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빨간불’ 경제지표보다 무서운 尹무능…경제 살리기 머리 맞대자”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0:32:39

더불어민주당은 1일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지표들보다 더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협의할 의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예측대로라면 2023년 1.4% 성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만 2번째 1%대 성장”이라며 “정부는
본궤도 오르기도 전에… 여야의정協, 의학회·KAMC '잠정 탈퇴'에 좌초

국회·정당·정책 2024.12.01 07:00:00

의대정원 증원 이후 계속되는 의정갈등과 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공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여야의정협의체가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하고 파행에 빠지게 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들이 내부 협의 결과 탈퇴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한데다 여당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문제가 됐다. 두 단체는 1일 회의 후 협의체 탈퇴를 공식 선언할 것으
[사설] 검사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 巨野의 끝없는 방탄 무리수

국회·정당·정책 2024.11.30 00:00: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들도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공무원의 정치 중
"與압박·주도권 확보용"…원내 협상서 예산 삭감 범위·규모 조정될듯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8:22:04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심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라는 사상 초유의 강수를 두면서 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 정부를 멈추겠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미래와 약자 보호를 내팽개친 ‘막가파식 행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 세제 개편안 역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파행을 거듭해 올해도 어김없이 ‘부실·지각 심사’ 우려 가능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표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반전카드 급한 與 '채상병 국조' 고심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50:42

국민의힘이 채 상병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당내에 채 상병 국정조사에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대응으로 국정조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압박하는 ‘김건희 특검법’ 공세가 약해질 것이라는 의도도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채 상병 국정조사에 여당 위원을 추천할지에 관해 “주말 중으로 고심해서 늦어도 주초에는 의견을 정리해보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巨野,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당정 "국가기능 마비"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48:4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감액안만 반영된 자체 예산안을 의결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앞세워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까지 강행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관련 기사 5면 예결위는 이날 오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가 예결위에서 법정 시한인 30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다음 달 2일
친한계 이탈표 기류에, 친윤 "여당 포기할건가"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48:4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기존과 다른 뉘앙스를 보이며 친한계의 이탈표 가능성이 29일 나오고 있다. 친윤계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공세에 대한 반격 카드로 ‘특검법 연계’를 들고 나왔다 보며 경고성 메시지도 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조정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논쟁을 앞으로 있을 김 여사 특검에 연결한다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라고 일갈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
감사원장 탄핵에 검사 고발까지…국정 흔드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47:58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주요 검찰 간부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폭주에 국정 마비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정부·검찰·감사원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재계 "산업진흥책 절실" 호소에도…野, 상법개정 강공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46:39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를 만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의 연내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강공 모드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본시장법의 개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고 재계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퍼포먼스를 통해 상법 개정의 명분을 쌓아 밀어붙이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대통령실 "野 민생 외면 입법폭주…탄핵 남발 국정파괴 행위 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6:27:32

대통령실은 29일 “야당 입맛대로 감사결과 나오지 않았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이자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야당의 잇따른 단독 법안 강행처리와 탄핵안 발의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우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원의 기능이 마비되면 그 피해
[속보] 대통령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처리 기한 안지키겠단 반헌법"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5:50:59
[속보] 대통령실 "野, 입법폭주·탄핵남발 국정 파괴행위 즉각 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5:50:26
[속보] 대통령실 "상설특검 규칙, 정치중립 훼손…명백한 위헌"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5:49:31
[속보] 대통령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헌법 질서 근간 훼손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5:48:59
조국혁신당 “尹 상속세 개편은 초부자 감세…조세재정개혁특위 구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4:00:24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전형적인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조세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세제 개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제3차 ‘요것만 아시면 정책 끝!(요아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자 감세가 아닌 모두를 위한 공정한 정책,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