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내달 2일 본회의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보고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21:59
[속보]與, 양곡관리법 등 野 강행 법안에 반대 당론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14:34

[속보]與, 양곡관리법 등 野 강행 법안에 반대 당론 결정
[속보]與, '채상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 원내지도부에 일임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11:14

[속보]與, '채상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 원내지도부에 일임
장예찬 "한동훈 아내, 강남 맘카페서 여론조작하다 퇴출"…"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 주도"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2:44:18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의 과거 맘카페 활동을 두고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은정 변호사가 2017년 강남맘 카푸치노에서 신분을 속이고 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하다 퇴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장 전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동일한 수법이 등장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q
민주 “민생법안 정기국회 내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1:39:07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류된 민생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은 축소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임위에서 민생입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12월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법
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 이뤄지면 상법 개정 안 해도 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1:13: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상법 개정을 하되,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이 정확하고 맞지만 (정부·여당에) 맡겨 놓으면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의 연내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기형·이정문·김남근 등 TF 소속 의원들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학균 신영
박찬대 “한동훈, 핑계대지 말고 해병 국정조사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0:48:4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진정 국민의 눈높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민심에 따라 채해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채해병 국정조사 특위위원 10명 명단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 역시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당대표가 되면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언제까지 대통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무산…野, 민생에 신경써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09:53:1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표류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
민주당 '검사 탄핵'에 與 "검찰 전체 마비시킬 의도"

국회·정당·정책 2024.11.28 09:50:21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예고한 것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12명, 22대 국회 들어 반 년 만에 7명의 검사 탄핵”이라며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임에도 민주당의 검사 탄
친한의 반격…"친윤 2명 뽑아 게시판 검증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11.28 07:00:00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가 친윤(친윤석열)계 대표 2명을 뽑아 게시판 전수조사 검증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건희 여사 가족도 한 대표를 비난했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더니 '실체를 밝혀라'라며 말이 바뀐다"며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도 '그런 물타기 조사는 의미 없다'고 이런다&quo
이재명, 고교 찾아 "무상교육 중단, 국가경영 원칙 잃은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8 06:00:00

연일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교육은 국가 공동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 일몰에 대해 “국가경영이 원칙, 정도를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재정준칙 공청회 여부 협의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1.27 20:01: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등의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경제재정소위는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박대출·박덕흠안)과 재정건전화법(송언석안)을 상정해 첫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추후 간사 논의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법안 심사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재정준칙 연계 등의
野 '수조원 예산안' 볼모 잡고 줄줄이 칼질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8:48:03

여야가 다음 달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코앞에 두고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밀실 졸속 심사’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표 예산’과 ‘대통령실·검찰 관련 예산’을 두고 양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주요 사업이 줄줄이 보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 ‘예결위 소(小)소위원회’를 구성해 다룰 예산 규모가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올해도 밀실로 넘어간 ‘깜깜이·쪽지 예산’ 규모
檢, 국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게이트' 수사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8:06:14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지역별 당원 명부와 공천·선거 관련 자료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조직국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기획조직국에 대한 자료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
이재명 수사한 검사들, 내달 11일 탄핵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7:49:5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11일 여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두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들이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에 대해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 수사 당시 위법적인 압수수색 및 피의 사실 공표를, 엄 지청장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