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후보, '北, 핵보유국' 거론…동맹 부담도 강조

통일·외교·안보 2025.01.15 10:49:37

트럼프 2기 국방 수장이 북한을 두고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해 비핵화 정책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강한 동맹’을 위한 상대국의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nuclear power)’ 지위를 거론하며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간 6차례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무장을 수차례 언급한 만큼 핵 보유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독립운동 피어난 서문밖장터·아우내장터, 광화문서 다시 만난다

통일·외교·안보 2025.01.15 09:39:34

광복 80주년의 시작을 알리는 기부 바자회 행사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광복80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당시 3·1운동 등 주요 독립운동의 발상지였던 전국 장터를 모티브로 총 9동의 장터 매장과 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대구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와 대구 상공회의소는 대구지역 만세운동 발상지인 ‘서문밖장터’와 국채보상운동체험관을 운영하고, 천안시는 ‘아우내장터’에서 지역 특산품과 농작물인 호두과자와 쌀을 3일간 무료로 제공한다. 바자회를 통한
공직자 직무정보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1.15 08:36:11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체육 유관 단체의 채용 비리와 공직 사회 내부의 갑질 행태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5일 권익위의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실시한 채용비리 실태조사 총 130건 중 체육 유관 단체의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1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광역 체육회 17곳부터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공직 사회 내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낡은 관행을 올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간부 모시는
"김정은이 직접 돈 들여 확인할 일" 평양무인기 '비밀' 고수한 합참의장

통일·외교·안보 2025.01.15 06:15:00

김명수 합참의장이 '평양 무인기' 등 12·3 비상계엄 전부터 군이 북한을 도발하고 '외환'을 유치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며 공개한 남측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오히려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제가 스스로 확인을
中, 해군력 증강 나서지만…美 해군에 ‘백전백패’ 할 이유 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15 06:00:00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지난해 12월 30일(현지 시간) 중국의 차세대 강습상륙함인 076형 전함 ‘쓰촨함’이 진수했다고 보도했다. 쓰촨함은 전자사출기(캐터필트)를 갖춘 첫 강습상륙함이자, 세계 최초 드론항공모함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진수된 쓰촨함(함정 번호 51)은 상하이 조선소 도크에서 나와 의장·보정 작업 및 시운전 단계에 들어갔다. CCTV는 “쓰촨함은 (중국이) 독자 개발해 건조한 076형 강습상륙함”이라며 “해군 차세대 강습상륙함으로서 만재
영장 집행 전부터 우왕좌왕 공수처…"출입 허가 받았다"→"추가 승인 필요"

통일·외교·안보 2025.01.14 22:05:2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15일로 예고한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영장 집행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우왕좌왕하고 있다. 공수본은 14일 오후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을 허가 받았다”고 밝히더니 약 2시간 42분 만에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며 말을 바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작업을 규모에 비해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
한미일 공동성명…"北, 지난해 가상자산 9630억원 탈취"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51:53

한미일 3국이 지난해 발생한 6억 6000만 달러(약 963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하고 공동 규탄 성명을 냈다. 북한의 가상자산 범죄에 3국이 함께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3국은 민간 부문 관련 기관과 단체에 북한의 사이버위협을 줄일 방안을 숙지할 것도 당부했다. 한미일은 14일 ‘북한 가상자산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고 “3국 관계 당국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라자루스그룹’ 등 북한 연관 지능형 지속 공격 단체들은 수많은 사이버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최상목 "무상교육 지원 거부 아냐…더 나은 정책대안 국회서 논의해달라"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47:35

국회로 되돌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세 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개정안의 재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위헌적 법안이나 재정 원칙에 반하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최권한대행은 구체적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재원
트럼프 보란 듯…北, 8일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43:45

북한이 8일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잇따라 도발하며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은 250여 ㎞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북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崔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에 거부권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39:3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겸하게 된 최 경제부총리가 행사한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이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교 무상
330만원 술접대 받은 공무원들…300억 빚더미 군청이 떠안을 판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36:53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합천군청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30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놓일 처지가 됐다. 14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2020년 5월 7일 A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서울 한 고급 일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3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합천군은 이튿날인 8일 전자입찰을 거쳐 13일 A시행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
'모시는 날' 뿌리뽑자…권익위 올해 업무 추진과제 발표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7:26:38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로 국·과장 등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권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올해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도 세웠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 철폐 추진도 그 일환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
트럼프 취임 코앞 "한국은 먼산 구경만"…일본 관료들 잇따라 미국행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6:50: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다. 일본 관료들은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거나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경제와 외교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을 놓고 먼 산만 바라보는 형국에 빠져 있다. 정부를 대신해 민간 기업인들이 트럼프 당선인 인맥이나 사업 제휴 등을 매개로 참여할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미국과 관계 맺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 차기
정부 "우크라 생포 병사, 희망하면 한국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6:29:45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 병사와 관련, 정부가 “희망할 경우 한국 송환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북측 병사가 귀순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관계 당국이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를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포로 신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崔대행, 日외무상 접견…"한미일 공조 어느때보다 긴요"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5:35:1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경제·안보를 포함한 양국의 전방위적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야 외무상을 접견하고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온 데 대해 평가했다. 두 사람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이 흔들림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외교 원칙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 한일 및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며 경제·산업 분야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