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위법 명령에 ‘불복종’ 조항 명시하면 ‘군 기강’ 무너지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6 06:00:00

지난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 24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자신이 전군을 지휘하겠다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엄포를 놨다.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4명의 지휘관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통제하기 위해 군 병력을 출동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병력을 동원해 불법적 계엄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결국 구속됐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계
한미 안보실장 첫 통화…"조만간 美 워싱턴에서 만나자"

통일·외교·안보 2025.02.06 01:16:59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5일 밤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양국 안보실장이 통화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은 전날 왈츠 보좌관과 통화해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한미 관계,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 실장은 왈츠 보좌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설] 巨野 ‘조변석개’ 미·일 인식…진짜 외교안보 입장은 무엇인가

통일·외교·안보 2025.02.06 00:05:00

한반도 주변 강국들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각이 갑자기 확 달라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박 의원은 5일 “지난달 31일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추천서를 냈고 성공적으로 제출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천 사유로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에 기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민주당의 노벨상 추천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면서 이 대표의 반미(反美) 이미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도 딥시크 접속 차단…“기술적 우려 다수 제기”

통일·외교·안보 2025.02.05 21:30:53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서 국방부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국방부는 5일 딥시크 사용으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서울경제신문 질의에 대해 “군사보안을 고려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딥시크에 대한 대내외의 기술적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어 군 업무용 인터넷 PC에 한해 접속 차단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외교장관, 납북·억류자 가족 면담 "北인권개선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5.02.05 17:46:13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5일 납북자·국군포로 단체 대표들과 북한 내 억류자 가족을 만나 문제 해결 의지를 다졌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날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과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북한 억류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를 포함한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인 인류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직결된 문제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15일 서울·도쿄타워 동시 점등

통일·외교·안보 2025.02.05 17:01:30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오는 15일 서울과 도쿄의 랜드마크인 N서울타워와 도쿄타워가 함께 불을 밝힌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15일 오후 6시 남산서울타워와 도쿄타워에서 각각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점등식을 개최한다. 한국은 서울타워 외벽에 한일이 지난해 말 선정한 국교정상화 60주년 로고·슬로건을 빛으로 쏘고 주변을 한일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날 점등식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등이 참석하며 한일 양국 대표 축사와 60주년
합참의장, 제8회 인도태평양 안보포럼 화상회의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5.02.05 14:59:25

김명수 합참의장은 5일 오후(한국 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제8회 인도태평양 안보포럼에 참가해 역내 군 고위급 인사들과 안보환경 변화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미 인·태사령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안보포럼에서는 김명수 합참의장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등 26개국의 군 수뇌부들이 참가했다. 화상회의에서는 △2024년 인·태지역 군 고위급(CHOD) 회의 성과 및 안보 관심사항 △2025년 8월 태국에서 개최 예정인 인태 CHOD 회의 의제 안건 등이 논의됐다.
외교안보 전문가 "트럼프 2기, 한미일 관계 악화 전망"

통일·외교·안보 2025.02.05 14:55:45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 대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도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5일 한반도 문제 연구자, 언론인, 전 외교관 등 외교안보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전문가 64.1%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
외교부, 하얼빈 동계대회 현지 신속대응팀 파견

통일·외교·안보 2025.02.05 14:22:56

외교부는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중국 하얼빈에 6일부터 15일까지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 신속대응팀은 현지에서 우리 국민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부처 전문성(치안정보·구급지식 등)을 토대로 빠르게 상황을 판단해 현지 경찰·소방 당국과 소통하고 지원한다. 또 재외국민·관계기관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안전 정보도 홍보한다. 하얼빈 현지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은 신속대응팀 핫라인이나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국
한국형 구축함(KDDX) 공은 다시 방사청…결국 3척씩 나눠먹기? 산업부, 방산업체 이례적 복수 지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5 08:00:00

산업통상자원부가 8조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방산업체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모두 지정하는 이례적 판단을 내렸다. 양사 모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완제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했다는 이유다. 산업부 결정으로 KDDX 최종 사업자 선정은 이르면 내달 결정될 전망이다. 늦어도 4월 초에는 발표돼 사업 추진이 시작된다. 해군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전력화 계획이 더 늦춰질 수 없기 때문이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다. 6000t
[사설] 트럼프 정상외교 시동…‘대행의 대행’ 체제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02.05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면서 우리나라의 국정 리더십 공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스라엘, 7일 일본, 11일 요르단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을 백악관에서 만나 경제·통상·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뒤 마약·이민 단속을 약속받고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로서는 일단 관세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통일장관, 주한 美대사대리 접견…대북정책 협력방안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2.04 19:43:21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며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사대리를 접견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신 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도 한미 간 통일·대북 정책 협력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한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으로 북핵 문제,
감사원 "국토부, 시설물 사고에도 17년간 사고조사위 운영 안 해"

통일·외교·안보 2025.02.04 15:47:47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붕괴사고 발생시 직속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에 나서야 함에도 지난 2008년 이후 17년 간 한 번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설물 붕괴사고시 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된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를 통한 사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고조
崔대행, 주한대사 만나 K-방산·원전 세일즈…"지속적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5.02.04 14:49:5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주요 방위·원전 협력국의 주한대사들을 만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의 롯데호텔에서 방산·원전 주요 협력국 주한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경제, 외교·안보 등 각 분야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현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
지난해 한국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236명

통일·외교·안보 2025.02.04 14:06:27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36명으로 집계됐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전년(196명) 대비 20% 증가한 236명이다. 이 중 남성은 26명, 여성은 210명이다. 회사 등 조직의 통제를 덜 받는 여성들의 비중이 높다. 통일부 관계자는 “결혼이나 식당 취업 등 신분을 감추고 숨어 있기에 여성이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고위급 등 구체적인 특성에 따른 집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숫자가 적어 특정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누적 입국 인원은 총 3만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