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군대를 대신 가 준다고?…월 30만원에 대신 군대 간 20대 재판行

통일·외교·안보 2024.10.15 07:46:44

60만 원 수준인 사병(이등병) 월급 절반을 받기로 하고 군에 대신 입대한 20대 조 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병무청은 재발 대책으로 홍채 인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구속기소 된 피의자는 원래 입대해야 할 병역의무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했다. 군 병사 월급이 올라 의식주를
명품 자주포 K9 ‘업그레이드 버전’은…‘K9A3’ 유무인복합 자주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15 06:00:00

“포병은 현대전의 신이다.” 러시아(구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한 말이다. 현재 전쟁에서 전체 사상자의 약 60%가 적 포병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계가 이 같은 발언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전선이 고착되면 포병 화력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증대할 수밖에 없다. 결국 포병 화력은 적의 병력 뿐만 아니라 포병 자체를 파괴하는 역할(대 화력전)도 하기 때문에 전장의 주도권 장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포병의 중요성이 부각
"평양 침투 무인기, 한국군 무인기와 달라…3D프린터로 만든듯"

통일·외교·안보 2024.10.14 22:41:34

북한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나 ‘삐라(대북전단)’를 뿌렸다고 주장하는 가운에 해당 기체가 3D 프린터로 제작된 수제 조립 제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북한이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 형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 무인기는 드론작전사령부가 보유한 무인기와 '후퇴익' 형상의 날개가 유사하지만 날개 뒤 동체 비율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분석 결과 북한 열상장비 촬영으로 정확한 형체 식별이 제한되지만 평양 침투 무인기는 한국군 보유 무인기와는 다
김여정, 이번에는 美겨냥 "똥개 길러낸 주인이 책임지라"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8:47:58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평양 무인기 사건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며 “똥개(한국)들을 길러낸 주인(미국)이 책임지라”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간 남측을 직격했다면 이번에는 미국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한국을 깎아내린 점이 눈에 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쓰레기들이라는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핵보유국(북한)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막말을
병무청, 대리 입영 적발에 "홍채 인식 도입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8:21:40

대리 입영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병무청이 재발 대책으로 홍채 인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4일 검찰이 병역의무자 대신 군에 간 20대 남성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구속기소 된 피의자는 원래 입대해야 할 병역의무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했다. 군 병사 월급이 올
김영호 통일부장관, 천도교 방문…"北 위협, 정부·군 대비태세"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7:03:45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윤석산 교령을 예방하고 통일 정책과 남북교류에 관해 대화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예방에서 최근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적 성명을 내고 있지만 정부와 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윤 교령은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을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종교·문화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윤 교령에게 '8·15 통일 독트린'의 의의를 설명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에 천도교의 관
합참의장 천안함 방문…"北 NLL 도발시 완전히 수장"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6:59:07

북한이 남북 간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후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자 예하 부대에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4일 북한군 총참모부의 전날 담화 발표 이후 포착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정황과 관련해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 며 “빠르면 오늘도 (북한의 폭파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포천 영평훈련장, 6년 만에 사격훈련 정상화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6:56:19

경기도 포천 소재 영평훈련장(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주한미군의 사격훈련이 완전 정상화된다. 국방부는 주민대표인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포천시, 육군 5군단은 이날 포천 영평훈련장에서 모든 주한미군 훈련 보장을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포천 영평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모든 사격훈련이 정상 가동된다. 지난 2018년 1월 ‘도비탄 사건’ 발생 이후 주한미군 사격훈련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실시해 온 지 6년 만이다
민관 참여 '한중 우호 미래포럼' 첫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6:23:17

한국과 중국 민관 대표단이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1.5트랙 대화 채널이 본격 가동하며 한중 관계가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외교부는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한·중 우호미래포럼’이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양국 외교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우호 협력 지속과 평화·번영의 미래’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 등이 한국 대표단으로 참여한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대화 채널을
[속보] 尹, 신임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4:00:49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신임 주(駐)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국 정부에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아그레망이 나오는 대로 부임하게 된다. 경제 관료 출신의 김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정 비서실장은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실 재정운영실장 및 통계청장,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 비
정부, "北 무인기 침투 주장 배경엔 취약한 체제 내부 문제 있어"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1:41:39

정부가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에 “취약한 체제 내부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해 활용해 왔다”며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2015년 비무장지대(DMZ) 일대 목함지뢰 매설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내부의
군, 대북 감시경계·화력대기 태세 강화 지침 하달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0:56:28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대남 위협수위를 높이는 데 대응해 예하부대에 대북 감시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군의 한 소식통은 “합참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의 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상향에 대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군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구체적인 (작전)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은 남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여러 차례 침투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
노동신문,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 후 '조선 인민 격노' 보도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0:32:45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외무성의 중대 성명 이후 이에 대한 주민들의 ‘보복 열기’를 부각하며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고 내부 결속을 다그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조선 인민이 격노하였다’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 국가의 신성한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한 원수들을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숙청, 징벌해야 한다는 이 나라의 민심의 절규가 하늘땅을 진감한다”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불이 펄펄이는 눈빛들, 너무도 억이 막히고 치가 떨려 사람들은 두 주먹을 부르쥐고 이를 악물었다”며 ‘격노한’ 주민들의
군 “北,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 포착”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0:31:41

북한이 남한과의 육로 완전 단절과 요새화 선언한 이후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14일 “북한군은 총참모부 담화 발표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이러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
병무청, 재외국민 모바일신분증 활용 병무행정서비스 제공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0:13:39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또는 나라사랑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통해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선 ①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