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 문제없다"…공수처 수사 탄력

국회·정당·정책 2025.01.16 23:26:45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명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꾸준히 주장하는 공수처의 위법수사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무협, 野 기재위에 "반도체특별법 입법 서둘러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8:04:24

한국무역협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재위 무역업계 간담회’를 열고 민생 및 수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무협 측에서는 윤진식 회장, 이인호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불확실성으로 무역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미국 신정부의 통상 압박 대응, 중국의 저가 공세와 첨단산업 분야 추격 등 위기에 대처하려면 국회의 세제 입법을 통한 지원이 절실
尹 체포에 여야 '조기대선 고지전'…특검·추경 놓고 대치 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7:49:15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12·3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필두로 여야 간 수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가시화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화력을 집중했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전방위 공세로 이재명표 정책 부각에 힘을 쏟았다. 국민의힘은 16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진행과 결부하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사
尹 체포 유지…법원, 적부심 청구 기각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7:48:08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금명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기존 5회에서 3회 더 열기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 5·6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국힘 35%·민주 33%…지지율 4개월 만에 역전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7:47:13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35%로 반등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섰다. 차기 대선 주자 순위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뒤를 이었다. 1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가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1월 3주 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민주당은 33%를 기록해 양당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민주당 '2차전지 간담회'서 "대기업 지원, 발상의 전환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7:40:1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개최한 ‘2차 전지 산업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대기업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연구원과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2차전지 산업’ 간담회를 열고 2차전지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업계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김병욱 전 의원은 “미국 중심 자국이기주의, 신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과연 이를 민간과 기업에만 맡겨서 경
국토위, '여객기 참사 유족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6:32:5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 제안 이유에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qu
與 이달희, '12·29여객기 참사' 특위 위원 선임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6:25:01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이번 특위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간사는 김은혜·이수진 의원이 각각 맡는다. 특위는 오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추모식 후에는 피해가족 대표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 등 향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달 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
‘尹 구치소 만남 불발’ 조국 “구속기소해야…대한민국의 봄 되찾자”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6:07:1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봄’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6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윤석열 체포는 엄동설한 속에 은박담요를 두르고 민주헌정 회복을 위해 싸운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다른 내란공범과 똑같이, 윤석열을 구속기소 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전 대표는 “내란 주도 및 옹호세력을 법적·정치적으로 심판하고, 민주 헌정을 지켜낼
김종문 추진단장 "초고령사회 진입…인구부 설립 시급"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6:00:00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대한민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5개년(2026~2030년) 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추진단은 16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계청 등과 인구위기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성과와 문제점,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기본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점검했다. 또 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인구전략’ 연구와 기본계획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통계청
개혁신당, 최고위 고성 충돌…‘당원소환제’ 갈등 증폭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5:49:49

개혁신당 지도부가 당 기획조정국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토대로 ‘김철근 사무총장 해임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교체는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 16일 공개 충돌을 이어갔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법인의 의견은 어떤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사오입 개헌’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조차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해당 유권해석이 지난해 12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된 당헌·당규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당 대표의
추미애 “노상원, 방위사업도 개입 의혹…즉시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4:29:38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방위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12·3 내란의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전 대령)이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군 내부 제보와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2022년 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영향력으로
추미애 "尹, 한때 대호라 불렸는데…끝까지 찌질하고 옹색하게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4:21:5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장하는 뒷모습은 끝까지 당당하지 못하고 찌질하고 옹색했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15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침내 내란 우두머리 죄목으로 체포되면서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허망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적었다. 추 의원은 "대호, 백호. 친구나 수사관들이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을)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추한 괴물의 본모습을 세상은 4년 만에 알아봤다&qu
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 "尹 불법 체포한 공수처 즉각 해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4:15:35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이철규·이만희·송언석·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수사와 체포를 자행한 공수처를 즉각 해체하고,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등은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한다”며 “내란사기선동 하명수사로 국정마비, 국론분열, 정권찬탈, 국헌문란을 획책하고, 영장발급&midd
윤상현 "尹, 민주당 독재에 사냥 당해…사냥개들, 끝나면 잡아먹힐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3:39:58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과 야합한 사냥꾼들의 불법 사냥에 사냥당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국 체포됐다. 민주당과 야합한 사냥꾼들의 불법 사냥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체포영장, 그 불법 사냥 허가서를 가지고 윤대통령을 사냥한 것이다. 결국, 그토록 외친 법과 절차가 철저하게 유린당했다.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