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에 ‘국방비’ 증액 하나…한국 GDP 대비 국방비, 영국·중국·일본보다 높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17 00:05:00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에게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시절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재선 과정에서 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가 가장 먼저 ‘지지’를 선언하며 호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의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는 2025년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올렸다.
北 도발엔 단호하게…이탈주민 국민연금 가입 독려도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7:58:26

통일부는 16일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북한의 도발?위협?선전선동 등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가 언급되지는 않았다.또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해 대북 전단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 안
광복 80주년 '릴레이 참여형 행사'…유공자 보상금 5%↑ 인상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7:26:28

국가보훈부가 16일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올해 핵심 과제로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 추진 ▲보훈외교 확대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독립유공자 예우를 총괄하는 보훈부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독립운동의 정신에 담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국민 모두의 광복 80주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부바자회인 ‘광복80
'北 미사일 빠르게 요격' L-SAM 양산 돌입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6:41:59

북한 미사일을 보다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 계획이 의결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제1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L-SAM 양산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올 1분기부터 LIG넥스원(079550)과 한화시스템(272210) 이 양산에 착수하면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7302억 원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요격 능력과 방어 범위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L-SAM은 북한 미사일이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할 때 고도
軍, 대북확성기로 “러 파병 북한군 2명 생포” 소식 알려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6:28:33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의 생포 소식을 알렸다. 북한 당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사상자 발생 소식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 차원에서 이를 심리전에 활용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대북확성기로도 동시송출되는 대북 방송 ‘자유의 소리’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어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지
崔대행 "美 신정부 협의채널 조기 구축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6:21:3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조선업을 포함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현안에 철저히
北 도발땐 즉각 응징…24시간 감시·3축체계 구축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6:00:00

국방부가 올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감시 및 도발 시 즉각 응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3축 체계 보강과 군 정찰위성 4·5호(SAR)도 추가 발사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 방위 능력 및 태세 확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 연습 통합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
정상 공백에 '트럼프 2기' 대응 역부족…네트워크 총동원령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6:00:00

새해 외교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공조가 꼽혔지만 정상 공백으로 고위급 소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흔들림 없는 대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는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외교·안보 분야 현안 해법 회의에서 새해 목표로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 관계 관리’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미국 신행정부와 정책 공조 △일본·중국 등 주요국 관리 △다자외교 △경제안보 △민생
조현동 주미대사, 정부 대표로 트럼프 취임식 참석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5:44:02

조현동 주 미국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해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는 관례에 따라 주미대사가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국내 행사로 치러진다. 앞서 2017년 트럼프 1기 때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도 각각 주미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다만 트럼프 2기는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한 가운데 중국은 한정 국가 부주석이 참석
“김정은에 목숨 바쳐야”…북한군 소지품서 나온 '사상교육' 내용 뭐길래?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5:15: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소지품에서 사상교육과 세뇌가 이뤄진 정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인사이더는 14일(현지 시간)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전투 중 사망한 북한군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94여단 전투 경험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문서엔 "모든 전투원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 높은 전투 정신으로 준비한다면 현대적인 무장 장비를 갖춘 적들도 정치 사상적 우세, 전법적 우세로 능히 타승할 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
정부, 가자 휴전 합의에 "평화 해법 논의 본격화되길"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4:34:18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휴전에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16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인질 석방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한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합의의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모든 인질이 석방되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합의로 형성된 긍정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
지작사 ‘한미연합 대화력전연습’ 실시…“적 장거리화력 신속 격멸”

통일·외교·안보 2025.01.16 09:27:40

지상작전사령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부(이하 지구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지구사 대화력전 수행본부와 미 210포병여단의 한미 장병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연합 대화력전연습(CCX, Combined Counter-fire eXercise)’을 실시했다. 합참에 따르면 한미연합 대화력전연습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미연합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숙달해 유사시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 장거리화력을 최단시간 내 격멸하기 위해 실시한 지휘소 연습이다. 이 연습은 1994년 최초 美 2사단 주관의 ‘대화력전훈련’으로 시작
코이카, 청년 맞춤형 프로젝트 봉사단 1기 8개국 파견

통일·외교·안보 2025.01.16 09:26:29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활동 기간을 5개월로 줄인 ‘청년 맞춤형 프로젝트 봉사단’을 오는 25일부터 파견한다고 16일 밝혔다. 1기로 선발된 91명은 대부분 34세 이하 청년으로 파라과이와 우즈베키스탄, 르완다 등 총 8개국에 순차적으로 배치돼 교육과 국제·지역개발,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코이카는 지난해 기존 봉사단에 프로젝트 봉사단을 추가하는 ‘투트랙’으로 일반 봉사단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원래는 전문 기술과 자격증을 갖춘 단원을 뽑아 1년 이상
석종건 방산청장, 사우디·노르웨이서 K-방산 세일즈

통일·외교·안보 2025.01.16 09:16:45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주요 방산 협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를 방문해 방산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방사청은 석 청장이 오는 19~24일 두 국가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중동 최대 방산협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실과 수도 및 핵심시설의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방위부의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장관을 면담한다. 국가방위부가 대규모로 추진 중인 지상전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한국 업체의 참여방안 논의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가방위군의 전력을 전체적으로 현대화하
루비오 "김정은, 핵무기를 권력 유지 보험으로 사용"

통일·외교·안보 2025.01.16 09:01:03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제한하는 데 실패했다는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의 질문과 관련 “그것(핵무기)은 그(김정은)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해 재고할 의향이 있느냐는 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