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관회담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5:09:03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차관 회담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댐 피해 지원금 천태만상…지역주민 도우랬더니 면장실 소파 구매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4:26:41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을 빼돌려 해외연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수자원공사를 통해 지급한 댐 건설 피해 지원금 207억원 가운데 42억원이 부실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목적 외 사용이 약 4억8000만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원이었다. 사례별로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면 전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묻자 돌아온 답은?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4:23:02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능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15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3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가능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1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2014년(22.7%), 2020년(20.9%)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 다만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48.2%로, 조사가 시작된
통일 장관 "北 동족에 대한 적대감 야기"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4:06:33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 등에 대해 “인위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남 위협과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협약식 인사말에서 최근 북한 행태를 두고 “평양 상공이 뚫렸다는 안보적 두려움과 통일 포기에 대한 내부 반발을 우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반민족적, 반역사적 시도는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민족 전체의 통일 열망과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 주민
檢,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통일부 압수수색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3:38:25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에 따라 통일부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6일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이스타 항공의 방북 전세기 운항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 및 남북관계관리단을 압수수색 중이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29
한-체코 국방차관 회담…양국 ‘국방정책실무회의’ 신설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3:28:09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15일(현지 시간) 체코 국방부에서 다니엘 블라즈코벡 차관과 양국 국방차관 회담을 개최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두 차관은 양국 국방부 간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신설해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합의했고다. 이를 위해 상호 상주 무관부 개설은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어 양국 관계가 원자력 발전 등을 토대로 포괄적·전면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방·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차관은 한반도와 대서양 안보가 연결됐음에 공감하면서 최근
병무청, ‘청춘예찬 병역이행’ 응원 영상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3:22:57

병무청은 16일부터 병무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청춘예찬 병역이행 응원 영상’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병역이행 응원 영상’은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응원 영상은 현재 복무 중인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역을 이행 중인 청년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는 격려 메시지로 구성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가수와 배우, 연예인 출신 병사 등이 재능기부 형태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고 말했다.
통일장관, '한미일 북한인권 회의'…다각도 압박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0:39:43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한미일 북한인권 3자 회의’ 참석 차 온느 17~20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통일부가 16일 밝혔다. ‘한미일 북한인권 3자 회의’는 올 7월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고위급 외교 당국자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확대 등 북한인권 의제에 대해 협의한다. 한미일이 이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자 협의에 이어 이어지는
北 "자원 입대 탄원 청년 140만명"…대남 적개심 고취 이어가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0:20:39

북한은 평양 무인기 사건 이후 자원입대를 원하는 청년이 140만명을 넘었다고 16일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서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범한 한국 쓰레기들을 징벌하려는 멸적의 의지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다”며 “전국에서 청년 140여만명이 입대·복대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발언을 인용해 “분별없이 날뛰는 미치광이들에게 진짜 전쟁 맛, 불벼락 맛을 보여줄 결의를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 한국 등 외부 위협을 부각한 뒤 청년들의 입대
美, 北 도로폭파에 "충돌 위험 키우는 행동 멈춰야"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0:18:26

미국 정부가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에 대해 “우리는 긴장을 완화할 것과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계속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매슈 밀러 대변인은 15일(현지 시간)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북한이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을 독
'폭파쇼' 보도 안한 北…4년전 연락사무소 폭파와 달라

통일·외교·안보 2024.10.16 09:32:47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사실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싣지 않았다. 4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신속히 보도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은 16일 지면에 두 도로 폭파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오전 9시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조선중앙TV도 전날 밤 정규뉴스에서 다루지 않았다.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는 조선중앙통신이 당일, 노동신문이 익일 비교적 신속하게 보도했다. 이번 경의&m
北,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남북 육로 완전히 끊겨

통일·외교·안보 2024.10.16 07:27:01

북한이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지 엿새 만에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 군은 대응 사격으로 맞서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은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 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다”며 “북한의 폭파로 우리 군의 피해는 없고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설
K2 흑표 전차…다음달 ‘폴란드’ 계약하고 연내 ‘아르메니아’까지 진출하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16 06:00:00

‘K9’ 자주포와 함께 K방산을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인 ‘K2’ 흑표 전차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은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1000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1차로 180대 납품에 대한 실행계약만 체결했다. 나머지 폴란드군 버전인 ‘K2PL’에 대한 820대 공급 계약이 지지부진 한 상태였지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다음 달 폴란드와 K2전차 180대를 비롯해 지원차량 81대를 수출하는 2-1차 물량을 공급하는 계약 체결을 11월에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 공급할 것으로
김정은, 軍수뇌부 소집 '강경 대응' 주문…합참 "한미 공조·경계강화"

통일·외교·안보 2024.10.15 18:47:53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군 수뇌부들과 모여 평양 무인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지 불과 수 시간 뒤인 이날 정오께 북한은 전격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 정부는 “비정상적 조치”라며 규탄하는 한편 미국과 함께 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김 위원장이 소집한 ‘국방·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는 리창호 정찰총국장의 종합분석과 리영길 총참모장의 대응 군사행동 계획, 노광철 국방상의
러, 北과 밀착 노골화…"韓무인기, 중대한 주권침해" 날세워

통일·외교·안보 2024.10.15 17:43:47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 수준으로 초밀착하는 가운데 한국을 향해 “평양 무인기 침투는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외교부는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두둔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북러 조약 비준을 위한 연방법 초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푸틴 대통령은 올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 조약을 체결했다. 북러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일 경우 다른 한쪽이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