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새해 예산 4조2788억…ODA에 2.8조 배정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6:40:38

외교부는 12일 2025년도 예산이 올해(4조1905억원)보다 약 2％ 늘어난 4조278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4조319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406억원이 삭감됐다. 가장 비중이 큰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는 2조8093억원이 배정됐는데, 우크라이나 사업을 포함해 39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 올해 ODA 예산(2조7925억원)이 지난해보다 39.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내년 ODA 예산 증가율은 소폭이다.
국방부-강원도, 소유재산 교환 등 접경지역 상생발전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6:38:06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12일 강원도 춘천에서 ‘제10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군유지와 국방부 소유재산 교환, 군부대 미활용 유휴 부지 매각 건의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또 2019년부터 5년 동안 운영한 이 협의회를 추후 5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국방부 장관과 강원도지사 및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접경지역 5개 군수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다.
‘별 17개’ 軍수뇌부 줄줄이 직무정지…육군총장 대리에 고창준 대장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6:32:38

국방부가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12일 정지했다. 국방부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창준(사진) 직무대리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다. 박 참모총장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는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경찰 국수본,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김용현 보안폰 확보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5:24:0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특수단은 이날 오후부터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국방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보안폰(비화폰)을, 수방사에서는 서버를 각각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방첩사, 계엄날 국방조사본부에 수사관 100명 파견 요청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5:21:34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을 국회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사에 하달된 ‘국회의원 체포’ 명령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계엄령 선포 직후인 밤 10시 43분쯤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방첩사는 밤 11시 5분, 11시 28분 그리고 11시 52분까지 총 네 차례나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해당 요청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 이후 계엄법에 따라
합참,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정치적 중립 유지하라"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5:02:00

합동참모본부는 12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주관으로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 상황평가,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대비지침, 전략상황평가 및 대응방향,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이날 국가 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한미연합방위체계·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임무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는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으며 작전사·합동부대의 주요 지
"누가 나라 지키나" 별 17개 직무정지…군 수뇌부 '업무배제'에 北 대비태세 우려도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3:43:29

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잇따라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육군 대장)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도 차례로 직무 정지됐다. 이들의 별을 모두 합하면 총 17개다. 이외에 병력을 출동시
서울현충원서 6·25 무명용사 유해 220구 합동봉안식 열려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2:31:05

국방부는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221구 유해 가운데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무명용사 220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유해 발굴은 6·25전쟁 격전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 철원·인제, 경북 영천·칠곡 등 3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발굴된 유해 221구 중 1구는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박갑성 하사로 신원이 확인돼 오는 16일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220구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참총장도 직무정지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0:09:57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던 박안수(사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박 총장은 계엄 관련 조사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이 지정됐다. 앞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
이틀 연속 계엄 보도한 北 "남한에 대한 주민 기대감 불식 목적"

통일·외교·안보 2024.12.12 09:32:58

북한 매체들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소식을 이틀 연속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남한 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불식시키고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12일 "윤석열 괴뢰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남한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동향에 계속 침묵하다가 11일 처음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하며 대남 공세를
계엄때 美대사 전화 안받은 조태열 변명 "궁색'

통일·외교·안보 2024.12.12 08:32:28

계엄사태 이후 미국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다. 군을 동원하는 중차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탓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한 3일 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상황이 너무 급박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주제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사가 장관께 전화했는데 왜 받지 않았나’라고 묻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
비상계엄에 '평양 무인기' 미스터리 재조명…"軍이 보냈을 가능성 유력" 분석도

통일·외교·안보 2024.12.12 07:05:00

“드론을 평양에 보냈습니까? 평양까지 조종 가능합니까?”(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모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누구에게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 받았습니까.”(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김용대 사령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평양 무인기가 도마에 올랐다. 우리 군이 ‘계엄 유도용’으로 지난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잇따랐다. 군은 이에 대해 ‘말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긍정도 부정도 않는(NCND&middo
‘계엄 패싱’에 합동참모본부 뿔났다? 아니요 “감사합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12 06:00: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실상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5일 전인 지난달 28일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고 이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거부하자 “개념 없는 놈, 쟤 빼’라며 폭언했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야당의 주장으로 김 전 장관은 북측이 올해 들어 32번째로 오물 풍선을 날린 지난달 28일 합참 전투통제실로 내려가 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의장이 “이제까지 국방부 대응 원칙과 다르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변호인 사임했다…다른 변호인 물색 중

통일·외교·안보 2024.12.11 22:18:07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을 더 이상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11일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김 전 장관 및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말했다.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8일 새벽 검찰에 처음 출석할 때부터 조사에 입회해 변호를 담당해왔다. 대륙아주가 변호를 그만 둠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 통화…"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착실히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12.11 21:39:04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1일 통화하며 한일·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내년 양국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도 착실히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이 이날 20분간 통화하며 현재 한국 내 상황과 한일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현재의 한일관계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문제 등 현재 국제 정세 전반을 고려할 때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