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崔경제부총리 탄핵소추되면 외국서 부정적으로 볼것"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01:3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 "그런 변화는 (외국에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부총리가 탄핵되면 외국에서 어떻게 파악하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시도나 형사고발 등이 우리나라 대외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고 묻자 이
유종일 “'AI+제조업' 투자 컨소시엄 구축…성장 마지막 열쇠”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6:39: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리며 ‘인공지능(AI)정부’를 전면에 내걸었다. AI와 제조업의 연계로 전 산업의 AI전환 즉 인공지능전환(AX)을 성장의 열쇠로 제시한 성장과통합은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었다. 이날 출범식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국회도서관에서 서울경제신문을 만난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시종일관 대한민국의 성장이 AI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 대표는 그동안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를 뒀던 학자였지만
고용차관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필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6:30:44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6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내놓은 주 4일제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생산성이 전제되지 않고 비용을 늘리는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명확해 누가 혜택을 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연장 근로 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기업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경쟁국인 일본, 독일 등과
서왕진 “국힘, 원전업계를 정치 볼모로…‘원전알박기법’ 심사 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5:56:35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파면 직후 이른바 ‘원전알박기법’ 심사가 돌연 재개됐다”며 즉각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오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구자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원전알박기법’이 상정됐다”며 “에너지 정책을 특정 정당의 정치 생명 연장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정부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원전 수출을 성과로 포장하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퍼부었으나 결과는 참혹했다”며 “정부가 내세운
김동연 "기본소득 오락가락, 바람직하지 않아…정책은 예측가능성이 기본"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5:54:19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기본소득 정책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경선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대표 정책으로 분류되는 ‘기본소득’을 두고 “그 정책을 하니 마니 얘기가 나오지만 어떤 정책이든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지 않는 것은 가장 좋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정책을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펼치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어느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겠나”라며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김경수, 세월호 11주기에 “대규모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5:03:28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6일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시 부처별 칸막이나 관할을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빠르게 집중해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 11년, 망각은 또 다른 참사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보수정권은 참사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고, 언론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에 바빴
‘4·27 판문점선언 7주년' 25일 국회서 기념식…文 기념사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4:40:40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오는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과 함께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도 참석해 기념사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주년 행사에서 영상으로 기념사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4.27 판문점 선언'을
범보수 후보 적합도 한덕수 '29.6%' 1위…김문수 21.5%·한동훈 14.1%[조원씨앤아이]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4:07:2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29.6%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보수후보 당선'에 공감한 유권자 대상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대행이 29.6%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21.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4.1%)가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10.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7.0%)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 대행(31.9%)을 가장 많이 지지했으며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민주 조인철, 정보통신망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2:22:29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강화한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지만, 국내 대리인이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국힘, 1차 경선 진출자 8명으로 압축…17일 토론 조 추첨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2:12:32

국민의힘이 대선 1차 경선에 8명이 진출하게 됐다. 김문수, 안철수,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이철우, 유정복, 양향자 등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16일 회의를 진행하고 1차 경선 진출자를 최종 8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오늘 선관위원회에서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진출자 명단을 공지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황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에 대해서는 영원히 비밀로 한
민주 "한덕수, 대선 명분용 관세 졸속협상 꿈도 꾸지 말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1:33:55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후보등록 명분 만들기용 졸속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제히 압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관세 졸속협상은 안 된다”며 “본격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정당성과 협상력을 가진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고, 파면된 대통령의 잔여내각인 한 대행 체제는 성실한 예비협의가 최대한”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최상목 팀은 이미 무능이 확인된 팀이다. 경제도 망쳤고 민감국가 지정도 못 막았다”며 “뭘 믿고 관세협상을 몽땅 맡기
"호미로 밭 일구는데 尹이 트랙터로 엎어" 김재섭의 '6·3 대선' 걱정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0:59:2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선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 당 모든 후보가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얘기한다.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과 결별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거나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비상식적 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리 당 후보들이 호미로 밭을 일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트랙터로 그 밭을 갈아엎고 있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박찬대 "한덕수, 5년치 보은 인사 알박기…월권 도 넘어"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0:56:0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월권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5년 치 보은 인사를 꼼꼼히 알박는 중”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으로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 말한 것은 다름 아닌 한 권한대행이었다”며 “대선이 채 50일 남지 않은 시점에 내란 혐의를 감추고 호
이재명, 후원금 모금 하루 만에 ‘29.4억 원’ 마감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0:5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후원회는 15일 후원금 모금 개시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 원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이 후보 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만3000여명이 후원했고, 이중 99%가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이라고 설명했다. 단시간에 후원계좌에 입금이 몰리면서 2억5000여만 원이 초과 입금되기도 했다. 초과 입금분에 대해선 반환할 예정이다. 후원회 측은 “K-이니셔티브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 비전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한 결과”라며 “소액후원자들의 반딧불 후원은 또 하나의 빛의 혁
이재명 후원금 모금 하루만에 마감…29억4000만원 채워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0:42: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 개시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원을 모두 채웠다고 15일 밝혔다. 이재명 후원회는 이날 “6만3000명이 후원금 모금에 참여했다”며 “이 중 99%가 10만원 미만 소액 후원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소액 다수의 후원은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원이 모여 만든 ‘빛의 혁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후원회는 전날인 15일 오전 10시부터 모금을 시작했다. 이후 단시간에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