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받고 무자격업체에 호텔 공사 맡긴 합천군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5:15:43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합천군청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300억원이 넘는 빚더미에 놓일 처지가 됐다. 14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2020년 5월 7일 A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서울 한 고급 일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3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합천군은 이튿날인 8일 전자입찰을 거쳐 13일 A시행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
국방부 “경호처 파견 장병, 영장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3:45:11

국방부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6·25 때도 전례…정부 "생포된 北 병사, 희망하면 한국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3:27:04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희망할 경우 한국 송환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의 전례가 새로운 근거로 제시됐다. 14일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병사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북한 땅과 주민도 한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앞서 한국전쟁 때도 전쟁 포로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제네바협약이 단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49년 채택된 제네바협
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北 미사일 대응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1:14:22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2차장 주재로 합참 등 관계 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어떠한 도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은 25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
방어 범위 4배 늘릴 'L-SAM-II' 개발 착수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1:00:00

방위사업청은 14일 고고도요격유도탄(L-SAM-II)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사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시제업체 등이 참여해 L-SAM-II 체계개발사업의 개발 일정, 목표비용, 위험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일정 내에 목표 성능 이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L-SAM-II는 기존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전력이다.
崔대행 "北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위반…단호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0:56: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안보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북한은 지난 6일에 이어 8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발사체
조셉 윤 대사대리, 외교부 찾아 장차관 예방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0:27:11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찾아 조태열 장관과 김홍균 1차관을 연이어 만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이날 조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김 차관과 접견했다. 지난 11일 입국한 윤 대사대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관례대로 퇴임하면서 임시로 공관장을 맡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지명해 상원 인준을 마칠 때까지 한미 소통 채널을 책임지게 된다. 통상 대사가 공석인 경우 대사관의 차석이 대사대
[인사]통일부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0:25:01

◇통일부 ＜과장급＞ △남북관계관리단 민간교류관리과장 서기관 조혜실
[속보] 합참 "북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수 발 포착"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0:17:28

[속보] 합참 "북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수 발 포착"
국방부, 14일부터 ‘군소음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

통일·외교·안보 2025.01.14 09:59:57

국방부는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의 서비스 및 민원포털 ‘정부24’ 내에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2022년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 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 민원을
[속보] 합참 “北,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5.01.14 09:43:25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은 25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이어 8일 만으로, 올 들어 두 번째 도발이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여 감시해 왔고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과 관련
의료공백 없다…전국 보훈병원 의사 84명 신규 채용

통일·외교·안보 2025.01.14 08:52:56

전국 보훈병원에서 전공의 공백에 따라 의사직 84명을 신규 채용하고 213명의 진료지원간호사를 배치했다. 보훈병원은 그간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직 84명을 신규 채용하고 전문의 당직 체계로 전환, 24시간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전국 보훈병원의 진료과와 수술실 등에 213명의 진료지원간호사를 배치·운영하는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분들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공단을 비롯한 보훈병원과 긴밀
생포된 북한군, 한국으로 올 가능성은…복잡한 셈법

통일·외교·안보 2025.01.14 07:25:00

지난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 군인의 송환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법적으로 한국 송환도 가능은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러시아·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생포된 북한 군인 2명 중 1명은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는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향후 북한군이 한국행을 원하면 우리 정부도 헌법에 근거해 송환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
파병 북한군 전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술”…병사 미끼 ‘지뢰’ 제거·‘드론’ 격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14 06:00:00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군 당국이 밝히면서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합동참모본부 “북한군은 전선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DMZ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후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을 비롯해 경의선과 동해선, 화
軍검찰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불복 항소”

통일·외교·안보 2025.01.13 21:14:14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군사법원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군사법원은 최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