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석 연휴 2주간 응급실 비상 운영…건보 수가 대폭 인상"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6:36:06

윤석열 대통령이 “2주(11~25일) 동안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진찰료와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휴 전후 응급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최대한 늘리고 의사들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 “의료계를
국정원, 2024 방산안보 컨퍼런스 개최…올해로 두번째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6:12:27

국가정보원은 10일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2024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가 두 번째인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는 우방국과 방산 협력 확대 및 방산안보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1세션은 방산 생태계 재편과 방산 협력이란 주제로 토드 해리슨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스튜어트 디 랜드유럽 국방·안보연구그룹 리더,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이왕휘 아주대 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논의했다. 2세션은 방산안보 침해 대응 및 한국 방산 기업의 과제라 주제로 열렸다. 매슈 트래비스
한미일, 연내 다영역 3자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한 번 더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5:57:01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영역 삼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안정 수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프리덤 에지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10일 3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미국 국방부 카라 애버크롬비 정책부차관 대리, 일본 방위성 다로 야마토 방위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3국
한국-독일 합참의장 접견…“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협력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5:49:20

김명수 합참의장은 10일 합참 청사에서 독일 카르스텐 브로이어 합참의장(육군 대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와 인도·태평양 지역 상호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합참에 따르면 두 의장은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독일이 앞으로 한국과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장은 접견 자리에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에 대한 축하를 전하고, 독일
육군총장, 폴란드·루마니아 방문…국방 교류·협력 방안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5:07:10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육군의 초청으로 10일부터 18일까지 8박9일 간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한다고 육군이 10일 밝혔다. 방문 기간 박 총장은 폴란드 총참모장과 총사령관, 루마니아 국방참모총장 등 고위 당국자와 만나 양국 육군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폴란드에서는 이미 수입한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후속 군수·정비지원방안부터 양국 육군 간 연합훈련 확대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루마니아에서는 군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한국 육군의 무기체계를 소개하는 등 방산 협
코이카, 하반기 일반·공무 경력직 채용…23일까지 접수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4:18:46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하반기 경력직 공개 채용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일반직은 법무와 회계, 데이터 품질관리 직무에서 1명씩, 공무직은 전산(정보 운영)과 경영지원(안전관리), 홍보(영상/촬영), 사업지원(봉사 사업) 직무 각 1명씩 모두 7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오는 23일 오전 11시까지 코이카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채용 분야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서류·필기전형과 실무·역량면접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채용 과정은 학력
박찬대, 외교·국방장관 국회 불참에 “전두환 독재때도 안 이래”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1:22:46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10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입법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 무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고 대통령과 정부의 일방 독주에 대한민국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에 ‘병역판정검사 휴무·입영일 조정’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0:40:19

병무청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에 육군 현역병 입대가 예정됐던 사람들의 입영을 하루 앞당겨 9월 30일로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5개 부대 1476명으로, 입영부대와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10월 1일 병역판정검사장 휴무에 따라 해당일 신체검사 대상자들의 검사일이 변경된다. 아울러 9월 30일에 병력동원훈련소집 예정이었던 사람들의 소집일도 10월 중순 이후로 조정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홍창식 전 고등군사법원장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0:37:17

국방부는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법무관리관에 홍창식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법무관리관은 법무사관 58기로 고등군사법원장, 육군 법무실장,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정책 수립과 군사법원과 군 검찰기관의 운영, 국방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해석,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또 국방전산정보원장에 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김한성 특임교수를 임용했다. 김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사이버작전사령관 등을 지냈다.
부산대 교내에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 세운다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0:33:51

부산대 출신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가 부산대 교내에 세워진다. 국가보훈부는 11일 부산대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부산대학교는 올해 안으로 명비 건립을 시작한다. 보훈부는 부산대와 함께 부산대 출신 참전유공자 명단 정리를 돕고 제작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대학 교내에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를 세우기로 한 것은 연세대학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국립대 중에서는 처음이다.
9·9절 核무장 강조한 김정은 "기하급수적 확대, 드팀없이 관철"

통일·외교·안보 2024.09.10 08:39:2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數)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없이(흔들림없이) 관철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김 위원장 발언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정권수립일(9·9절) 즈음에 당·정 지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의 핵전투 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며 “명백한 결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역
'AI 무기, 무차별적으로 써도 되나…' 전세계 외교·국방장관 서울서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09.10 08:11:02

인공지능(AI)을 군사 분야에 활용할 때 인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 각국 대표가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민첩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부터 양일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에서 조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I가 군사 혁신을 주도하는 동시에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소한
임기제로 대장(★★★★)도 된다…軍 ‘임기제 진급’ 제도 아십니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10 06:00:00

문재인 정부에서 제 35대 해군참모총장으로 김정수(해사 41기) 해군 대장이 취임했다. 김 참모총장에게는 앞선 참모총장들과는 다른 두 가지 특이한 기록이 있다. 우선 정권 교체 시기에 취임한 탓에 임기를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면서, 역대 각 군 총장을 통틀어 최단명(162일) 총장으로 기록됐다. 눈에 띄는 또 다른 기록은 임기제 장성 진급자 출신 중에 처음으로 참모총장에 발탁됐다는 점이다. 김 총장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과 참모차장(중장) 승진 시 임기제 진급을 했는데, 해군참모총장인 대장 진급까지 세 번 연속 임기제 승진
국방부 장관, 첫 야전부대 방문은 해병대 2사단

통일·외교·안보 2024.09.09 16:28:19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9일 취임 후 첫 야전부대 방문 일정으로 해병대 제2사단을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와 특검법 논란에 따른 해병대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병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해병대 2사단 최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군이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적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군이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에게 자비는
[단독] 연금개혁 땐 기업 부담 年15조 폭증 "법인세 인하 등 정책패키지 마련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09.09 15:00:55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최대 15조 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인하 혜택보다 약 5배가 많은 2조 원가량의 인건비가 늘어난다. 채용 축소 등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세제 혜택을 늘리는 추가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한 경제단체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13%) 인상 시 임금 부담’에 대한 내부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기업들은 연간 최대 15조 원의 인건비가 급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