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예산 새해 즉시집행…반도체法 등 조속처리"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0:51: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하고,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도록 상반기에 집중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
韓美 등 10개국·EU "러북 군사협력 규탄…한반도 상황 악화"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0:32:55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개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외교부는 17일 우방국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러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우방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유럽과 인도·
감시·정찰 능력 획기적 향상…MUAV 생산 착수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0:00:00

방위사업청이 17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아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의 생산시설 완공 및 조립 생산 착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사청은 지난 1월 MUAV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한 후 비행체 생산을 위한 원자재·부품 발주와 조립 시설 구축 등 양산사업 준비를 추진해왔다. 앞으로 비행체 조립, 지상 및 비행시험 등을 거쳐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유엔참전국 청소년 교류, 올해 최우수 사례에 만덕초등학교

통일·외교·안보 2024.12.17 09:10:40

국가보훈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 학교 30곳 중 부산 북구 만덕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가보훈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성과발표회를 열고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과 초청행사 등 상호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부는 일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교류 활동을 6&mid
계엄군 헬기 55분 지연 이유는…서울 비행금지(제한)구역 있다 ‘수방사령관’ 통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17 06:00:00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탄 헬기가 서울 상공에 처음 진입한 건 저녁 11시 43분쯤이다. 당시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수작전항공단 602항공대대는 작전을 수행한 계엄군의 비행 허가를 내달라고 수도방위사령부에 최초 요청한 것은 그보다 54분 전인 저녁 10시 48분쯤이다. 계엄군은 수방사가 비행 허가를 보류하자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등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요청했다. 수방사는 규정에 따라 최초 계엄군의 헬기 진입 허가를 보류한 것은 규정상 비행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비행은 허가하면 안 되기 때
외교당국자, 외신에 "계엄, 불가피한 대처…민주당 도 지나쳐"

통일·외교·안보 2024.12.16 21:02:09

외교부 당국자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외신에 ‘계엄은 불가피한 대처’라는 정당성을 강조하는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알지도 못하고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정부 설명문을 이달 5일 일부 외신에 보낸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을 추궁했다. 이 자료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
"국회·정부·산업계 협의체 구성…의장 명의로 특사 파견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7:42: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러시아·북한 군사 밀착 등 한국의 경제·안보 지형을 한순간에 뒤바꿀 변수가 가득한 국면에서 대통령의 빈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 보인다. 외교·국방의 불확실성이 경제로 옮겨붙어 외국인투자가가 빠져나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국회가 똘똘 뭉쳐 길게는 반년 이상 이어질 권한대행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경제신문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리더십 공백에 대응해 국회&middot
F-15K도 고물가 유탄…성능개량 사업비 1조 늘었다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5:19:20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의 성능 개량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늘었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해진 탓이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15K 성능 개량 기종 결정안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F-15K는 2005년부터 배치된 공군의 주력 전투기다. 이번 사업은 핵심 항공 전자 장비 업그레이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바꿔 정보처리 속도를 1000배 높이고 반자동인 전자전 장비도 자동으로 바꾼다. 방사청은 “F-15K 특
평화의 방벽쌓는 '한일교사대화'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5:18:08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많이 싫어하나요.”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사,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한 일본 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가 어떻게 답할지 긴장되는 가운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답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한국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본 관련 역사수업, 한국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 세계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역할 등에 대한 열띤 대화로 이어졌다. ‘한일교사대화’ 사업에 참가한 일본 교사들은 한국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한국 교사들과 기탄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
김준형 "美, 韓 손절 위해 정보 주는것" '美 대사 발언' 사과 거부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3:57:01

주한 미국 대사가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와 상종하지 못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고 밝힌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미국에서 한국 정부와 손절하기 위해 정보를 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석기 외통위원장이 미국 대사 관련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자 거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김 의원의 주장에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례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utterly false)라는 강력한 표현으로 부인했다. 김 의원은 “크로스 체킹(교차검증)도 안 하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경제가 1순위…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실 경제수석 업무보고 받아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3:36: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대통령실 수석실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로 경제 분야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보고를 받으며 박 수석에 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 사회, 과학기술, 저출산 등 다른 수석실로부터도
주한 외국기업·유학생 고충 해소..권익위, 간담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3:28:54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인구감소시대에 부족한 근로인력 문제와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국내대학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과 관련 고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문제,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규제 등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들이 제기될 전망이다
항공권 조작하고 라면·김치 200만원 구입… 지방의회 천태만상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3:25:58

항공권 가격을 부풀리는 등 예산을 부정 지출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4년 5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여비 청구 등의 문제가 대거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 기간 915건의 출장을 가며 355억원을 썼다. 지자체 예산으로 가는 출장에 지방의원이 동행한 경우(총 1400건)까지 포함하면 총 400억원을 썼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원 출장의 44.2%(405건)는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
입장 바뀐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신중한 판단 요청"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3:19:59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이 ‘표현의 자유’에서 ‘상황 관리’로 바뀌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줄곧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앞세웠다. 야당 의원들이 접경 지역 안전을 고려해 항공안전법 등 다
계엄 지휘관 ‘군형법 처벌’ 수위는…12·3계엄=내란죄 아닌 ‘반란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3:00:00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군 수뇌부 16명이 직을 잃고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군 내부가 혼란스럽다. 계엄 관련된 군 장성들을 줄줄이 직무 배제 조치됐다.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육군 대장)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 등으로 군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 이들은 대북 대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