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러북 군사협력 차단' 공조…우크라 참관단 파견 논의 급물살

통일·외교·안보 2024.11.04 21:00:00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를 찾아 전황 정보를 공유한 정부 대표단이 귀국하면서 후속 조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일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한·EU 전략대화를 열고 러북 군사 협력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한국과 EU 간 전략대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가 양측의 공조 필요성을 높인 셈이다. 조 장관과 보렐 대표는 북한군
유엔, 7일 北인권심사…'억류자·3대악법' 지적 예상

통일·외교·안보 2024.11.04 17:14:02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가 오는 7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으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이번 북한의 UPR은 2019년 이래 약 5년 만에 열리는 4번째 심사다. 특히 올해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한다는 보고서를 낸 지 10주년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민주,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받아야" 방위사업법 당론 채택

통일·외교·안보 2024.11.04 15:58:04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 없이 국외로 방산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 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 국군을 파병한 국가 등에 수출하는 사례는 제외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제안 설명을 했고 이견 없이 즉시
北, 동해·경의선에 '대전차 구덩이'…軍 "보여주기"

통일·외교·안보 2024.11.04 15:16:20

북한이 육로를 폭파한 동해선과 경의선에 전차를 막는 용도의 구조물을 만들었다. 군은 보여주기식 장애물로 북한이 언제든 메우고 남침 이동로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15일 동해선과 경의선 폭파 이후 지난 1일까지 해당 지점에 매일 각 300~400명의 인원과 중장비를 투입해 전차 기동 차단 구덩이 ‘대전차구’와 토산(성토지)을 만들었다. 동해선의 대전차구는 좌우 160ｍ, 앞뒤 10ｍ, 깊이 5ｍ이고 대전차구의 북쪽에 만든 토산은 높이 11ｍ로 파악됐다. 경의선의 대전차구는 동해선과 크기가
北 연구원 명칭에서도 '통일' 지우기

통일·외교·안보 2024.11.04 13:43:50

통일부는 북한이 과거 통일전선부 소속이던 조국통일연구원의 명칭을 대적연구원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북한 매체에 새롭게 이름이 나온 ‘대적연구원’에 대해 “통일전선부의 이름을 대적지도국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이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포하며 대남기구 해체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남기구인 통일전선
조태열 "韓-중앙아, 에너지·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하면 윈윈"

통일·외교·안보 2024.11.04 13:40:59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일 “기술 강국인 한국과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가 에너지 자원과 각종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 서울에서 외교부가 주최한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개회식에서 국가·지역간 공급망의 분절화가 심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여파로 에너지·공급망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 3개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北 미사일 발사대 정조준…57톤 무장 '죽음의 백조' 또 날았다

통일·외교·안보 2024.11.04 06:20:00

3일 오후 제주도 동쪽 해상에 한 무리의 전투기가 ‘V’자 모양으로 날아올랐다. 선두에는 일명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위치했다. 그 뒤로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위장색을 적용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전투기들이 뒤따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예정에 없었던 이번 훈련은 지난달 31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호를 시험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제주 동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이
파병 보낸 ‘김정은’, 진정 원하는 건 ‘수호이(Su)’ 전투기…北 공군 현대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04 06:00:00

지난 2023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찾은 주요 시설 가운데 외신들이 주목한 곳이 있다. 바로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있는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Su-35, Su-57 전투기와 신형 여객기 수호이 슈퍼젯(SJ)-100의 최종 조립 공정을 지켜봤다. Su-35의 시험 비행도 참관했다. 특히 다목적 초음속 전투기 수호이(Su)-35에 직접 올라탔을 때는 매우 유심히 들여다보며 높은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Su-35는 러시아의 옛 주력기인 Su-27을 개량한 전투기다.
北 러시아 파병에 한-EU '안보·국방 협력' 격상

통일·외교·안보 2024.11.03 15:52:01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우방국 간 공조가 광범위하고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과 안보·국방 협력 단계를 높이고 캐나다와는 안보 동반자로서 연합 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3일 외교부와 EU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4일 제1차 한·EU 전략 대화를 열고 북한 파병 대응안을 논의한다. 양측은 이번에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서울 도착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
美전략폭격기 참여 한미일 공중훈련…北ICBM 발사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4.11.03 13:08:31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3일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된 이날 훈련에는 B-1B와 함께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 한미일 3국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계획된 훈련 공역으로 이동해 가상의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시속 1530㎞)에 최대 1만2000㎞를
한-캐 국방장관 회담…"불법 北파병 규탄" 한목소리

통일·외교·안보 2024.11.03 08:36:50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 국방부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두 장관은 이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가 적극적인 대북 제재 이행과 유엔군사령부 활동으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앞으로도 양
김여정 "핵무력강화 변경 없다"…유엔사무총장 규탄에 반발

통일·외교·안보 2024.11.03 08:29:5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이하 화성-19형)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2일 재차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를 통해 북한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명을 비난하며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멍청한 짓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비판이 “불
한-캐 "북한 파병, 중대 긴장고조 행위…철수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4.11.03 08:26:14

한국과 캐나다가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다. 양국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이 참여한 ‘제1차 한국-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캐나다 2+2 장관회의는 지난해 5월 7월에 채택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北 최선희 "북러관계 가치, 더 중시돼"

통일·외교·안보 2024.11.03 08:22:31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북러 정상의 “긴밀한 동지적 친분관계와 전략적 인도 밑에 조로(북러)관계의 전략적 가치와 의의가 엄혹한 국제정치환경 속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이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야로슬랍스키 기차역에서 열린 김일성 첫 소련 공식방문 기념현판 제막식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의 보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된 최 외무상의 방러 내용에 관한 북한 관영매체의 첫 보도다. 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제막식 연설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정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