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급 기밀문서 유출…당근에 장관車 올린 野의원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7:49:35

지난해 부산 엑스포 판세를 분석한 외교부 ‘3급 기밀문서’가 유출돼 국감장에서 공개됐다. 야당 국회의원은 중고차 허위 매물 문제를 지적한다며 임의로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를 중고 거래 장터에 등록해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외교부가 작성한 부산 엑스포 판세 분석이 담긴 공문을 대형 스크린에 공개했다. 김 의원은 기밀문서를 통해 외교부가 당시 한국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것으로 오판한 점을 지적했다. 문서 상단에는 ‘3급 비밀’, 하단에는 보존 기한 올해
"이러다 군대 다 망한다"…軍 떠나는 부사관, 중도 이탈에 휴·면직 줄줄이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7:18:00

올해 육군 신규 임관 부사관이 전역 부사관 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간부들에 대한 경제적 처우개선을 통한 유인책이 시급하지만 관련 예산이 재정당국 문턱을 넘지 못해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2024년 육군에서 전역한 총 부사관 인원은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하사)은 1280명에 그쳤다. 창군 이래 역대 최고 격차다. 아직 정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도 전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독과점 지적에…방기선 "공공배달앱 보완책 마련"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7:12:54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적에 정부가 공공 배달앱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 업체의 과잉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배달앱 15개를 운영 중이지만, 홍보·마케팅 예산 부족 등 이유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방 실장은 "처음에 배달
'엑스포 비밀문서' 유출 두고…조태열 "내부 유출 시 엄중 처벌"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5:12:08

부산 엑스포 판세와 관련한 외교부의 3급 기밀 문서 유출을 두고 외교부가 유출 경위 등을 두고 조사에 착수하고 내부 유출로 밝혀질 경우 처벌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부산엑스포 당시 판세를 보고한 외교부의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 외교부는 당시 한국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7일 부산 엑스포 유치전 당시 판세를 자체 분석한 기밀 문서 유출을 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
‘저격능선 전투’서 전사한 故 박판옥 하사…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4:22:30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6·25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박판옥 하사(현 계급 상병)의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 7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고인의 유해는 2000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일대에서 발굴됐다. 발굴 당시 고인의 조카 박광래(1950년생)가 제공한 유전자 시료와 비교·분석했지만, 기술적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감식단이 정확도가 높아진 최신 기술로 재차 유전자 비교·분석을 시도한 끝에 지난달 발굴 24년 만에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고인의 화
[전문] 한국과 필리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3:20:42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동선언 전문.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화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1. 1949년 3월 3일 양국 간 공식 관계 수립으로
尹 "한-필리핀 관계 새로운 장…원전·인프라 사업 협력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3:17:19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과 필리핀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국 정상은 윤 대통령의 방문 계기로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며 원전, 방산, 해양협력, 무역,
[속보] 尹 "한-필리핀 FTA 조속 발효…양국 무역·투자 촉진"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2:50:50
[속보] 한국·필리핀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수교 75년 만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2:43:39
'화이트 드레스' 김건희 여사, 필리핀 국립미술관 방문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2:25:2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일(현지시간) 필리핀 대통령 부인과 현지 국립미술관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양국 간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친밀감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 여사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인 루이즈 아라네타 마르코스 영부인의 안내로 마닐라 소재 미술관을 함께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 계기로 마련된 한-필리핀 영부인 공식일정이다. 김 여사는 마르코스 영부인이 직접 소개하는 작품들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1박 2일 필리
尹, 필리핀 국부 호세 리잘 기념비에 헌화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1:26:20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리잘 공원을 방문해 필리핀의 독립운동가 호세 리잘을 기리는 기념비에 헌화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이다. 리잘은 필리핀의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1년 11월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리잘 기념비에 헌화한 바 있다. 리잘 공원은 1896년 12월 호세 리잘이 스페인군에게 공개 처형당한 자리에 세워졌으며, 필리핀을 방문한 외빈은 공원 내 리잘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다. 리잘 공원에는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건립된 '추도와 평화 기원의
北, 사흘 만에 쓰레기 풍선 도발…올해로 25번째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1:22:49

합동참모본부가 7일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오물)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부터 오후까지 풍선 120여 개를 띄웠으며 오후 4시까지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낙하물 80여 개가 확인됐다.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이달 4일 이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 김남두 대변인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1:08:51

국민권익위원회는 약 7개월간 공석이던 부패방지국장에 김남두(51) 대변인을 이동 발령했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국장은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 신고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이기도 하다. 부패방지국장 자리는 지난 3월 공석이 된 이후 김모 전 부이사관이 직무대리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김 전 부이사관이 지난 8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익위 대변인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둔다. 한편 최근
조태열 "미 대선·정부교체기에도 한미 공조 유지…북 도발 철저 대비"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0:51:26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대선과 정부 교체기에도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우리 대화 제의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한편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미국 대선과 정부 교체기에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절충교역’ 통해 국내 방산혁신기업 제품 첫 수출…370만 달러 규모

통일·외교·안보 2024.10.07 10:22:54

방위사업청은 ‘미티어 미사일’을 제작해 한국에 판매한 영국 방산업체 MBDA와 국내 방산혁신기업 마이크로인피니티 간 부품 수출 계약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각서(MOA)가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마이크로인피니티는 지난해 위성항법 분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으로 이번 합의는 방산혁신기업이 절충교역을 통해 외국에 수출하는 첫 사례다. 영국에 약 370만 달러(약 49억 원)의 항재밍 수신기 관련 부품을 수출하게 되고, 기술지원과 국외교육 등을 통해 관련 분야 노하우도 이전받게 된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