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자 尹대통령, 탄핵 당하면 ‘국립묘지’ 못간다…안장 예우 박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30 06:00:00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12명이다. 이 가운데 서거한 9명의 대통령 가운데 ‘국립묘지 대통령 묘역’에 안장되지 않은 대통령은 4명이다. 제4대 윤보선 대통령, 제11·12대 전두환 대통령,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서거하면 국가보전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 4명의 대통령은 제 각각의 이유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히지 않았다. 우선 윤보선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군사 독재
北 내각총리에 박태성…부총리엔 '군 출신'

통일·외교·안보 2024.12.29 17:46:38

북한이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하고 부총리에 군 출신 김정관을 기용하는 등 주요 간부를 대거 교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23~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박태성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진행한 러북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김 위원장의 주요 활동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낸 최측근 중 한 명이다. 경제정책 실무를 맡는 내각 부총리에는 이례
한미, 계엄 여파로 연기한 핵협의그룹(NCG) 회의 내달 10일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2.29 14:52:16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됐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내달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다. 당초 양국은 제4차 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여파로 순연됐다. 회의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애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공동 주관한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독립운동가 부부 육아기록 ‘제시의 일기’ 등 임정역사 기록 자료 총서 5종 발간

통일·외교·안보 2024.12.29 14:13:24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1940년대 전반기 임시정부의 역사’가 기록된 자료 총서 5종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총서 발간은 당시의 기록이 초서체(草書體)와 외국어 등으로 돼 있어 일반인과 연구자들이 임시정부의 역사를 보다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서(正書)로 바꿔 기록하고 한글로 번역해 새롭게 출판한 데 의미가 있다. 자료 총서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제시의 일기’와 ‘조소앙 자료집’, ‘양우조·최선화 자료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발행된 영자신문 속
다이빙 주한 中대사, 무안 여객기 사고에 "깊은 슬픔"

통일·외교·안보 2024.12.29 13:26:32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29일 발생한 무안 여객기 사고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 계정에 영문으로 “중국 대사관은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과 연대하겠다”며 무안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사장(국장)을 지내고, 2020년부터 주유엔 중국 부대표(대사)로 활동하다 싱하이밍 전 대사에 이은 신임 주한대사로 임명돼 이달 27일 부임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軍, 무안 항공기 사고 수습에 특전사 등 180여명 지원병력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4.12.29 12:49:20

국방부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해 긴급조치반을 소집하고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의료·구조 인력 등 군 지원 소요를 파악하고 신속히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육군 지역부대와 특전사 신속대응부대 등 병력 180여명과 군 소방차, 앰뷸런스 등 지원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투입됐다. 군 헬기 등 전력도 필요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출동 대기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도 “무안공항 사고 관련 국방부와 합참은 관련
美 트럼프, 韓 탄핵 국면에 北도 관망세

통일·외교·안보 2024.12.29 10:36:54

북한이 내년 국정계획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메시지는 절제하고 한국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정세를 당분간 관망하며 모호한 전략을 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2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며 미국을 향한 ‘최강경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 그러나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들은 최강경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절 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철저한 &a
北 전원회의…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 천명"

통일·외교·안보 2024.12.29 10:16:37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미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천명되었다”고 2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전원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열린 만큼 대외 메시지에 관심이 쏠렸다. 북한은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이며 미일한동맹이 침략적인 핵군사블럭으로 팽창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
코브라 대체 ‘LAH’ 공격헬기 위력은…정찰·자폭 무인기·공대지미사일 ‘천검’ 등 탑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9 07:00:00

“정찰·자폭 무인기 4기까지 탑재하는 등 공격헬기 아파치 못잖은 무장 능력을 갖췄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2월 26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육군에게 인도한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 양산 1호기에 대한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국산 소형무장헬기(LAH)인 ‘미르온’ 양산 1호기가 이날 육군에 첫 인도됐다. 2022년 체계 개발을 완료한 뒤 제작 및 조립 공정과 기능 점검, 수락 검사 과정을 거쳐 완성된 미르온이 일선 부대에 배치돼 전력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미르온은 용을 뜻하는 '미르&apo
北전사자 "죄 짓고 새 기회, 김정은 무조건 따를 것"

통일·외교·안보 2024.12.28 21:36:32

러시아의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가 전쟁 전 죄를 지었다는 내용의 일기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는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군 하급병사 전사자 정경홍의 일기를 공개했다. 정경홍은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됐다. 정경홍은 일기에서 “소대 주임상사로 진급할 기회라는 축복이 주어졌지만 당의 사랑도 저버리고 최고사령관 동지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다”며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조국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줬다”고 적었다.
"최상목, '탄핵 기정사실' 발언"…기재부 "사실 아냐"

통일·외교·안보 2024.12.28 20:10:3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 6일 비공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12·6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고 썼다. 김 교수는 "경제부총리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며 &quo
檢, 김용현 휴대폰 압수…'尹지시' 물증 확보 총력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8:36:31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다시 한 번 확보했다.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 장악, 주요 인사 체포 등의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군 지휘관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한 물적 증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6일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했다. 검찰은 오는 30일 이 휴대전화
'대행의 대행' 통치 속…외교장관, 내년 1월 한일회담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5:25:08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이어받게 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초 한일·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내년 1월 중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찾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양국 장관은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두 나라 관계를
"원한 어린 싸움의 장" 대통령 이어 권한대행 탄핵 韓 국회에 충격 받은 해외 언론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3:29:44

외신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탄핵소추된 전후로 한국의 정국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여야가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보다는 대립을 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한국 경제와 외교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됐다며 “계엄 사태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한국의 두 주요 정당이 깊어지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실패하고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3:00:00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국내 인권단체 등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희망한다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북한군 병사가 원한다면 한국으로의 귀순, 즉 한국행이 가능할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귀순 요청시 정부 대응에 대해 “국제법·국내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