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실명 비난한 김정은 "핵무기 사용 배제 안해"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6:25:0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실명으로 비난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다.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를 찾아 “적들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력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고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이 공화국 정권의 종말에 대해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다”며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것들이 상전의 핵을 빌어 허울뿐인 ‘전략사령부’를 만들었다”고 비아냥댔다. 한국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언사도
김용현 장관 “北, 우크라에 정규군 파견 가능성 매우 높아”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6:20:37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정규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방부가 평가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군사동맹 못지않게 긴밀해지고
정승윤 부위원장 '야당 의원 고소' 발언에 권익위 국감 40분만에 파행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4:24:36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야당 의원 고소’ 발언이 논란이 되며 시작한 지 약 40분 만에 파행됐다. 8일 세종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사건과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첫 질의자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과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사직이 수리되는 날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이 발언이 사실인
정보사, 이중 감시 시스템 도입…방첩사·국방정보본부가 번갈아 감사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4:22:00

내부자 기밀 유출과 수뇌부 간 폭행·고소전으로 논란이 된 국군정보사령부를 비롯한 군 정보 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추진된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보사에 대해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격년제로 번갈아 보안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기무사령부에서 해편돼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기 이전의 감사 제도로 일종의 ‘이중 감시’ 장치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정보사 보안 감사는 방첩사 해편 이후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실시해왔다. 이
김용현 장관 “북한, 우크라전쟁에 정규군 파견 가능성 높아”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3:04:56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 점령지에 파견됐던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러 관계 밀착이 보건·관광·문화 등 소프트 분야를 넘어 군사협력에서도 유의미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
태영호, 장남 사기 혐의에 "물의 일으켜 송구"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1:39:49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장남의 사기 혐의에 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태 사무처장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 의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태 사무처장은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한 의원은 "이 피해는
‘임영웅 공연영상’ 담은 탈북민단체 대북풍선은 저작권법 위반일까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1:07:54

탈북민 단체가 대형풍선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가수 임영웅과 나훈아 공연 영상은 국내 저작권법 위반일까.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민 단체들이 대형풍선으로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과 내용물을 두고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벌어졌다. 대형풍선에 포함된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북한에 우리 노래 전파’로 허용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섰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법 위반 및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김영호 "北, 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명문화 후 군사적 긴장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0:34:41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7일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헌법 정신에 따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개헌을 논의한다고 예고했으나,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가
김정은 "적 공격에 핵무기도 사용…尹 온전치 못한 사람"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9:10:0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사용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위협했다.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창립 60주년 연설에서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런 상황에서 생존에 희망을 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향해서도 “한미동맹을 핵에 기반한
조태열 한일 7광구 공동개발협정 연장 두고 "일본의 신중한 접근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8:01:02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고 사안 민감성을 고려해 (일본이)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일은 지난달 27일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했는데, 협정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한을 앞두고 재개된 거라 주목받았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
합참 “北, 대남 오물 쓰레기 또다시 부양”…올 들어 26번째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7:31:22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5시 11분경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5월 28일 1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이후 올해 26번째 도발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도발이다. 합참은 “현재 풍향 고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책 없이 깎은 여권 수수료…국제교류재단 "문 닫을 판"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6:34:23

올 하반기 시행된 정부의 부담금 개선 작업 여파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자금이 급감해 이대로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적립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과 외교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조차 “똑 부러지는 뾰족한 아이디어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수익금 95%가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데 정부가 (여권 수수료 등)부담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2029년부터 기금이 감소한다”며 정
현존 최강 美軍 운용하는 비밀 병기 ‘스텔스 전력 4종’ 뭐가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6:00:00

미국의 국제관계 안보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발표해 화제가 된 보고서가 있다. ‘세계 누구든 미군을 막을 수 없게 만든 스텔스 무기 4종’(4 Stealth Weapons Have Made The U.S. Military Unstoppable)에 대한 분석이다. 과학자들은 레이더 전파에 보이지 않는 항공기를 만들자는 생각은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과학적 이해와 기술력의 부족 탓이었다. 물체 형태에 관한 레이더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게 결정적 요인이다. 특히 전자기 방사선을 이용해 지상과 공중, 바다 등에서
국방도 인공지능으로…'방산혁신기업 100'에 AI 기업 모라이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6:00:00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업 모라이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됐다. 방산혁신기업 100은 우주·드론·반도체·AI·로봇 등 5대 국방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모라이는 올해 방산혁신기업 100의 AI 분야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올해 5개 분야에서 선정한 기업은 27개다. 2022년~2026년 총 100곳의 기업을 선정
국감장에 몬드리안 그림?…코이카 자료 '부실' 지적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5:53:17

“코이카가 제출한 면접심사총괄표라고 그려온 것은 몬드리안 그림 같아요. 이게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손정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상임이사 선발 과정의 심사결과 자료가 부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 이사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이다. 지난해 12월 선임됐는데 국제협력개발과 공적개발원조(ODA)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이날 야당 의원들은 선임 과정이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