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인권검토서 한미일 권고 모두 거부"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2:55:03

북한이 최근 진행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억류자 문제 해결 등 한미일 3국이 제기한 권고 사항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UPR 실무그룹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심사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 열린 UPR에서 제기된 UN 회원국의 권고 294건 가운데 88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은 이들 88건에 대해 ‘주목한다’는 의견을 UPR 실무그룹에 표명했는데, UPR에서 이 표현은 통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이 거
"병원에서 리프팅 시술 받았는데 의사 아니었다"…요양 급여 부정 수급 '꼼수' 살펴보니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1:34:18

의료계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공공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인데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면 의·병원이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구조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A 내과 의원 의사는 진료 시간이 끝난 저녁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을 위한 장소로 병원을 제공하고, 자신이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면서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조
한총리 "美, 상당한 정책 전환…업계와 소통해 대책 강구"

통일·외교·안보 2024.11.12 08:33:22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 미 대선 이후 대응을 주문했다. 한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
김정은도 '전쟁시 지원' 북러조약 서명…우크라 참전 본격화하나

통일·외교·안보 2024.11.12 08:21:41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러시아를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쟁시 지원’ 내용이 포함된 조약이 발효되면 북한의 본격적인 참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
'북러 군사동맹 복원' 조약 발효 초읽기…푸틴 이어 김정은도 서명

통일·외교·안보 2024.11.12 06:56:54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12일 북한 관영 언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신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
[단독] 내년 부산 국제관함식, 함정 70척·항공기 20여대 참여…日 참가 여부 미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12 06:00:00

내년 5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에 외국 함정 30여 척을 포함해 함정 70척과 항공기 20여 대가 우리 국민을 비롯해 외국군 대표단 등 주요 귀빈이 탑승한 좌승함을 향해 예우를 표하는 해상사열이 펼쳐진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튀르키예, 호주 등 우방 및 방산협력국 등 60개국 외국군 대표단이 초청되며,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도 참가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혈맹 된 북러…"북핵 인정 움직임 차단이 최우선"

통일·외교·안보 2024.11.11 19:11:15

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9형’에 러시아 기술이 적용됐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분석이 나오며 러북 군사 밀착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본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ICBM 개발을 막는 대신 핵을 인정하거나 대북제재를 푸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북미관계 급진전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시
"美에 '인태전략 파트너는 韓' 설득…日 내치 집중할 지금이 기회"

통일·외교·안보 2024.11.11 19:10:30

후반전을 맞은 윤석열 정부 외교 과제는 ‘트럼프 2기’ 체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치 외교’가 ‘미국 우선주의(MAGA)’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관계 순풍은 선순환 효과를 내며 사도광산 후속조치 등 밀린 숙제가 남은 한일 관계나 최근 복원 조짐이 보이는 한중 관계까
조태열 "한미일 협력, 트럼프 2기에서도 강화되리라 확신"

통일·외교·안보 2024.11.11 16:35:24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차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의 한미일 협력 전망에 대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시했던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친선협회중앙회가 ‘글로벌 리더십 변화와 한일 신시대 협력’ 주제로 주최한 한일 전문가·언론인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양국이 지난 60년간 겪어온 부침의 진폭을 줄이고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을 궤도에 안착시
박진 등 여야 대표단 방미…트럼프 측근과 회동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11.11 15:22:37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 수장인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과 만남을 추진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 전 장관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석기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건·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김희정·강선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락·이재강·조정식 의원 등 초당적으로 꾸려진 대표단은 18~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해군 창설 79주년, 창군정신 계승 다짐

통일·외교·안보 2024.11.11 10:45:16

해군은 11일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海防兵團) 결단식 터 인근인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공원에서 해군창설 7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창군 원로와 역대 참모총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유관 단체장, 해군·해병대 장병 등이 참석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기념사에서 “창군 원로와 선배 전우들은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방병단을 창설했고 지난 70여년간 우리의 바다를 피로 지켜냈다”고 했다. 이어 “병역자원 급감 등 시대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룬 결실들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아니요,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11 06:00:00

한국에서 양력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로 불린다. 공식적인 기념일은 아닌 상업적 기념일이다. 기업들이 판매고를 높이기 위해 내놓은 전형적인 데이 마케팅 중의 하나다. 그런데도 처음 시작된 1990년대 이후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기념일로 거듭나고 있다. 여성 구매층이 많은 발렌타인 데이(2월 14일), 남성 구매층이 많은 화이트 데이(3월 1ㄹ4일)와 달리 빼빼로 데이는 남녀 모두에게 수요가 높아 기존의 데이 마케팅 대명사였던 이 둘 기념일 보다 연중 최대 매출이 발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 마케팅 날로 인식되는 게 현실이
[사설] 푸틴 북러조약 서명…北 오판 않도록 완벽 대응 태세 갖춰야

통일·외교·안보 2024.11.11 00:05:0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 서명했다. 올해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이 조약의 골자는 두 나라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군사동맹을 구축한 것이다. 러시아 의회의 비준에 이은 푸틴의 조약 서명은 동맹 가치보다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시점에 이뤄져 우려된다. 한미일과 유럽연합(EU) 등 자유민주 진영의 균열을 유도하고 북
“로케트 파워, 도발로 밟아”…GD의 ‘POWER’ 北 김정은이 부른다면

통일·외교·안보 2024.11.10 22:18:16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드래곤(GD)의 신곡 'POWER'를 부르는 딥페이크 영상이 화제다. 이는 최근 550만 조회수를 기록한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APT)’ 패러디에 이은 것이다. 10일 유튜브 채널 '화성인 릴도지’에 따르면 최근 공개한 '돼지드래곤-POWER' 영상이 이틀 만에 50만 조회수에 육박했다. 이 영상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제작됐다. 원곡의 "I got the power, the pow
尹 "기업 이야기 중요 직접 듣고 정책 반영"

통일·외교·안보 2024.11.10 20:17:22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제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심기일전해 구체적 대응책을 찾아나가겠다”며 “특히 우리 기업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항상 기업들의 사정을 듣고 이를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반환점 후 첫 일정으로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점검회의’를 110분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대선이 끝났고 두 달 후면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질 것”이라며 “세계경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