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투입된 군인들 2주간 감금" 의혹에 軍 "사실무근"

통일·외교·안보 2024.12.18 06:25:00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군인들을 군이 2주간 사실상 감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들이 유서를 쓰도록 지시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육군은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인용,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을 군이 이날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켰다는 것이다. 센터 측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조은석, '후임 감사위원 임명무효' 野질의에 "필요시 조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8 06:24:34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다음달 18일자로 자신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1월 17일에 퇴임하는 조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 검사의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대답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18일부로 새 감사위원의 임용이 결정돼 있는데, 임명을 제청한 최 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고, 임명권을 행사
'비상계엄' 국회 진입 707특임단, 총알 6000발·테이저건 100발 챙겼다

통일·외교·안보 2024.12.17 22:44:48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부대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실탄과 공포탄을 합쳐 약 6000발의 탄약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수전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07특임단은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해 무력화하는 장비인 테이저건 카트리지도 100발 반출됐다. 반출됐던 탄약과 테이저건 카트리지는 계엄 사태가 마무리된 후 모두 반
합참의장, 최전방 부대 방문…"철통같은 태세 갖추고 국민 신뢰를"

통일·외교·안보 2024.12.17 22:43:36

김명수 합참의장이 17일 우리 군의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제15보병사단 사령부와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방문해 북측 상황과 우리 군의 현장 작전수행태세를 점검했다. 또 겨울 혹한 속에서 경계작전에 매진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이날 15사단 사령부에서 군사대비태세 확립 현황을 보고받고 “적은 전략·작전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방법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군은 변함없이 철통같은 경계·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곧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이라
'원 팀' 의지 재차 다졌다…방사청장·방산 CEO 간담회

통일·외교·안보 2024.12.17 20:18:56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요 체계 방산업체 9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풍산, 한화오션, LIG넥스원,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기아, 대한항공의 CEO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K-방산의 발전을 위한 ‘원 팀’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이슈와 관련, 한화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주장에 부승찬 "비화폰 도청? 미국도 힘들어"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9:20:32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 출석해 전한 '한동훈 암살 제보'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7일 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그는 김 씨의 국회 증언과 관련해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던 부승찬 의원은 진행자의 이러한 질문에 "글쎄요"라며 잠시 고민했다. 다시금 입을 연 그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까”라며 “전사령관, 그 다음에 이진우 수방사
외교부, '트럼프 2기' 대비 TF…1차관 주재 출범회의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8:01:25

외교부가 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하에 ‘미국 신 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미국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보다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시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
조태열, G7·EU 주한대사들과 오찬…"국가신인도 유지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7:09:27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주한 대사들을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국내 상황, 외교 기조 등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장관 공관으로 G7 및 EU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외 관계 안정화, 국가 신인도를 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지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현안 대응 과정에서 G7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주한 대사들은 “비상계엄 이후 사태를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재확인할 수
한덕수 내년초 방미 검토…"새해 첫날부터 예산 집행"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6:52: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이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권한대행 체제에서 맞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연
45년 만의 현직 육군총장 구속…서열 2위서 ‘군 미결수’로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6:12:30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사진)이 검찰에 구속됐다.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이 구속된 것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군사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박 총장은 '군 미결수' 신분으로 군미결수용실에 수감된다. 1968년생인 박 총장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나체사진 협박 땐 원리금 무효…햇살론 등 서민 대출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6:00:00

돈을 빌릴 때 나체사진 촬영을 강요받거나 폭행·협박을 당해 높은 이자를 물기로 했다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급전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시행하기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 39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신용이 낮아
외교·중기부 중소 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4:22:46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두 부처는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 실장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 창업진흥원(KISED)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올해 운영을 시작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성과로 전 세계 17개국 25개 공관이 46회 공관장 주재 회의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현지 애
[기고] 다낭, 韓-베트남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점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3:51:10

주다낭 총영사관이 개관한지 올 해로 4주년을 맞았다. 한국 정부가 동남아에서 대사관 이외에 2개 이상의 총영사관을 설치·운영 중인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하다. 한국-베트남 관계에서 이처럼 다낭이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은 매우 크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202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최상의 관계로 심화?발전해가고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통계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누적 1만52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누적 874억6000만 달러로 한국은 베트남에서 전체 투자국 중
[속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3:44:5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자신의 명의로 발표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고령 발표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정부, 러북 불법 군사협력 관여 개인 11명·기관 15곳 독자제재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0:57:42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작전국 처장, 리봉춘 폭풍군단장(중장)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7일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역시 파병된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이다. 리봉춘이 속한 폭풍군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