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가원수는 대통령”..법적 권한은 여전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5:20:59

외교부가 외교 분야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를 묻는 질문에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0일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 분야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 장성급 장교 6인 직무정지…'별의 공백'에 軍 내부도 혼란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4:33:12

계엄 사태의 핵심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5일 동안에만 장성급 장교 6인의 공백이 생겼다. 앞으로도 추가 인사 조치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 내부의 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12·3 불법 계엄과 연루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보사는 지난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침투해 서버를 촬영한 바 있다. 정보사가 최정예 요원을 선발해 ‘체포조’를 꾸리려 했다는 의혹도
통일장관 "작금의 상황, 국민께 송구"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4:25:36

김영호(사진) 통일부 장관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국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남북관계 상황이 엄중하고 대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 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날까지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이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지시"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2:28:04

방첩사 수사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구금시설에 대해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언급했다.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로,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
정보사령관 "김용현이 선관위에 병력 파견 지시…21시부터 인근 대기"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1:42:05

문상호(육군 소장)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11시쯤 지시를 받았다고 기억한다"며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
침묵하는 北…'긴장고조' 원치 않은 듯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1:24:53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러시아 파병 상황에서 북한도 남한과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은 10일 오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남 비난 기사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달 초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한국을 비난한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도 대조적이다. 북한은 당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을 활용해 남한 여론 동향과 촛불집회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속보]방첩사 1처장 “여인형이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1:07:25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와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방첩사 병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 도착, 서버실에 진입해 사진을 촬영했다. 정 처장은 &apo
한덕수 "국회와 정치권서도 국민통합 함께 해주시길 호소"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0:35:59

한덕수 국무총리 10일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은 그간 숱한 위기를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과 통합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의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q
[속보]국방부, '불법 계엄 연루' 정보사령관 추가 직무정지

통일·외교·안보 2024.12.10 09:37:12

국방부는 12·3 불법 계엄과 연루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보사는 지난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침투해 서버를 촬영한 바 있다. 정보사가 최정예 요원을 선발해 ‘체포조’를 꾸리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소장 문상호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날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
한파에 떠는 유공자들, 보훈부가 챙긴다

통일·외교·안보 2024.12.10 09:00:33

국가보훈부가 겨울철 한파에 따른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집중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1200여 명(7.2%)으로,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만3900여 명(취약계층의 58.2%)에 이른다. 국가보훈부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이들의 복지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집중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지정?운영한다. 이 기간 지방보훈
정치인 체포용 軍 ‘플라스틱 수갑’ 뭐지…계엄군이 소지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10 06:00:00

지난 2003년 12월 13일 오후 8시 30분 미군이 이라크 티크리트 근처 한 농가에 들이닥쳤다. 당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붉은 새벽(Operation Red Dawn)’작전으로 후세인의 고향인 티크리트에서 남쪽으로 15㎞ 떨어진 아드다우르 인근 농가였다. 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후세인이 9개월 동안 숨어 지낸 은신처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고 농가 외딴 구석 바닥에 이상한 스티로폼 덮개를 발견했다. 덮개를 들춰내자 비좁은 지하 통로가 드러났다. 특수부대 대원이 빠르게 진입했고 장전된 권총을 들고 있는 한 남
계엄 사태 속 만난 한미일 "北 도발에 공조"

통일·외교·안보 2024.12.09 20:04:20

비상계엄 사태로 안보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공조 의지를 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9일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대표를 만나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했다. 3국 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3국 간 대북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의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수습 나선 외교부…日·中 주한공관 만나 '협력' 다져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9:56:54

외교부가 주한 해외 공관을 만나 최근 계엄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다지며 수습에 나섰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9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양측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 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이날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와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
탄핵 내몰린 총리·법무장관…국무회의 중단 위기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7:59:48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령·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장관들의 잇단 사직과 탄핵으로 헌법이 정한 최소 국무위원 15명 선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장인 대통령 대신 회의를 주재할 부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내란죄에 휘말려 물러날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처럼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부재와 대통령 직을 대신해야 할 총리마저 손발이 묶이면 최악의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707특임단장 "국회에 의원 150명 안되게 막으라 지시받아"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7:49:00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제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이 9일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상계엄의 지휘자로 지목했다. 그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전 국방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계속 전화했다고 들었고, 그 지시를 지통실에서 (나에게)계속 전달하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