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불복 항소”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5:44:23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군사법원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속보]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항소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5:32:44

[속보]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항소
'우울증인 척' 안 통한다…병역면탈 잡는 '4중 심리검사'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5:01:23

올해로 19세가 된 2006년생 남성 70여명이 아침부터 줄을 섰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 이들이다. 수검자들은 신체검사부터 심리검사, MRI·CT 검사까지 거친 후 신체등급을 판정받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반 건강검진은 27종 가량의 검사로 구성되지만 병역판정검사는 45종으로 종합검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는 마약 검사까지 추가된 바 있다. 검사가 시작된 후 2시간 여만에 2025년 최초의 병역판정 통보가 들려왔다. 이날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국산 부품으로…국산화 박차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4:20:53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부품을 미리 개발해 무기체계 체계개발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방사청은 지난 6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핵심부품도 개발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범위가 개선됐다. 개발된 부품이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능·신뢰성 요소 등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만으로 최종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도 이뤄졌다. 또 선제적 개발부품의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국방부 “北 도발에 대응하는 정상조치…‘북풍 공작’ 아니다”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3:55:58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정상적
김명수 합참의장, 호주 국방총장과 공조통화…“군사협력 폭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3:43:20

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13일 오전 데이비드 존스턴 호주 국방총장(해군 대장)과 공조통화를 하고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의 공조통화는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양국 교류협력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해 김 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통화에서 양국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합훈련 및 인적교류 등 군사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장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
日 외무상 방한…7년만에 현충원 참배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3:42:55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13일 방한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도착한 직후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이와야 외무상은 현충탑 앞에 도착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헌화·분향·참배·묵념을 차례로 진행한 뒤 ‘2025년 1월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방한’이라고 영어로 적힌 방명록 아래 일본어로 ‘이와야 다케시’라고 짧게 서명했다.
軍, ‘음·양압장비’ 탑재 개선형 구급차 개발…2026년 전력화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3:33:29

국방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노후화된 기존 구급차를 대체할 개선형 구급차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선형 구급차는 민군 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국기연과 기아가 함께 연구 개발에 착수, 지난해 12월 육군의 군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존 구급차는 화물 운송용 K-311 트럭 프레임에 구급을 위한 후방 공간을 결합한 형태로 무게 중심이 높았다. 반면 개선형 구급차는 소형전술 차량의 저중심 차체 설계를 적용해 기동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주행 진동 등 충격 흡수 기능, 2층 침대 구성, 전동 리프트 등을
[속보] 국정원 "北병사 1명, 자폭 시도하다 우크라군에 사살돼"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3:10:29

[속보] 국정원 "北병사 1명, 자폭 시도하다 우크라군에 사살돼"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 규제 혁신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1:30:00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가 정부와 기업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규제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 대표를 비롯한 24명과 3개 단체에 규제개혁 유공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들이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훈장은 우 대표와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이 수상했다. 우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재임 시절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 규제·투자 애로 접수
LA 산불에…崔대행 "도울 준비", 조태열 "모든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1:22: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 국민들을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달 12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캘리포니아 남부 산불로 피해를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위로와 기도를 전한다”며 “신속한 구조와 복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썼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산불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한국은 항상 미국과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북한 도발 유도' 의혹 해명 나선 국방부 "결코 사실 아냐"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0:12:51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확고한
'체포 불응' 尹, LA산불에 위로…"韓정부 지원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01.13 08:00:11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채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과 관련해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건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무안참사 이후 1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
日외무상 현충원 참배…불씨 살리는 '한일 60주년'

통일·외교·안보 2025.01.13 06:30:00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3일 방한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지난해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이 생긴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 주요사업이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야 외무상은 입국 후 바로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상의 현충원 참배는 2018년 4월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 이후 약 7년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2023년 5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軍 지원부대’ 어떤 곳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13 06:00:00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원된 병력은 경호처에 배속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다.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 1차 저지선에서 55경비단 병사 등 군부대 인력 30~40명이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함께 ‘인간 띠’로 동원됐고, 이후 33군사경찰대 등 군 병력은 3차 저지선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