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12·3 계엄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 소개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0:00:00

참여형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가 12·3 비상계엄을 ’실패한 친위쿠테타(self-coup)’라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선언의 요건과 절차 미비와 위헌적 ‘포고령 1호’ 발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 및 계엄사령관 임명 등에 대해 야당은 반헌법적 폭거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어로 된 오픈형 온라인 지식백과 사이트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실패한 친위쿠데타라고 명시한 것이다. 6일 인터넷 정보서비
美, 국무차관은 '尹 직격 비판' 국방장관은 '방한 취소'…코리아패싱 현실화

통일·외교·안보 2024.12.06 09:46:25

한때 윤석열 정부와 밀월 관계를 유지했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따라 정부를 비판하거나 경고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부랴부랴 비상계엄 사태의 한미관계 영향에 대해 현재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을 취소하고 일본만 가는 등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6일 외교가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외교관들의 언어가 매우 직설적으로 변했다며 윤 정부에 대한 실망을 내비치는 수준을 넘어 인정하지 않는다고까지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로이드
北 최고인민회의, 트럼프 취임 직후 열린다…대미 메시지·개헌 주목

통일·외교·안보 2024.12.06 09:26:22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내년 1월 22일 연다고 6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대미 메시지를 밝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관한 조항을 담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 개최일을 1월 22일로 확정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행사다. 이번 회의는 1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인사처, 인재 채용 혁신방안 모색…중앙부처 담당자와 연수회

통일·외교·안보 2024.12.06 08:13:02

정부 부처 채용 담당자들이 급변하는 채용 환경에 대응하고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혁신방안 모색에 나섰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46개 중앙부처 채용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 채용담당자 소통 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회에서는 조직문화와 응시자의 적성을 동시에 고려해 평가하는 채용 경향에 맞춰 관련 특강과 공무원 경력 채용 및 지침 안내, 각 기관 현장 목소리 청취 등이 이뤄졌다. 우선 진행된 채용 경향 특강에서는 조직에 적합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민간 채용 전문가인 김정현 채용플랫폼 캐치
호주 호위함 日패배 반면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선 한국이 유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06 06:00:00

지난 11월 8일(현지 시간) 호주 공영방송인 ABC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가안보위원회(NSC)는 신규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의 ‘MEKO’를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호주의 Sea 3000 사업’ 1차 후보 4개국 가운데 한국과 스페인이 빠지고 일본과 독일이 2차 후보국 2개국으로 추려낸 것이다. 호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후보 1개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 호주 정부는 10년간 110억 호주달러(약 10조 원)를 들여 신형 호위함
"안정적 군 운영 필요"…尹, '비상계엄 사령관' 박안수 사의 반려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9:43:15

윤석열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박 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다. 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전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군 지휘부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현,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 불응시 항명죄" 압박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7:56:22

12·3 비상계엄을 지휘한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지침을 알리면서 "명령불응시 항명죄가 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이 같이 증언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3일 대통령 담화 직후인 밤 10시 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
[단독]'10·26 사태' 때도 관보 게재…"尹 계엄 후 절차에 심각한 하자"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7:35:18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에 따른 전국 비상계엄 당시 정부가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유고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계엄 선포 시 이유와 종류, 시행 지역 등을 공고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둘 다 관보에 싣지 않고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1979년 10월 27일 자 관보를 보면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물꼬 튼 韓中관계에도 찬물…내년 시진핑 'APEC 방한' 먹구름 [비상계엄 후폭풍]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7:24:27

비상계엄 사태가 최근 한국과 중국 간 관계 정상화 흐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 후폭풍으로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돼 한국 외교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조금씩 복원된 한중 관계가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이 방한하며 정점을 찍는 그림을 기대했지만 우리 정상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불확실해졌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사
"국회에 軍투입, 김용현이 지시했다" [비상계엄 후폭풍]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7:11:40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큰 ‘포고령 1호’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의 논의 없이 김 전 장관이 지시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의 개입으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전화로 전파했던 것도 확인됐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
창군이후 첫 국방장관 직무대리 체제…후임에는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지명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6:29:51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로는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없는 동안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직무대리를 맡도록 했다. 국방부 사상 첫 직무대리 체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하고 최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서울 중경고와 육군사관학교(41기)를 졸업했으며 김 전 장관의 세 기수 후배다. 22사단장과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대장 출신이다. 2
외교부, 전 주한 공관에 "국내 상황 안정적" 서한 발송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6:19:27

외교부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 공관들에 국내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외교 공한(공적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4일 전 주한 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계엄령 해제 및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한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됐으며 공공 안전·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과,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되는 등 한국의 경제 기반은 견고하며, 북한 내
박안수 "김용현 지시로 경찰청장에 포고령 전파"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6:16:02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사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하거나 요청했느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화통화를 3번 정도 했다"고 말했다. "3일 오후 11시 30분께 포고령이 내려간 시점에서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장관 핸드폰으로 통화했다"는 답변이다. 앞서 조 청장도 국회 행
김용현, 계엄 당일 "대통령 위임 받았다"며 계엄사 조종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6:05:07

12·3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실제로 지휘한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령부를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총장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계엄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담화 직후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박 총장에게 계엄사령관 임명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인 지시를
고(故) 박종익 일병, 74년 만에 가족 품으로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4:07:40

6·25 전쟁 당시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 셋을 남겨두고 입대 후 전사한 호국영웅이 7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05년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대에서 발굴된 고(故) 박종익 일병의 유해를 유족에게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6·25전쟁 당시 양양지구 유격전에서 전사한 지 74년 만이자 유해가 발굴된 지 19년 만이다. 이날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경북 봉화군의 유가족 자택에서 열렸다. 박 일병은 국군 유격사령부 제5유격대대 소속으로, 여러 전투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