법 리스크’로 내우외환에 빠진 여야 당 대표가 현장에서 답 찾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생에 신경 쓰는 모습을 앞세워 외연 확장은 물론 내부 분란도 함께 잠재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며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양당 대표가 이미지 관리에만 몰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지난주 수도권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과 의왕시 부곡도깨비시장을 연달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한 대표는 이 자
채상병 국조·김여사 특검 재표결, 12월 국회도 가시밭길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7:55:45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종료를 앞두고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은폐 의혹 국정조사는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까지 정기국회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어하겠다고 나서면서 12월 국회도 험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채 해병 국정조사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
'반쪽출범' 여야의정協…결국 3주만에 좌초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7:37:24

반쪽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가 결국 3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핵심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 반발이 커지며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석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
巨野 횡포에 예산 시계제로…1조 반도체 지원 무산 위기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7:35:52

거대 야당이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와 감사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연말 정국이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재명표 예산 확보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간 예산 협상이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면서 정부 지원을 지렛대 삼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산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협상 결렬에 대한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양당 모두 서로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
2025년 의대정원 벽에 부딪혀 파국…의정갈등 출구 다시 안갯속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7:27:43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공식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10개월째로 향해가는 의정 갈등의 출구도 다시 안갯속에 갇혔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와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결국 파국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 협의체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대화는 물론 정치적 해법으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의체는 1일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이견을 좁히려고
여야의정, 20일만에 사실상 좌초…의료계 "참여 중단"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5:46:09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사실상 좌초됐다.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속보] 추경호 "국회의장 만찬 불참 통보"…"협상에 들러리 안 설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4:25:34

[속보] 추경호 "국회의장 만찬 불참 통보"…"협상에 들러리 안 설 것"
의원 불출석에 검사 탄핵까지…'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해넘기나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4:20:4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상황에 처했다. 피의자 신분인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불출석 통보를 하는 등 말바꾸기로 처분 시점이 늦어지는 탓이다. 여기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와 4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민주당의 탄핵 대상에 오르면서 사실상 연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힘들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달 26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정당법 위
[속보]추경호 "野사과·감액예산안 철회 안 되면 추가 협상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4:16:01

[속보] 추경호 "野사과·감액예산안 철회 안 되면 추가 협상 없다"
이재명 “정부가 쓸데없는 특활비만…수정안 내면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3:22: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원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하자,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것”이라고
[속보]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추가 제도정비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2:03:4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2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제 유예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 원칙에 반대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오랜 숙의와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세도 쟁점 없는 법안에 포함돼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조특법·부가세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박찬대 “2일 감액 예산안 상정…예산 부수법안도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1:35:1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예정대로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부수법안 또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4조를 감액한 것을 두고 여당은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다”며 “코로나 이후 예
민주 “‘빨간불’ 경제지표보다 무서운 尹무능…경제 살리기 머리 맞대자”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0:32:39

더불어민주당은 1일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지표들보다 더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협의할 의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예측대로라면 2023년 1.4% 성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만 2번째 1%대 성장”이라며 “정부는
본궤도 오르기도 전에… 여야의정協, 의학회·KAMC '잠정 탈퇴'에 좌초

국회·정당·정책 2024.12.01 07:00:00

의대정원 증원 이후 계속되는 의정갈등과 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공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여야의정협의체가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하고 파행에 빠지게 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들이 내부 협의 결과 탈퇴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한데다 여당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문제가 됐다. 두 단체는 1일 회의 후 협의체 탈퇴를 공식 선언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