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李 무죄, 정적 죽이기에 눈 뒤집힌 검찰 파면 선고”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6:27: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조국혁신당이 “원칙과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메시지를 내고 “검찰 독재정권의 폭압 속에도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정치 검찰의 완패”라고 평가했다. 또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라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망상에 빠져 내란 극우세력과 함께 반사이익을 고대했지만,
한동훈 “李 무죄는 ‘거짓말 면허증’ 내준 판결”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6:16:4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與 “이재명 2심 무죄, 대단히 유감…대법서 파기환송 확신”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6:08:44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히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현대차 효과 빛났다…원·달러 환율 다시 소강 [김혜란의 FX]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6:04:19

26일 서울 외환시장은 각종 대내외 리스크에도 현대자동차그룹의 대미 투자 기대감에 큰 변동성 없이 장을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9원 내린 1466.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7거래일 만의 하락 마감으로, 전날만 해도 환율은 장중에만 1470원을 넘겼다. 이날은 1467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1462.2원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달러화는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여전히 강세다. 그러나 전날 현대차그룹의 대미 31조 원 투자 계획에 증시도 기지개를 켜며 원화도
[속보]권영세 "이재명 무죄, 대단히 유감…대법서 정의 바로 잡히길"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5:51:55
[속보]권영세 "이재명 무죄 유감…대법원서 바로 잡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5:50: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의 선고 결과 소식을 접한 후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에서 신속히 6·3·3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간 조기 대선 출마와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진실과 정의 기반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5:49: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속보] 권성동 "李 항소심 무죄, 대단히 유감… 대법, 빨리 판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5:45:09
[속보] 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무죄 선고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5:36:55

[속보] 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무죄 선고
[속보] 고법 "李 국토부 요구로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허위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5:21:04

[속보] 고법 "李 국토부 요구로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허위 아냐"
이재명, 선거법 재판 2심까지 '909일'…서류 미수령 7회·불출석 6회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3:08: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예정된 가운데 재판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909일이 소요됐다. 이 기간 동안 법원 송달 서류를 7차례 미수령했고 재판에 6차례 불출석했다. 또한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2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 기간 800일 동안 이 대표는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법원 서류 미수령 4차례 등 여러 차례 재판
'尹탄핵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2:41:21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
국힘 '산불대응특위' 긴급 구성…이만희 위원장 등 10명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2:27:50

국민의힘이 매섭게 확산하는 산불 대응을 위해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긴급 발족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산불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복구와 예방 대책을 총괄하는 범여권 차원의 비상기구"라며 “당의 전 조직을 비상체제로 전환해 작동시키는 첫걸음이다”고 특위 구성 이유를 밝혔다. 특위 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 간사에는 서천호 의원이 임명됐다. 나머지 워원 8인은 박성민·김선교·조은희·정희용·이성권·서명옥·최은
김종인 “이재명 대안은 김동연 유리…與, 상대하긴 더 어려울 듯”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2:11:35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도 유죄를 받아 후보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김동연 경기지사가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더라도 당에서 대선 출마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며 “결국 이 대표 본인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 비명(비이재명)계에서 후보 교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과연 그 세력이 당 전체를 대표하느냐가 또 문제가 될 것”이
권영세, 전국적 산불에 "국가 위기 동안 정쟁 멈추자"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1:28:2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번지는 상황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정쟁을 멈추고 국민 앞에 하나된 모습으로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재난 앞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 국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