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동성명…"北, 지난해 가상자산 9630억원 탈취"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51:53

한미일 3국이 지난해 발생한 6억 6000만 달러(약 963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하고 공동 규탄 성명을 냈다. 북한의 가상자산 범죄에 3국이 함께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3국은 민간 부문 관련 기관과 단체에 북한의 사이버위협을 줄일 방안을 숙지할 것도 당부했다. 한미일은 14일 ‘북한 가상자산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고 “3국 관계 당국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라자루스그룹’ 등 북한 연관 지능형 지속 공격 단체들은 수많은 사이버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최상목 "무상교육 지원 거부 아냐…더 나은 정책대안 국회서 논의해달라"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47:35

국회로 되돌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세 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개정안의 재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위헌적 법안이나 재정 원칙에 반하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최권한대행은 구체적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재원
트럼프 보란 듯…北, 8일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43:45

북한이 8일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잇따라 도발하며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은 250여 ㎞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북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崔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에 거부권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39:3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겸하게 된 최 경제부총리가 행사한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이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교 무상
330만원 술접대 받은 공무원들…300억 빚더미 군청이 떠안을 판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36:53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합천군청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30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놓일 처지가 됐다. 14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2020년 5월 7일 A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서울 한 고급 일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3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합천군은 이튿날인 8일 전자입찰을 거쳐 13일 A시행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
'모시는 날' 뿌리뽑자…권익위 올해 업무 추진과제 발표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26:38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로 국·과장 등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권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올해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도 세웠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 철폐 추진도 그 일환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
트럼프 취임 코앞 "한국은 먼산 구경만"…일본 관료들 잇따라 미국행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6:50: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다. 일본 관료들은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거나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경제와 외교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을 놓고 먼 산만 바라보는 형국에 빠져 있다. 정부를 대신해 민간 기업인들이 트럼프 당선인 인맥이나 사업 제휴 등을 매개로 참여할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미국과 관계 맺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 차기
정부 "우크라 생포 병사, 희망하면 한국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6:29:45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 병사와 관련, 정부가 “희망할 경우 한국 송환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북측 병사가 귀순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관계 당국이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를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포로 신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崔대행, 日외무상 접견…"한미일 공조 어느때보다 긴요"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5:35:1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경제·안보를 포함한 양국의 전방위적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야 외무상을 접견하고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온 데 대해 평가했다. 두 사람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이 흔들림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외교 원칙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 한일 및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며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접대받고 무자격업체에 호텔 공사 맡긴 합천군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5:15:43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합천군청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300억원이 넘는 빚더미에 놓일 처지가 됐다. 14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2020년 5월 7일 A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서울 한 고급 일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3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합천군은 이튿날인 8일 전자입찰을 거쳐 13일 A시행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
국방부 “경호처 파견 장병, 영장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3:45:11

국방부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6·25 때도 전례…정부 "생포된 北 병사, 희망하면 한국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3:27:04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희망할 경우 한국 송환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의 전례가 새로운 근거로 제시됐다. 14일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병사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북한 땅과 주민도 한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앞서 한국전쟁 때도 전쟁 포로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제네바협약이 단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49년 채택된 제네바협
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北 미사일 대응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1:14:22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2차장 주재로 합참 등 관계 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어떠한 도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은 25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
방어 범위 4배 늘릴 'L-SAM-II' 개발 착수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1:00:00

방위사업청은 14일 고고도요격유도탄(L-SAM-II)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사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시제업체 등이 참여해 L-SAM-II 체계개발사업의 개발 일정, 목표비용, 위험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일정 내에 목표 성능 이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L-SAM-II는 기존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전력이다.
崔대행 "北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위반…단호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0:56: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안보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북한은 지난 6일에 이어 8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발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