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총리실 2024.10.10 08:58:28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북 "南연결 도로·철도 완전단절하고 요새화 공사"

총리실 2024.10.09 11:07:38

북한이 9일 남한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단절하고 군사분계선(MDL) 인근을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적대적 2국가론을 발표한 뒤 올 초부터 실시해온 남북간 물리적 단절 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보도문에서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
불법 사금융 광고 막아라…정부, 구글과 ‘광고주 인증제’ 도입

총리실 2024.10.09 00:00:00

온라인 상 불법 사금융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구글과 함께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인증이 광고된 광고주에게만 유튜브, 크롬, 구글 등의 플랫폼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
김영호 "北 '적대적 2국가' 헌법 반영 후 군사 긴장 높일수도"

총리실 2024.10.08 16:52:15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향후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헌을 통해 남측으로 국경선을 새롭게 그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달 7일부터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개헌을 논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헌법 개정을 포함한 최고인민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30~50일 후에 공개될 수 있
尹 실명 비난한 김정은 "핵무기 사용 배제 안해"

총리실 2024.10.08 16:25:0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실명으로 비난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다.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를 찾아 “적들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력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고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이 공화국 정권의 종말에 대해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다”며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것들이 상전의 핵을 빌어 허울뿐인 ‘전략사령부’를 만들었다”고 비아냥댔다. 한국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언사도
정승윤 부위원장 '야당 의원 고소' 발언에 권익위 국감 40분만에 파행

총리실 2024.10.08 14:24:36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야당 의원 고소’ 발언이 논란이 되며 시작한 지 약 40분 만에 파행됐다. 8일 세종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사건과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첫 질의자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과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사직이 수리되는 날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이 발언이 사실인
태영호, 장남 사기 혐의에 "물의 일으켜 송구"

총리실 2024.10.08 11:39:49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장남의 사기 혐의에 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태 사무처장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 의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태 사무처장은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한 의원은 "이 피해는
김영호 "北, 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명문화 후 군사적 긴장 가능성"

총리실 2024.10.08 10:34:41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7일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헌법 정신에 따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개헌을 논의한다고 예고했으나,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가
김정은 "적 공격에 핵무기도 사용…尹 온전치 못한 사람"

총리실 2024.10.08 09:10:0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사용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위협했다.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창립 60주년 연설에서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런 상황에서 생존에 희망을 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향해서도 “한미동맹을 핵에 기반한
조태열 한일 7광구 공동개발협정 연장 두고 "일본의 신중한 접근 기대"

총리실 2024.10.08 08:01:02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고 사안 민감성을 고려해 (일본이)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일은 지난달 27일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했는데, 협정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한을 앞두고 재개된 거라 주목받았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
대책 없이 깎은 여권 수수료…국제교류재단 "문 닫을 판"

총리실 2024.10.08 06:34:23

올 하반기 시행된 정부의 부담금 개선 작업 여파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자금이 급감해 이대로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적립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과 외교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조차 “똑 부러지는 뾰족한 아이디어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수익금 95%가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데 정부가 (여권 수수료 등)부담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2029년부터 기금이 감소한다”며 정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독과점 지적에…방기선 "공공배달앱 보완책 마련"

총리실 2024.10.07 17:12:54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적에 정부가 공공 배달앱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 업체의 과잉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배달앱 15개를 운영 중이지만, 홍보·마케팅 예산 부족 등 이유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방 실장은 "처음에 배달
'엑스포 비밀문서' 유출 두고…조태열 "내부 유출 시 엄중 처벌"

총리실 2024.10.07 15:12:08

부산 엑스포 판세와 관련한 외교부의 3급 기밀 문서 유출을 두고 외교부가 유출 경위 등을 두고 조사에 착수하고 내부 유출로 밝혀질 경우 처벌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부산엑스포 당시 판세를 보고한 외교부의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 외교부는 당시 한국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7일 부산 엑스포 유치전 당시 판세를 자체 분석한 기밀 문서 유출을 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 김남두 대변인

총리실 2024.10.07 11:08:51

국민권익위원회는 약 7개월간 공석이던 부패방지국장에 김남두(51) 대변인을 이동 발령했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국장은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 신고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이기도 하다. 부패방지국장 자리는 지난 3월 공석이 된 이후 김모 전 부이사관이 직무대리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김 전 부이사관이 지난 8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익위 대변인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둔다. 한편 최근
조태열 "미 대선·정부교체기에도 한미 공조 유지…북 도발 철저 대비"

총리실 2024.10.07 10:51:26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대선과 정부 교체기에도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우리 대화 제의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한편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미국 대선과 정부 교체기에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