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마저 탄핵되면 최상목 직위 명칭만 '26자'

총리실 2024.12.27 10:55: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1인 3역’을 맡게 돼 직위명(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스물여섯 글자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으나 야당의 주장에 손을 들
‘위기의 국정’…초유의 '대통령·총리 동시 직무정지' 현실화 되나

총리실 2024.12.26 17:50:47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
韓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탄핵안 보고…27일 표결

총리실 2024.12.26 17:41:5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관련 기사 6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중대한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
현실화된 한덕수 탄핵 추진…커지는 '국무회의 위기론'

총리실 2024.12.26 17:20: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정지론’ 우려가 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단 사퇴·탄핵 여파에 국무회의 참석 가능 인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 위험에 직면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8명)이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21명의 국무회의 완전체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할 때까지 보류"

총리실 2024.12.26 13:37: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마&mid
韓대행 "中단체관광객 무비자시범 시행…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총리실 2024.12.26 11:4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내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시행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 상황으로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있다”며 이같은 개선책을 내놓았다. 한 권한대행은 방한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국제사회에 한국 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꼽았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미 해
'탄핵은 안된다'…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닥

총리실 2024.12.25 17:41:11

탄핵 위기에 놓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외부 일정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이어갔다.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강행해도 표결은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커 한 권한대행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거부 가능성이 높지만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혼란을 고려해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에 무게 추가 쏠린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 머물며 성탄절을 보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
野 "韓, 마지막 기회" 與 "조폭같은 협박"

총리실 2024.12.24 19:06:25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국회에서는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바로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서열 3위’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연말 정국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야 다시 타협하라" 韓, 국회로 공 넘겼다

총리실 2024.12.24 17:04:1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는 “헌법·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쌍특검법 역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
총리실, 野 '한덕수 탄핵 공식화'에 "대단히 유감"

총리실 2024.12.24 14:52:09

국무총리실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탄핵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미중 등 국제사회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그런
日 기업인 만난 韓대행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달라"

총리실 2024.12.24 14:41:3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주한일본상공회의소(서울재팬클럽·SJC)와 만나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한일이 협력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밝혔다. 일본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정부 차원의 국정 안정 및 경제 회복 의지를 전달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우려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미국&
[속보] 정부,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심사숙고해달라"

총리실 2024.12.24 14:36:12

정부,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심사숙고해달라"
[속보]헌재 "尹 측 접수 문서, 24일 오전까지 없어…26일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

총리실 2024.12.24 14:04:57

헌재 "尹 측 접수 문서, 24일 오전까지 없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박찬대 “韓대행, 시간 지연해 내란 지속…탄핵절차 바로 개시”

총리실 2024.12.24 10:10:0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속보]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총리실 2024.12.24 09:45:1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